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계의 전설' 변태 전락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1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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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겸손했는데, 못 믿겠다"

[일요시사=정치팀] 현재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모씨는 '고시계의 전설'이다. 오씨는 지난 2010년 남들은 하나도 어렵다는 입법·사법·행정고시를 모두 한꺼번에 합격했다. 요즘 보기 드문 3관왕이다. 그런 오씨가 지난달 30일 여자화장실에서 이른바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그 뒷이야기를 살펴봤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는 참 민망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술에 잔뜩 취한 한 3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A(19)씨를 30여 초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 남성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오모씨로 5급 행정사무관이다.

자수성가 인재

소변을 보고 있던 A씨는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오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오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은 오씨를 밖으로 끌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넘겼다.

체포과정에서 오씨는 거칠게 저항하며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씨의 휴대폰에서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고,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오씨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0년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 외에도 같은 해 26회 입법고시 법제직을 수석으로 합격했고, 54회 행정고시 법무행정직을 차석으로 합격한 '고시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씨는 이전 법률 관련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어쩌다보니 3관왕이라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었지만 처음부터 3관왕을 목표로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시험이라도 꼭 합격해서 수험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평범한 수험생이었을 뿐"이라며 "셋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하신 분이라면 다른 시험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오씨가 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그를 알던 사람들은 "(오씨가) 머리가 엄청 좋았으면서도 늘 겸손했으며 성실했다"고 기억했다. 그런 그가 이런 사건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오씨의 3관왕 이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오씨가 공개한 합격수기 등이 한때 수험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만큼 그는 고시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롤모델로 꼽혔다.

그는 수기에서 시험 날 감기에 걸릴까봐 미리 독감예방주사를 맞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은 모회사에서 나온 둥근촉 사인펜이 마킹시간을 절약해 주며, 벨이 울림과 동시에 시험지 봉인을 바로 뜯을 수 있도록 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0년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픔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한편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 측은 오씨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데다 오씨가 촬영한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해 아무런 징계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에 정상 출근했다. 심지어 오씨의 부서 담당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찰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측은 동영상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최근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전남 순천시 공무원 박모씨는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사건으로 공직자의 기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방미기간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윤 전 대변인의 경우는 피해여성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바로 경질되기도 했다.

고시 3관왕, 고시계 롤모델의 급추락
동영상 증거에도 무죄 주장하며 출근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법상 마음대로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씨의 부서 상사는 시종일관 오씨를 감싸는 모습이었다. 오씨가 국회 내에서도 평판이 꽤 좋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오씨는 경찰대학을 나와 고시 3관왕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경찰대생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가 지원되는데다 매달 생활비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경찰대 커리큘럼에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학 수업이 상당수 전공과목으로 포함돼 있어 학교 공부와 사시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경찰대생들이 고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씨가 고시 3관왕을 차지했던 지난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유정현 전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휴직 현황' 및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 휴직 이력' 등에 따르면 사법 및 행정고시 합격자 44명 중 31명이 시험 합격 전에 휴직을 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은 진단서만 제출하면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질병이나 가사 휴직을 허락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고시공부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고시 합격 등을 이유로 퇴직한 이들에게 수업료 등을 환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씨는 자신의 합격수기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촛불시위였다"며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온 몸으로 감당해내면서도 비난의 표적이 되는 동료들의 아픔을 느끼며 경찰이 생각하는 정의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고, 법 실력이 없다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알고 보니 변태?

한편 이처럼 평소 평판이 좋았으며 성실했던 그가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주변 지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다.

단순히 술 때문이었을까?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오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오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동영상 증거가 확보된 현재에도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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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