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에선 아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죄인이란 말이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한창 고조되던 시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마음을 졸였지만, 정작 강경대응을 외치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따져 볼수록 열불 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실태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병무청이 지난달 30일 현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나머지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상한 면제
면제 지도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여기까진 평범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상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로 좁혀보면 이상하게도 병역면제율은 크게 높아진다.
대상자 541명 가운데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0%인 326명(장교 161명, 병사 165명)에 불과했다. 단기 병사를 비롯한 보충역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비현역 복무자는 23%인 124명, 군 면제자는 17%인 91명으로 분석됐다.
이들 자녀들의 현역복무비율도 또래들보다 거의 10%나 낮은 80%로 조사됐다. 1급 고위공직자 자녀 중 현역입영대상자는 506명이다. 이 중 군미필자 136명을 제외한 370명 중에는 12%(44명)가 보충역을, 8%(31명)는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80%인 295명은 현역을 마쳤거나 복무 중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인이 현역 처분을 받은 비율은 평균 89%다. 이들의 현역복무비율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낮은 것이다.
특히 1급 고위공직자 부자의 군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질병 중에는 양쪽 눈 시력 차가 큰 부동시나 근시 등 시력장애와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습관성 어깨탈구 등이 많았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 같은 질병은 과거 병역기피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 질병들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장차관 중 13명이 군 면제자였으며 모두 질병을 사유로 댔다.
또 장차관의 2세 중 13명이 역시 군대에 안 갔는데 9명(69%)이 질병을 사유로 들었다. 2011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 2만1916명 중 질병을 사유로 면제받은 인원이 6214명(2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황당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받았는데, 2002∼2012년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9651명 중 같은 병으로 면제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세 아들은 모두 면제받았는데 이유는 고령 및 해외거주, 국적상실이 사유였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각각 이민과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고령으로 면제받았고, 막내아들도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 박 차관의 아들 셋은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새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14명 군대 안가
19대 국회의원 병역면제율 공직자보다 높아
또 1급 고위공직자 중 국회의원들만 따로 살펴보면 19대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자는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역 대상자의 18.4%에 해당하는 수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병역의무자는 여성 45명을 제외한 255명이다. 군대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의 사유였다.
소속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6명으로 면제율 25.2%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이어 새누리당 20명(14.5%), 진보정의당 1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돼 옥살이를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17명 중 김용익 의원은 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 의원은 중이염,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 의원은 절단하퇴부, 김회선 의원은 근시,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이만우 의원은 결핵폐활동성,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각기 병역에서 면제됐다.
최동익 의원은 소아마비,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 받았고, 정의화 의원은 질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이강후, 이현재, 신동우, 문병호 의원은 무종(재신검 대상)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여야 양당은 최근 지도부 구성을 마쳤는데 의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높아 이 역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황우여 대표는 해군 대위로 만기전역했지만 장남 황모세씨는 육군 이병으로 소집해제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인이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하고 장남 최규형씨는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지난 2005년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홍문종 사무총장의 경우는 본인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고 두 아들은 현역병입영대상자지만 아직 군대에 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지도부 가운데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으며, 정우택 최고위원은 본인은 공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 정태오씨는 육군 이병 전역했다.
민주당의 경우는 새누리당보다는 양호하지만 전병헌 원내대표의 장남인 전민씨가 공익근무요원이다. 전 원내대표 본인은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김한길 대표에게는 병역대상인 아들이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자녀 중 현역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병역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사검증의 강화로 예전보다는 고위공직자와 2세의 병역이행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