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뜻밖 대화제의 속 숨겨진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2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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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6월6일 현충일에? "남북 입 맞췄나"

[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담화문에서 6·15공동선언뿐만 아니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7·4공동성명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틀림없는 유화제스처였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도 “남측이 편리한대로 하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갑작스런 북한의 제안에 여야는 환영하면서도 일각에선 경계론도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북한이 지난 6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난데없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한지 불과 1시간30분 후였다.

북한 변했나?

북한은 마치 박 대통령의 추념사에 화답하듯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조평통은 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북한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유화제스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이 제의에 호응하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는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로 돌아가던 중 북한의 대화제의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즉시 긴급안보관련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북한은 불과 열흘 전인 5월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는 최고 존엄을 거론하며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무엄한 망발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괴뢰대통령", "괴뢰집권자"라고 지칭하고 "미국에 아양을 떨었다"며 "대결 광기를 부린다"고 비난했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화제의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평소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통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남북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나아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의회연설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취임 후 주요 외교사절단 접견은 물론 공식석상에서도 대북문제를 언급할 땐 항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실험해 기싸움을 벌였다"며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하고 명확히 선을 그은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우리보단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중국은 지난 3월 UN의 대북제재안에 동참해 대북금융제재를 실행하는 등 북한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다.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이 못마땅했던 탓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공산당의 한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 아닌 일반 국가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달 22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했다.


어부지리 또는 박근혜식 대북정책의 성과
갑작스런 제의에 '화전양면전술' 의심도 
 

당시 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 총정치국장은 별 성과 없이 돌아갔고, 이후 북한이 중국에 약속한 '대화와 협상'의 첫 조치로 남한에 전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한 것이란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7~8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대화제의란 분석이다. 결국 이번 대화제의는 남한을 향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이며 대화제의에 대한 진정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들은 자신들도 북한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개성공단처럼 정치적 이유에 의해 큰 손해만 입고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불신을 타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경제적 도움을 받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제의에 대해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라며 경계하기도 한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은 이미 각종 도발을 통해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의도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북의 화전양면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못 믿을 북한

한편 북의 이번 대화제의는 워낙 파격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이날 특별담화에서 최대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벌써부터 남북 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어찌됐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동안 강경기조로 일관하며 긴장을 높여오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은 커져가고만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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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