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아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실태 완전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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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군대 보낸 부모는 죄인"

[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에선 아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죄인이란 말이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한창 고조되던 시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마음을 졸였지만, 정작 강경대응을 외치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따져 볼수록 열불 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실태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병무청이 지난달 30일 현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나머지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상한 면제

면제 지도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여기까진 평범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상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로 좁혀보면 이상하게도 병역면제율은 크게 높아진다.


대상자 541명 가운데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0%인 326명(장교 161명, 병사 165명)에 불과했다. 단기 병사를 비롯한 보충역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비현역 복무자는 23%인 124명, 군 면제자는 17%인 91명으로 분석됐다.

이들 자녀들의 현역복무비율도 또래들보다 거의 10%나 낮은 80%로 조사됐다. 1급 고위공직자 자녀 중 현역입영대상자는 506명이다. 이 중 군미필자 136명을 제외한 370명 중에는 12%(44명)가 보충역을, 8%(31명)는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80%인 295명은 현역을 마쳤거나 복무 중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인이 현역 처분을 받은 비율은 평균 89%다. 이들의 현역복무비율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낮은 것이다.

특히 1급 고위공직자 부자의 군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질병 중에는 양쪽 눈 시력 차가 큰 부동시나 근시 등 시력장애와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습관성 어깨탈구 등이 많았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 같은 질병은 과거 병역기피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 질병들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장차관 중 13명이 군 면제자였으며 모두 질병을 사유로 댔다.

또 장차관의 2세 중 13명이 역시 군대에 안 갔는데 9명(69%)이 질병을 사유로 들었다. 2011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 2만1916명 중 질병을 사유로 면제받은 인원이 6214명(2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황당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받았는데, 2002∼2012년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9651명 중 같은 병으로 면제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세 아들은 모두 면제받았는데 이유는 고령 및 해외거주, 국적상실이 사유였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각각 이민과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고령으로 면제받았고, 막내아들도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 박 차관의 아들 셋은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새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14명 군대 안가
19대 국회의원 병역면제율 공직자보다 높아


또 1급 고위공직자 중 국회의원들만 따로 살펴보면 19대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자는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역 대상자의 18.4%에 해당하는 수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병역의무자는 여성 45명을 제외한 255명이다. 군대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의 사유였다.

소속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6명으로 면제율 25.2%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이어 새누리당 20명(14.5%), 진보정의당 1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돼 옥살이를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17명 중 김용익 의원은 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 의원은 중이염,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 의원은 절단하퇴부, 김회선 의원은 근시,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이만우 의원은 결핵폐활동성,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각기 병역에서 면제됐다.

최동익 의원은 소아마비,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 받았고, 정의화 의원은 질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이강후, 이현재, 신동우, 문병호 의원은 무종(재신검 대상)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여야 양당은 최근 지도부 구성을 마쳤는데 의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높아 이 역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황우여 대표는 해군 대위로 만기전역했지만 장남 황모세씨는 육군 이병으로 소집해제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인이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하고 장남 최규형씨는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지난 2005년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홍문종 사무총장의 경우는 본인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고 두 아들은 현역병입영대상자지만 아직 군대에 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지도부 가운데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으며, 정우택 최고위원은 본인은 공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 정태오씨는 육군 이병 전역했다.

민주당의 경우는 새누리당보다는 양호하지만 전병헌 원내대표의 장남인 전민씨가 공익근무요원이다. 전 원내대표 본인은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김한길 대표에게는 병역대상인 아들이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자녀 중 현역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병역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사검증의 강화로 예전보다는 고위공직자와 2세의 병역이행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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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