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제2국회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3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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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짜리 초호화 건물에 하자만 84건?"

[일요시사=정치팀] 준공 9개월 만에 하자가 84건이나 발생한 황당한 건물이 있다? 국회가 무려 2500억원을 들여 새로 건립한 제2국회의원회관 이야기다. 준공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을 겪었던 제2의원회관은 이번엔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제2의원회관을 둘러싼 부실공사 논란을 추적해봤다.



2500억원이나 들여 새롭게 지은 제2의원회관이 건립 9개월여 만에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벌써 84건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정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2의원회관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수백억원 증액됐다"면서 "의원동산의 사랑재 건물도 원래 계획보다 면적은 157평, 사업비는 26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제2의원회관 공사에 총 사업비 2524억원이 투입됐는데 준공 전 1년 2개월 사이에 8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회사무처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줄 샌 혈세

국회운영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화장실도 없는 사무실을 의원들에게 배치하고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도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만 63건, 2013년엔 두달 사이에 2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의원실문 소음과 고장 △화장실문 고장 △블라인드 고장 △엘리베이터 비상문과 문고장 등 보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제2의원회관은 시공과정에서는 내부 장식에 고급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호화판 회관'이라는 논란을 빚었었다. 의원 1명당 사무실 면적은 구 의원회관(85.6㎡)과 비교해 1.7배가 넘는 148.76㎡로 늘어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의 면적은 35.3㎡에서 76.2㎡로 2배 이상 넓어졌다. 또 현 의원회관에는 없던 회의실(17.8㎡)과 창고(2.64㎡)도 생겼다.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드는 공사비용은 당초 2200억 정도로 계획됐지만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의원회관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신축에 1800억원, 리모델링 600억원, 부대시설에 90억원 가량으로 총 2500억원 정도다. 국회내 부지에 들어선 덕에 토지비가 들지 않았는데도 건축비만 수천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방음도 안 되는데 도청방지? 의원들 '열불'
국회 주변선 이미 부정비리 소문 '파다'

제2의원회관의 건립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포함하더라도 300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롭게 지어진 의원회관은 새 부대가 아닌 찢어진 부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공식입장을 통해 "하자의 대부분인 69%는 주로 일부 출입문의 문고리 고장 등 경미한 하자"라며 "나머지 31%는 하자로 볼 수도 없는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준공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라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한 결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설계부실이나 감독부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주 1년도 안돼 문고장만 27건이나 발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여전히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이한구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제2의원회관 건립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도 자꾸 돌고 있다"며 "이것을 규명해내겠다"고 말해 제2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을  둘러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선 제2의원회관 건립을 놓고 온갖 부정비리 스캔들이 소문으로 돌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이 이를 공론화 한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2의원회관의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파주 장남교 붕괴사건을 일으킨 기업으로 이 사건과 관련, 입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밖에도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8월에도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공사에서 담합,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은 기업이다. 때문에 국회 주변에 돌고 있는 의원회관과 관련된 부정비리 소문은 더욱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에 대해 도청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일선 보좌진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방음도 제대로 안돼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보안이 취약한데 도청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보좌진들에 따르면 현재 제2의원회관에선 옆 의원실에서 이용하는 사무기기 소리나 전화벨 소리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들릴 정도다. 때문에 각 의원실마다 보안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진실공방 치열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제2의원회관의 경우 기존 의원회관 보다 벽의 두께(115mm→150mm)가 두꺼우며, 벽체 재료인 석고보드(일반 석고보드→차음용 석고보드)는 차음효과가 우수한 재료로 시공했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제2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방음과 관련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2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 등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과연 2500억원대 의원회관 부실공사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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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