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출 여야 원내대표 '궁합' 엿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0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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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강성 "벼랑 끝 대결은 운명?"

[일요시사=정치팀] 공교롭게도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같은 날 동시에 선출됐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는 경제민주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법안이 산적해 있고, 하반기에는 박근혜정부의 집권 1년차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교체된 여야 새 원내사령탑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새 원내대표들의 궁합은 어떨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3선·경북 경산청도)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지난 15일 동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두 사람은 당초 대세론을 형성하며 손쉬운 당선이 예상됐지만 선거과정은 의외로 치열했다.

강한 여당 최경환

새누리당의 최 원내대표는 상대후보였던 이주영 의원을 불과 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초 최 원내대표가 무난하게 압승할 것이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가 이날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겉으로는 다들 '최경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당내에는 당청관계가 청와대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나, 친박 총퇴진론이 불거지자 자진사퇴하며 충정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는 우윤근 의원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혈전 끝에 역전승했다. 1차 투표에서는 우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던 김동철 의원의 표가 대거 전 원내대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에서 전 원내대표는 68표, 우 의원은 56표를 얻었다.


전 원내대표는 당초 친(親)정세균계로서 범주류로 분류되지만 지난 5·4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를 지원하면서 비주류와 가까워졌다. 전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친노진영과 함께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인사들이 모두 물러서고 계파색채가 옅은 수도권 의원들이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일단 여야는 상대편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 모두 피하고 싶던 상대가 원내사령탑을 장악한 까닭이다.

우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최 원내대표 선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최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대야관계보다는 당정청관계를 중시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원조 친박' 최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 되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더욱 끌려 다니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게다가 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했고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대거 발목 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와 같은 성향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력과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무작정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이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친박 실세' 최경환 VS 당료 출신 '정책통' 전병헌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 예고 '최후승자는 누구?'

새누리당에서도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선출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들 가운데 중도온건파인 우윤근 후보의 당선을 내심 기대했었다. 반대로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후보군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성향을 보여 꺼리는 상대였다. 실제로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이유는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원내대표의 선출과 향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강 대 강' 성향의 원내대표들이 입성한 만큼 향후 여의도 정치는 더욱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치 일정상으로도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박근혜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양당이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에선 향후 정치일정에서 누가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힘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당은 두 신임 원내대표 모두 정책과 정무에 밝은 베테랑들인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임기는 1년에 불과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독자세력화 추진의사를 밝힌 만큼 야권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반부터 대여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각 당 원내대표들의 과제는 뚜렷하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의 경우는 당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걸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심 수습과 향후 보완책 마련 등 난제가 쌓여 있다.

당내 화합과 관련해서는 윤창중 사태와 정부 출범 초 고위공직자들의 연이은 낙마 사태 등을 보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시작한 의원들을 보듬는 것도 최 원내대표의 중요한 숙제다.

선명 야당 전병헌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제1야당임에도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보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파문과 청와대 인사 문제 등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입법화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대선패배 이후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당내 해묵은 계파정치 구도를 타파하는 것도 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례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동시선출로 정치권의 권력지형이 크게 변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각각 주어진 과제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보여줄 '지도력'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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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