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창간17주년 특별대담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0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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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라면 개성공단 안 버려! 김정은은 경험부족"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때도 멈추지 않았던 개성공단의 기계소리가 벌써 두 달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개성공단 사태를 지켜보며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바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설립의 주역이다. 개성공단에 깃들어 있는 정 전 장관의 땀과 노력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17대 대선후보 시절 그는 자신을 ‘개성동영’으로 지칭하며 남북화해의 길을 넓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 정 전 장관은 작금의 개성공단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 전 장관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자신의 심경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과거 북한 땅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세인들의 비웃음을 샀다. 실제로 개성공단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고, 드디어 지난 2004년 꿈만 같던 일을 현실로 이뤄내는데 성공한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개성공단은 이후 남북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됐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태 때도 멈추지 않았고, 당시 남북을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로서 제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그런 개성공단이 최근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측 역시 근로자 전원철수라는 강경책으로 맞불을 놨다. 벌써 두 달 넘게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에 해결책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개성공단 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정 전 장관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정 전 장관께선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개성공단의 태동을 일궈내신 장본인이십니다. 지금껏 장기화 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허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남과 북이 모두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개성공단은 후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중단하는 것은 후손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또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원수로 살 것이 아니라면 개성공단을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위협을 계속해도 외화공급원인 개성공단만큼은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왔습니다. 북한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아직 외교술에 미숙한 김정은의 실수였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개성공단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북 근로자들이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잘 안된 것이지요. 마침 남측에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돈줄이기 때문에 폐쇄를 못할 것이라느니, 인질구출작전을 준비해야한다느니 개성공단 흠집내기를 시작하자 이를 빌미로 폐쇄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김정일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아마추어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동결하거나 단계적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합니다. 이는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당초 중국의 흡수통일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불접촉, 불담판, 불간섭의 3불 정책을 고수하며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취임한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정치군사적 현안과 경제문화적 현안을 명확히 구분하는 소위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대만과 중국은 불과 5년 만에 경제적 통합단계로 들어섰고 안보 위험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관계가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태 지켜보니 "허탈하고 가슴 아프다"
반대하던 미국도 개성공단 이점 살펴보곤 찬성

- 보수진영에선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공급원이 됨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공고하게 떠받쳐 오히려 통일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전형적인 붕괴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북을 도와주면 연명시키는 거니까 더 압박해야 한다. 더 압박하면 북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래야 통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된다. 김정일이 죽으면 통일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여전히 견고하지요. 그들의 주장은 이처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 여러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과거 독일 유학시절 독일통일의 설계자로 불리는 에곤 바르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개성공단 구상에 대해 설명하자 자신은 동독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봤다며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통일모델로 가야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뤄냈고, 독일은 흡수통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 모델 모두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통일모델은 개성공단 모델이 돼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확대하다보면 언젠가 경제통일에 이를 것이고, 그 끝엔 완전한 통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장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남과 북이 대치상태인데 북에다 공장을 짓냐, 속도조절 하라"며 개성공단 개발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우리나라는 휴전선으로부터 수도 서울이 너무 가까워 방어가 어렵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건립되면 개성에 있던 북한 군부대 2개 사단과 포병여단 등이 송악산 뒤쪽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개성공단 건립에 찬성했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미연합사는 북한이 사전에 특이한 동향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인적자원과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개성공단을 건립하면서 북한에서 특이동향이 있을 경우 최소한 하루정도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가 지난 11일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을 완성했을 것"이라고 언급해 우리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핵에 매달리는 이유는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지요. 지난 2005년 내가 특사로 평양에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준다면, 즉 체제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다면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에 대응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조치, 두 번째는 무시와 방치, 세 번째는 대화와 협상이지요. 첫 번째 군사적 조치는 수백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무시와 방치는 그간 북한의 핵능력만 키워왔습니다. 그나마 대북관계에서 작동해 왔던 것은 세 번째 대화와 협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박근혜, 북한실정 잘 아는 과거정부 인재들 활용해야"
"개성공단 확대하면 통일 가까워져, 포기해선 안 돼"


- 우리가 아무리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치권에선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입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북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면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과연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조성된 '반북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겠습니까?
▲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이 지난 4월 초부터 대북관련 이슈들을 거의 매일 생중계하다시피 했습니다. 때문에 공연히 국민들의 안보불안감만 높였지요. 사안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대북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북의 행태가 못마땅하고 반북감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북정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개성공단이 닫히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프로세스는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하고 말 겁니다. 5년 동안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북한이 성급했지만 박 대통령도 좀 더 인내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닫히도록 사려 깊고 냉철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너무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상태로 닫히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에 가보고, 북한과 대화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지요. 박 대통령이 대북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 인사들이라도 북한과 여러 사업을 진행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대북정책에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프로필>

▲ MBC 정치부 기자
▲ 제15대 국회의원
▲ 제16대 국회의원
▲ 제31대 통일부 장관
▲ 열린우리당 당의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 민주당 상임고문
▲ 제18대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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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