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택' 기다리는 '박근혜 사람들'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1 0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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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없다더니 초심 버리고 '보은인사' 어디까지?

[일요시사=정치팀]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겠다며 대선공신들을 인선에서 대부분 배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대선공신들의 불만만 극에 달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최근 대선공신들을 적극 발탁하며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동안 오매불망 박 대통령의 '간택'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인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간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의 면면을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초기 인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이었다. 대선 때 고생했던 캠프인사들을 챙겨달라는 일종의 인사청탁이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곧바로 "이러려고 저를 도우셨던 거예요?"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고자 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권한 중 하나다. 하지만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 인사와 관련해 합격점을 받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낙하산 근절
인사 합격?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대선공신들을 중용하다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측근 참모들을 돌아가면서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 인사'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PK 인사'로 임기 내내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인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고자 했던 것은 이 같은 전임 대통령들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 됐다.


인사청탁을 막겠다며 인선기간 거의 칩거하듯 하며 실시한 이른바 '밀봉인사'는 인수위 기간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덕분에 박근혜정부는 취임 100일 만에 고위공직자 중 14명이 낙마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 대거 교체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권초기 홀대 받던 대선공신들 기대감 증폭

특히 밀봉인사로 박 대통령이 인선을 혼자 결정한 격이 되면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했다. 인사파동이 한창일 때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0%대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당내에선 '밥 지은 사람 따로 있고 밥 먹는 사람 따로 있다'는 대선공신들의 불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거 때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장·차관이나 청와대 요직을 모두 꿰찼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이 끝난 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놨다가 나중에 반드시 자리를 챙겨줬던 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신들은 서운함을 넘어 서러움을 느낄 정도다.

그랬던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최근 크게 달라졌다. 대선공신과 측근들을 대거 기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을 향한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은 불과 며칠 사이에 '친박독식'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토사구팽
논공행상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바꾼 것을 놓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것은 대선 공신 홀대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이념과 지역을 넘어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방대한 대선조직을 꾸렸었다. 때문에 이전 정권들과 비교할 때 인선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졌지만 공급을 오히려 줄였으니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전 정권과 비교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선 후 바로 총선이 있어 의원직 공천이라도 골고루 나눠 줄 수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임명직 외에는 보상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대선공신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자 결국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막상 국정운영을 해보니 측근을 배제한 참모진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선기간 호흡을 맞춰온 대선공신들을 다시 찾게 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논공행상이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보유한 인재풀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한 인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계획한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수위에서 자리를 맡는다 해도 영양가가 없고, 정권 초기 대선공신과 측근들을 대거 임명해 괜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임기 초반에는 대선공신들을 인선에서 배제한 후 어느 정도 정권의 자리가 잡히자 뒤늦게 논공행상을 시작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인사권은 주위 인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가장 큰 무기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박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박 대통령이 인선 스타일을 크게 바꾸면서 박 대통령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던 인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다. 곧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 될 예정인데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리 하나쯤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등 대선공신이었던 이재오 의원의 경우는 총선에서 낙선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다소 생소한 자리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박영준 국무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권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후 실세부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인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엔 누가 있을까? 우선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인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이 있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한광옥 전 국민대통합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의 경우는 한때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김 전 위원장은 총리직이 불발된 후에도 각종 주요 인선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경제민주화 화두를 민주당보다 먼저 선점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기간 박 대통령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인선이 끝까지 불발 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곤혹스럽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가천대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꾸준히 하마평
언젠간 돌아온다

안 전 위원장 역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다. 안 전 위원장은 강직한 검사 이미지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안 전 위원장의 영입은 박 대통령의 절묘한 '신의 한수'로 평가받기도 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안 전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었다.


안 전 위원장 역시 박근혜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서 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등 하마평이 잇따랐었다. 안 전 위원장은 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광옥 전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주요 요직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한 전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던 동교동계 출신으로 수십년간 민주당에 몸담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의 깜짝지지는 박 대통령의 호남 유권자 공략에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후 새누리당 출신 대선후보로는 최초로 호남에서 1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박근혜정부에서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인사 명분으로 요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무성했다.

대선공신 귀환에 이내 사라진 '친박 홀대론'
'토사구팽' 비판하다 '친박독식' 비판 직면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내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대선기여도에 비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자리라는 지적이 많아 추가로 다른 요직에 인선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인선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킬 좋은 카드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한화갑 전 의원과 김경재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도 주요인선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의 경우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어떤 자리로든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 고문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를 만들어 돌풍을 일으켰지만 공천헌금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이에 대해 서 고문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정부 인선 초기 그가 인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때문에 앞으로의 인선에서 서 고문이 빠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와 이준석 전 비대위원,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변추석 전 선대위 홍보본부장 등이 역시 각종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승리의 주역들이지만 아직 대통령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최근 30년 가까이 봉직한 중앙대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입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인재풀 한계
보은으로 마무리

이 전 교수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아 4·11 총선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비대위 체제가 대선 체제로 전환된 뒤에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비대위원과 손 위원장의 활약도 누구보다 지대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청년층에서 3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에 젊은 이미지를 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비대위원은 지난 4·24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공천 대상자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실제 출마에 나서진 않았다.

변 전 홍보본부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이름 초성인 'ㅂㄱㅎ'과 스마일 이모티콘, 토크를 상징하는 말풍선이 결합된 대선 PI를 내놓아 반향을 일으켰다. 변 홍보본부장은 당초 청와대 인선에서 홍보수석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다.

박선규 전 새누리당 대변인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박 대통령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새누리당 대선경선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차기 당대표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 대변인단의 안형환ㆍ정옥임 전 의원 등 박 대통령의 임명장을 기다리는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실정이다. 취임 초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박 대통령의 보은인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요즘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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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