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담화문에서 6·15공동선언뿐만 아니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7·4공동성명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틀림없는 유화제스처였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도 “남측이 편리한대로 하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갑작스런 북한의 제안에 여야는 환영하면서도 일각에선 경계론도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북한이 지난 6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난데없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한지 불과 1시간30분 후였다.
북한 변했나?
북한은 마치 박 대통령의 추념사에 화답하듯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조평통은 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북한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유화제스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이 제의에 호응하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는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로 돌아가던 중 북한의 대화제의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즉시 긴급안보관련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북한은 불과 열흘 전인 5월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는 최고 존엄을 거론하며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무엄한 망발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괴뢰대통령", "괴뢰집권자"라고 지칭하고 "미국에 아양을 떨었다"며 "대결 광기를 부린다"고 비난했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화제의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평소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통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남북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나아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의회연설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취임 후 주요 외교사절단 접견은 물론 공식석상에서도 대북문제를 언급할 땐 항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실험해 기싸움을 벌였다"며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하고 명확히 선을 그은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우리보단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중국은 지난 3월 UN의 대북제재안에 동참해 대북금융제재를 실행하는 등 북한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다.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이 못마땅했던 탓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공산당의 한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 아닌 일반 국가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달 22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했다.
어부지리 또는 박근혜식 대북정책의 성과
갑작스런 제의에 '화전양면전술' 의심도
당시 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 총정치국장은 별 성과 없이 돌아갔고, 이후 북한이 중국에 약속한 '대화와 협상'의 첫 조치로 남한에 전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한 것이란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7~8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대화제의란 분석이다. 결국 이번 대화제의는 남한을 향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이며 대화제의에 대한 진정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들은 자신들도 북한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개성공단처럼 정치적 이유에 의해 큰 손해만 입고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불신을 타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경제적 도움을 받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제의에 대해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라며 경계하기도 한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은 이미 각종 도발을 통해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의도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북의 화전양면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못 믿을 북한
한편 북의 이번 대화제의는 워낙 파격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이날 특별담화에서 최대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벌써부터 남북 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어찌됐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동안 강경기조로 일관하며 긴장을 높여오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은 커져가고만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