[일요시사=정치팀] 지난해 대선기간 불거진 정치개입 의혹부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논란까지 최근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사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임 시절엔 정권의 실세로 군림하던 국정원의 수장들이 퇴임 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은 이미 익숙한 광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대상으로 거론되며 논란을 빚어왔던 '국정원 잔혹사' 풀스토리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수집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정보 수집과 국가기밀 관련 보안, 국가보안법상 범죄 수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이처럼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개입 논란에 시달리며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일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안보
정권안보
국정원은 지난 19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설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장 먼저 만든 게 바로 중정이고 초대 부장은 최측근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맡았다. (김 전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의 큰형 박상희씨의 사위다.) 그 탄생부터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중정은 남북 대치 상황을 빌미로 정치권 위에 군림했다. 중정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정권에 반하는 인사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고문하고 납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1973년 박 전 대통령의 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해 수장하려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중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에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개칭했지만 정치공작 행태는 여전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은 야당 창당대회에 조직 폭력배를 투입하는 이른바 '용팔이사건'을 일으켰고 '수지김 간첩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전신 중앙정보부 탄생부터 정권안보에 초점
통치권자 바뀔 때마다 반드시 되풀이 되는 '국정원 수난사'
김대중 정권 때인 1999년에 안기부는 다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개칭해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정국을 뒤흔든 사례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6·10민주화 항쟁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기부를 정치에 적극 개입시켰다. 그 결과 노태우 정권에서 안기부는 통치권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유력 인사에 대한 미행과 협박은 물론이고 미림(美林)팀이란 조직을 만들어 도청까지 했다.
1992년 대선 직전 처남매부 사이인 김복동 의원이 민자당을 탈당하려 하자 안기부를 동원해 대구톨게이트에서 '납치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민정계 수장이었던 박태준 당시 민자당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계속 맞서면 우리(안기부)는 최고위원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당시 이상연 안기부장의 위협에 대권 꿈을 접기도 했다.
정권 2인자
국정원장
때문에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안기부장의 국내정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치사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안기부로부터 야당 인사들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자 김 전 대통령 역시 곧 안기부를 통한 정치개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다.
1994년 6월 안기부는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미림'이라는 도청팀을 부활시켰다. 미림팀은 정치권 주요인사들이 예약한 서울의 한정식집이나 호텔식당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했다. 약속장소 역시 불법 전화감청으로 파악했다. 추후 파악된 바로는 1997년 11월까지 646명(정치인 273명)에 대해 녹음테이프 1000개 분량의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또 1997년 권영해 부장 시절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풍'을 동원했다. 대선 몇 주 전 재미교포 윤홍준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한 것이다. 안기부는 그해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시켜 김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몰기도 했다.
안기부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북측 인사에게 판문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한 이른바 '총풍'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결국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정권교체 후 검찰에 구속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안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앞서 언급됐듯이 김 전 대통령은 중정에 납치돼 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넘겼으며, 대선과정에서도 안기부의 각종 공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전체 직원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581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또 주요 기관을 담당하는 일선 정보요원 대다수가 영남에서 호남 출신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김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김대중정권이지만 전화감청의 유혹만은 뿌리치지 못했다.
정보 유혹
반복된 실수
당시 휴대전화의 보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정원은 33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개발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 32명이 24시간 3교대로 주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시민단체·노조 간부 등 1800여 명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
2000년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김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의원을 순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임했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2005년 검찰 수사에서 도·감청 내용을 보고받고, 첩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국정원과 선을 긋기 위해 노력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의존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보고서가 국가를 통치하게 된다는 평소 지론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초 국정원이 국내 고급정보를 보고하자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고하느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무현정부에서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과 정치공작 의혹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끝내 뿌리 뽑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 고모씨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퇴임한 직후인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시장의 주변인물 132명에 대해 재산흐름과 범죄기록 등을 조회한 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역대 국정원장 중 6명이 검찰 소환
모두 실패한 국정원 개혁 성공할까?
이명박정권하에서는 또다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개입과 같은 악령이 되살아났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무현정부 때 폐지됐던 '국정원장 독대'를 부활시켰다. 이명박정부 첫 국정원장이던 김성호 전 원장은 대통령과 주 1~2회 독대를 했다.
2009년 두 번째 국정원장에 임명된 원세훈 전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근거리에서 보좌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정보업무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원 전 원장의 깊은 충성심은 과잉충성과 정보기관의 역할 왜곡으로 이어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처럼 역대 국정원 수장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휘둘렀지만 말로가 순탄치 않았다. 국정원이 재출범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9명의 역대 원장 중 각종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는 총 6명에 이른다.
정보기관장의 수난사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박정희정권 시절 무려 6년3개월을 중정을 장악한 김형욱 전 중정부장은 숱한 정치공작으로 악명을 떨쳤으나 퇴임 후 미국으로 망명, 유신정권을 비난하다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갑자기 실종되기도 했다.
안기부 시절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복이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5공 정권이 끝난 뒤 수차례 구속됐다.
비극적 결말
해결방안은?
한편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국정원의 국내정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하는 종합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기능에서, 국내파트를 떼어내고 국외 및 대북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 및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