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금배지 내던지고 시장 탐내는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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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박심' 심는다던데 나도 한자리 해볼까?"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2014년 치러질 제6대 지방선거가 6월4일을 기점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이 자천타천으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후보군 중 상당수가 현역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1년이나 남은 제6대 지방선거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데다 1년이란 기간이 선거를 준비하기엔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선거에 출마할 예상후보자들이 이미 거론되고 있고, 출마예상자들은 지역에서 표밭을 다지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한창이다.

출마 예상자
물밑 선거운동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명단에는 자천타천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정치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아있다. 출마예상자 명단에 거론된 의원들 중 일부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확실히 선을 긋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지방선거의 판세를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용감하게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우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지역 예상출마자를 살펴보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재선 도전의사를 확실히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특히 박 시장은 이미 여러 단체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몽준 의원 등이, 또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과 이인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아직까진 박 시장을 견제할 이렇다 할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경우 정치권에선 '대선가도'로 통하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정치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리다. 따라서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유력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던질 가능성이 농후해 박 시장으로서도 마냥 방심할 수만은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물밑경쟁 벌써부터 치열
시도지사 행정경험, 큰 정치인 성장 밑거름

서울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유권자수를 자랑하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의 3선 성공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각에선 김 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2014년 당권 도전을 거쳐 2017년 대선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김 지사가 일단은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김 지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유 장관은 3선으로 과거 김포시장과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행정경험에서도 김 지사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데다 출마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 유 장관은 현재 국회의원직을 겸직 중이다.

이밖에도 당내 쇄신파로 불리는 5선의 남경필 의원도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 의원은 과거에 이미 도지사 도전의사를 밝혔다 포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유시민 전 의원과의 단일화 승부에서 패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당시 선거가 끝난 후 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다면 김 지사를 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출마의사를 굳힌 상태다. 여기에 5선의 이석현, 4선의 원혜영, 3선의 박기춘, 이종걸 의원 등도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선 긋거나
침묵하거나

역시 수도권 빅3지역인 인천시장의 경우는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시장이 재선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조심스럽게 출마를 타진하고 있으며, 신학용 의원도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시장직을 탈환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이학재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 예상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빅3 외에도 이른바 특정정당의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에선 지방선거를 향한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일례로 부산시장선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피 튀기는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만 10여 명 안팎이,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5∼6명의 인사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장선거는 허남식 시장이 이미 3선 고지를 달성해 연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4선의 서병수 의원이다. 그는 최근까지 당 사무총장직을 맡아왔다. 서 의원은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공연히 알리며 부산의 친박계 모임인 포럼부산비전을 중심으로 세를 넓혀가고 있다.

서 의원 외에도 김정훈 의원은 올 초부터 부산지역 행사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표밭 다지기에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준 의원 역시 부산시장 선거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정의화 의원, 이진복, 박민식, 김세연 의원 등이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역 텃밭
내부 경쟁 치열

민주당에서는 영남권 유일의 민주당 3선이라는 이력을 가진 조경태 의원이 유력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의 탄생은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44%를 득표하며 선전한 바 있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도지사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 의원 간의 각축전이 한창이다.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미 지사직 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직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 등 향후 정치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10월 재보선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올 연말쯤부터 움직여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박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의원 측은 문제가 커지자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당권 도전 등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남의 정치1번지 광주시장 선거를 놓고는 민주당 의원들끼리의 뒷거래설도 나돌았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의 5·4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에 나선 광주 출신의 강기정, 이용섭 의원이 단일화 추진의 조건으로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는 쪽에 광주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는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너도나도 출마, 대규모 재보선으로 이어질까?
총선 때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나몰라라'

이외에도 전국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출마설이 들리는 현역 의원들은 한 둘이 아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까지 모두 합칠 경우 현역의원 중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인사가 5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물론 지방선거까진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기에 거론되는 후보 가운데 대부분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현역의원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어렵게 단 금배지를 버리고 지방선거에 도전하려는 것일까?

의원들이 시도지사에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역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지만 중진쯤 되면 보다 큰 영역에서 행정권을 집행하고 싶은 정치적 야심이 생긴다고 입을 모은다. 시도지사로 재직하게 되면 행정경험을 쌓고 폭넓은 지지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검증받고 지명도를 쌓다보면 자연스럽게 큰 정치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현재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에 친박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키려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선 유독 현역의원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인맥은 여의도 정치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박심을 각 자치단체에 포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출신들을 공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잃을 것 없다

게다가 의원들로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다 공천 등에서 탈락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다. 설사 공천돼 끝까지 선거를 치르더라도 의원직을 버릴 필요는 없다. 선거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는다면 선거비용의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다만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은 부담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현역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뛰어들면 또다시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이행도 사실상 요원해진다. 지역발전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관계자는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임기 내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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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