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에도 '출튀'가 있다?" 출튀란 '출석체크하고 튀기'의 줄임말로 주로 철없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국회의원 중에는 교수 출신도 많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출튀를 보며 혀를 찼을 교수님들이 국회의원이 되고나선 자신들이 출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의원님들은 출튀를 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국회의원 출석체크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봤다.
지난달 25일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오후 대정부질문을 속개하면서 갑자기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출석체크를 실시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하고 있던 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고작 59명 뿐이었다. 박 부의장의 이날 출석체크는 그동안 각종 국회일정에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던 의원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박 부의장은 출석의원들의 명단을 모두 부른 뒤 "이상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은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다"며 "의사국에서는 이 명단을 꼭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술한 출석체크
하지만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명단은 현재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다. 의사국에서는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의정기록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의정기록과는 당시 회의가 속개되기 전의 일이라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 녹취록이나 영상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박 부의장이 반드시 기록에 남겨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까지 했으나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아무 곳에도 기록이 남지 않게 된 것이다.
박 부의장의 출석체크 소동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출석 문제가 정치쇄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일까?
우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것엔 위와 같은 허술한 시스템이 크게 한 몫하고 있다. 부의장이 직접 당부까지 했는데도 이처럼 출석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평소에는 얼마나 더 출석체크가 허술할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은 하루 네 차례 본회의장 출석을 점검받는다. 개의, 속개, 산회, 국회 공식 출석 집계 등이다. 하지만 본회의 시간 아무 때나 한 번이라도 출석하면 나머지 출석체크 때 빠졌어도 출석부엔 '출석'으로 표기된다.
올해 들어 열린 아홉 번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은 무려 90.2%였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들여다보면 의원석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통계와 현실이 다른 이유는 이 같은 출석체크 방식 때문이었다. 이렇듯 다소 느슨한 출석체크 방법 때문에 의원들의 출튀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개의 때는 본회의장에 300명의 의원 중 200명이 앉아 있었다면 오후 2시 속개 때엔 60명으로 줄었다가 산회 때엔 30명쯤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3%에 달했지만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재석률은 41%에 불과했다.
이처럼 형식적인 출석률과 회의에 참석해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재석률은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를 위해선 국회의 출석 점검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의원들의 출튀로 인한 부작용은 무척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6일 의원들은 전날 박 부의장의 출석체크 소동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도 다음 날 열린 본회의에 또다시 대거 불참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일본 정치권의 역사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처리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무게감은 크게 떨어졌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원석 텅텅 비었는데 출석률은 90%
여론 질타 다음 날도 결석 "해도 너무해"
또 각종 현안이 산적함에도 주요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 의사정족수가 채워지길 무작정 기다리다가 막상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 국회는 훼방이나 놓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표결에도 불참하기도 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잔뜩 불러놓고는 정작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국회를 제쳐두고 달려가는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은 각종 행사 참석이다. 지역구 행사나 본인이 직접 주최한 세미나, 토론회 또는 힘 있는 동료의원이 개최하는 행사도 빠질 수 없다.
일례로 과거 모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공교롭게도 대정부질문과 시간이 겹치게 됐는데 출판기념회에 의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 속개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 나선 모 의원은 "국회는 시작할 때는 성원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작된 뒤에는 모자라도 관계없으니 끝까지 앉아서 많이 축하해 달라"고 말했다. 본회의보다 동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더 중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임시회 일정이 갑자기 정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미 참석하기로 약속한 행사에 빠지기란 쉽지 않다. 또 지역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정책 입안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은 국회 대정부질문인데 이에 따른 대정부질문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정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업적 홍보성 또는 단순하거나 비전문적 질문이 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비겁한 변명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이 문제라면 이를 개선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면 될 일"이라며 "그런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이를 그대로 놔두고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지역구 행사는 행사일 뿐이다. 국회일정보다 지역구 행사를 더 중요시하는 것은 나쁜 관행일 뿐"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로 국회 출석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