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한 해 350여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곳이다. 예산심의 때만 되면 온 나라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된다. 그러나 예산심의에 있어 국회의원들은 냉정하다. 소외계층의 복지예산도, 수년간이나 건의되어 온 지역숙원사업도 '재정 건정성'이란 대의를 위해 가차없이 삭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짠돌이' 국회도 예산을 물 쓰듯 할 때가 있다. 바로 자신들과 관련된 일이다. <일요시사>가 뻔뻔한 국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 백태를 살펴봤다.
지난해 국회의원의 세비가 20%나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이 지난해 9월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가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정기국회 때 대충 하다가는 분명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세비 몰래 인상
국회의원의 세비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결정한 것은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과 새누리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지난해 행정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은 3.5%, 대기업 근로자들은 5% 안팎이었다.
이 같은 비판여론 때문에 여야는 지난 대선 때 의원 세비 삭감을 약속했지만 새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한번 비난을 받았다. 그나마 당초 정부안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만큼 세비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회는 세비를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세비 삭감을 약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제 밥그릇을 내려놓지 못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짠돌이 국회는 제2의원회관 신축 및 의원회관 리모델링에는 화끈하게 2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완공된 제2의원회관의 경우 당초 2200억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국회 내 부지에 들어선 덕에 토지비가 전혀 들지 않았지만 건축비만 250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제2의원회관은 시공과정에서 내부 인테리어에 고급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호화판 회관'이라는 논란을 빚었었다. 의원 1명당 사무실 면적은 구 의원회관(85.6㎡)과 비교해 1.7배가 넘는 148.76㎡로 늘어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의 면적은 35.3㎡에서 76.2㎡로 2배 이상 넓어졌다.
또 현 의원회관에는 없던 회의실(17.8㎡)과 창고(2.64㎡)도 생겼다. 제2의원회관의 건립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포함하더라도 300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지난 1월엔 국회가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26억원짜리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제2어린이집 후면 주차장 부지에 130명 규모의 제3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2013년에 설계비 1억800만원, 시설비 8억4900만원, 감리비 등 1900만원 등 9억76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비 15억7000만원, 감리비 1300만원 등 15억8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다.
물고 뜯고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엔 대통합
부끄러움 모르는 국회, 도덕적 해이 극심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현재 제1, 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는 260명이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지난해 6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기자수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 정원 약 2500명에 평균 대기자수는 약 7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만 정원에 비해 대기자수가 3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수는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4년째 19억여원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6억원이 편성된 것은 국회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가 총 430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제2국회연수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는 최근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42만7063㎡(12만9413평), 건립예산 총 430억원을 들여 짓기로 했다.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연수원의 건립 예산 규모를 336억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연수원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기존 연수원 사용 용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에 있는 국회연수원의 지난해 사용 건수는 582건으로 3638명이 다녀갔다.
이 중 561건(96%) 3320명은 가족모임과 휴양 목적으로 다녀갔고, 교육과 연수 목적의 방문은 21건(3.6%) 318명에 그쳤다. 국회 연수원의 사용 목적은 사라지고 아예 강화 연수원을 국회 직원들의 휴양소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원도 고성에 또 다른 연수원을 430억원의 혈세를 들여 신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새로 지어지는 고성 연수원은 강화 연수원 면적의 10배, 건립 예산은 30배에 달한다. 게다가 그동안 국회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화 연수원이 아닌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큰돈을 들여 강화보다 더 먼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2의 국회 전용 호화 콘도라는 지적이다.
제2 호화콘도?
한편 이 같은 국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는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있다. 국회 사무총장은 대부분 중진급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 출신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역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또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데 의원들로서는 국회의장의 복심인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딴지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국회와 건설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제2의원회관의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파주 장남교 붕괴사건을 일으킨 기업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입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 쇄신을 외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늘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는 국회. 국회의 이런 행태는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