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전방위 수사 둘러싼 '음모론'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03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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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직접' 지시했다?"

[일요시사=정치팀]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미 검찰에 포착된 범죄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CJ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재계에서는 난데없는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수사에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저인망식 수사다. 검찰은 CJ그룹 본사와 제일제당센터, CJ경영연구소 등 CJ그룹의 핵심 컨트롤타워를 모두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정·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혐의가 이미 상당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난데없는 음모론
이유는 뭘까?

이 회장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J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이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의 총수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역외탈세라는 수법까지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정·재계엔 CJ 수사를 놓고 난데없이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 2008년 검찰수사가 끝난 사안이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수사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사실 CJ 비자금 의혹은 이미 지난 2008년에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CJ 재무팀장 이모씨가 살인청부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도중 이 회장의 차명재산 수천억원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차명재산에 대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며 1700억원의 상속세를 자진납부 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됐다.

박근혜정권 '재벌 길들이기'부터 '삼성배후설'까지…
5년 전엔 눈감아주더니…난데없는 음모론에 당황한 검찰

그동안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인지수사'를 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독 CJ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한 것도 의문이다. 특히 CJ 비자금 사건은 이명박정부 실세들과 깊숙이 관련된 사건이다.

지난 2008년 CJ 비자금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그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세무조사 외압 의혹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치적 폭발성이 강한 사안을 검찰이 단독으로 이처럼 속도전을 펼치며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윤대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다. 검찰이 굳이 윤 검사가 있는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도 이른바 'CJ 죽이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음모론이다. 이처럼 이번 CJ 수사는 우연히 이뤄진 수사라고 보기에는 여기저기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CJ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일까? 현재 CJ 수사와 관련돼 거론되는 음모론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

박근혜 직접 지시?
or 암묵적 동의?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검찰이 단독으로 속도전을 펼치며 수사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CJ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그 무엇도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6차례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것도 아주 대대적이었고 치밀했다. 21일 C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은행, 증권사 등을 쉴 새 없이 뒤지고 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없다면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말 박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직접 지시 또는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이번 CJ 비자금 수사를 통해 친이계 실세를 겨냥하고 있다는 설이다. 이재현 회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왔다.

CJ 비자금 수사가 지난달 21일 시작된 것을 두고는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다. 지난달 21일은 윤창중 사태로 한창 시끄러운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윤창중 파문으로 방미 성과는 모조리 날아갔고 책임론에 휩싸여 궁지에 몰려있었다. 국면전환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CJ 비자금 수사가 '재벌들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다. CJ는 제과와 제빵, 음식점, 커피숍 등을 주력으로 하는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CJ를 희생양으로 본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CJ는 그동안 CJE&M의 tvN 채널을 통해 정치풍자를 강화하면서 보수진영의 심기를 거슬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기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tvN 채널에서 방영하는 <여의도텔레토비>에 대해 특정후보, 즉 박근혜 후보를 비하하고 욕설이 난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CJ는 재벌 군기잡기 본보기용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주 <글로벌텔레토비(구 여의도텔레토비)>가 결방되기도 했다. 또 CJ가 영입한 MBC 출신 최일구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던 tvN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이례적으로 첫 방송 바로 전날 방영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CJ 비자금 수사에는 박 대통령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음모론이다.

'삼성 배후설'
CJ 극렬 반발

두 번째로 회자되는 음모론은 이른바 '삼성 배후설'이다. CJ 측도 이번 비자금 수사의 배후로 삼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CJ의 몇몇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히 삼성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삼성 측의 누가 움직인 것 같다는 정황까지 제기하고 있다. 물론 확증은 없어 비보도를 원칙으로 털어놓는 이야기지만 CJ는 이번 수사는 삼성의 철저한 보복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현 회장은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의 아들이다. 이맹희 전 회장은 현재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상속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비록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맹희 전 회장 측이 항소하며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려 하자 CJ그룹 비리와 관련한 핵심 단서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보복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소문은 작년 'CJ그룹 회장과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보고'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삼성은 CJ비자금 공략을 통해 CJ가 장기 소송전을 이끌 동력을 소진시키려 한다는 것이 삼성 배후설의 주요골자다.


음모론은 CJ의 물 타기? '역음모론'
거침없는 검찰 수사, 칼날 어디까지?

세 번째는 중수부 폐지 등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며 궁지에 몰린 검찰이 명예회복용으로 선택한 카드라는 설도 있다. 실제로 이번 CJ에 대한 수사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검찰이다. 그동안 검찰은 떡검, 섹검, 벤츠여검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파문까지 각종 논란을 겪으며 궁지에 몰렸었다. 결국 올해에는 중수부가 폐지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사실 대기업에 대한 수사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또 검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CJ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인해 검찰은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러한 행보가 다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평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기조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번 CJ 비자금 수사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또 국정원 사건에서 보듯 자칫 섣부른 수사외압을 가했다간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CJ 수사와 관련한 음모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무척 당황한 기색이다. 최근에는 "음모론은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내사를 통해 단서가 나와 수사에 착수한 것뿐"이라며 적극적으로 음모설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음모론 확산
난감한 검찰

이와 관련 일각에선 오히려 음모론의 확산은 'CJ의 물타기' 시도가 아니냐는 이른바 ‘역(逆)음모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 회장 일가가 구속 위기에까지 처하자 반전을 위해 무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CJ 수사와 관련해 이처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거침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미 한번 빼든 칼이기 때문에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그간 실추된 체면치레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검찰의 칼날은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하수상한 시절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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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