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목 잡을 '시한폭탄 인사' 3인방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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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윤창중 비스무리' 수두룩하다

[일요시사=정치팀]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국(錦衣還國)을 꿈꿨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윤창중 폭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언젠간 사고를 칠 '폭탄인사'라며 임명 자체를 만류했었다. 박 대통령 본인만 몰랐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박근혜정부 요소요소에 폭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앞으로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시한폭탄 인사들은 누굴까? <일요시사>가 작심하고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4박6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방미 기간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악’ 소리 나는 스케줄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쳤다.

방미 기간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연일 상승세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며 금의환국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성공적인 방미
윤창중 악재에 도루묵

성공적인 방미 일정을 보내며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윤창중 사건 이후 순식간에 15%나 급락했다. (지난 14일 기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물론 사안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모르고 쓴 인사였다면 '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박 대통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오히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작용할 여지도 있었지만 윤 전 대변인만큼은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였기 때문에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불통인사가 드디어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박근혜정부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심어놓은 '폭탄인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지적이다.

시작된 불통인사 부작용, 책임은 모두 대통령 몫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는데 대통령 본인만 몰랐다

가장 우려스러운 인사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요직 중의 요직이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게 돼 권력의 실세로 불린다. 특히 비서실장은 중앙인사위원장을 맡아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도 주무르는 자리다. 허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허 실장은 지난 2000년 총선 때 부산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지난 2009년엔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허 실장은 부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은 빨갱이의 꼭두각시다. 요즘은 좌파라고 하지만 좌파는 곧 빨갱이"라고 주장했었다. 대선기간 국민대통합을 외쳤던 박 대통령의 행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였던 것이다.

예견된 사고
터질게 터진 것

뿐만 아니라 허 실장은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허 실장은 지난 2010년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 등 15억 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기생 관광' 을 부활시키자는 소리냐"며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뜻을 접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국정전반을 살피며 동시에 전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단속해야 하는 자리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진중하고 모범적인 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허 실장은 그동안의 행보가 너무나 튄다는 평가다.

일례로 허 실장은 지난 3월 군 장성 골프파문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골프 자제령을 내렸었는데, 정작 허 실장 자신은 지난 2008년 광복절에 일본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른 전력이 있다.


허 실장은 또 동생 허모씨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공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동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친인척이 공천비리에 휘말린 인사를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를 주도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임명한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 폭탄을 떠안은 꼴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폭탄인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윤 장관은 사실 그다지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윤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을 지내다 해수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전혀 없었지만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박 대통령이 그를 기억해뒀다가 이번에 발탁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미혼으로 치매를 앓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윤 장관은 가진 재산도 장관 후보자 치곤 많지 않아 당초 별 문제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던 인물이었다.

남은 폭탄인사 누구?
이제라도 관리해야

박 대통령도 윤 장관에 대해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며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의외의 복병이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청문회에서 윤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진지한 청문회 자리에서 내내 장난스런 웃음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장관의 임명을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언론은 윤 장관에 대해 '몰라요장관' '인턴장관' 등의 신조어를 생산해 내며 연신 조롱했고, 야권도 "해녀만도 못한 해양지식을 가진 인물을 해수부장관에 앉히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해양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어민들의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해수부 장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윤 장관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장관이 임기 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화살은 당연히 박 대통령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문회 이후 윤 장관은 기자들 사이에서 폭탄으로 불린다.

현재는 청와대의 권유로 이미지메이킹 기법까지 교육 받은 덕에 윤 장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지만 언행이나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트러블메이커'다.

실제로 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이례적으로 취재기자들이 대거 몰렸다. 장관급 인사의 현장방문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생산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토록 기자들이 몰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결국 윤 장관이 또 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기자들을 몰리게 한 것이다.


윤창중은 시작일 뿐 정부 곳곳 폭탄인사 '수두룩'
스스로 심은 폭탄인사,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윤 장관은 일단 이날 현장방문을 무난하게 마쳤지만 당분간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대한 언론의 관심 속에서 윤 장관이 폭탄인사로 돌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박 대통령 스스로 심어놓은 '시한폭탄'이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주류로 칩거하던 2009~2011년에는 친박계 중진으로 무게중심 역할을 했고, 개헌론, 세종시 수정론 등을 놓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충돌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작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엔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측근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임기 내내 언론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 위원장을 통해 방송장악을 할 의도가 아니라면 스스로 야권에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자신은 박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 위원장은 비전문가라는 한계 때문에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장담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제대로 키워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불통인사 양면성
'잘하면 산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안만을 강조하는 '불통인사'로 수많은 논란을 겪었다. 박근혜정부에서 야권과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이들 말고도 여기저기 수두룩하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번 윤창중 사건처럼 곳곳에 내재된 폭탄인사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박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지겠지만 반대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박 대통령이 뚝심 있게 인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며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쉽게 부각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강행했던 불통인사들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불통인사의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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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