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방만경영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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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부러워하는 '신이 내린 직장'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들이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얻어야 하는 계약직이지만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국회는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내 있는 어린이집, 미용실, 치과, 한의원 등도 자유롭게 이용한다. <일요시사>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국회의 방만경영 천태만상을 살펴봤다.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이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 최고위 공무원이나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기업 오너조차도 국회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방만경영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작 이러한 국회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지만 특히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고용이 보장된다.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다.

진짜 알짜배기

국회는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해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장관급인 사무총장 휘하에 차관급인 사무차장과 입법차장,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각 상임위마다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매년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하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매년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긴 하지만 실무적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이발소ㆍ미용실ㆍ은행ㆍ실내배드민턴장ㆍ치과ㆍ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국회의 방만경영 실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문제는 사뭇 심각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08년 이후 임직원의 해외출장비로 약 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2008년 이후 46차례에 걸쳐 임직원 140명이 해외출장에 7억14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책개발이나 조사·분석이 주요 기능임에도 해외연수비용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입법 및 정책 분석은 소홀히 한 채 해외출장과 연수에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올해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국회는 2014년 5월까지 총 25억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1, 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대기자 수가 약 7200명에 이른다. 국회에서 배정하는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19억82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방만경영과 함께 국회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도를 넘었다. 지난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직원 27명에게 업무수행경비 832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수행경비는 국내 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나날이 비대해지는 국회 "국민보다 나부터 먼저"
도서관 책까지 내다파는 직원, 기강해이 '심각'

하지만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이 아닌 공로연수자 등에 대해 수개월간 많게는 1인당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부서운영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사무처 직원은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허위로 지급받아 부서운영비 계좌로 입금시킨 후 790여만원을 술값, DVD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형사고발은커녕 정직조치를 받는데 그쳐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국회도서관의 한 직원은 국회의원 저서와 기증도서 등을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 적발돼 해임된 일도 있었다. 국회도서관 기능9급사서인 직원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의 저서를 비롯한 기증도서 1952권을 몰래 팔아 2219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후 외부 제조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에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려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회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9.9%로 정부의 8.7%를 상회한다. 인력과 시설 등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 국회 예산은 5174억원으로 2001년 2027억원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 255%나 늘어났다. 이같이 높은 예산 증가율은 국회사무처 조직의 인력  증가, 건물 관리비, 처우 개선비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 인력은 1764명으로 개원 당시 198명과 비교할 때 무려 8.9배나 늘어났다. 이 같이 인력이 늘어난 것은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국회가 불필요한 조직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례로 국회는 지난 2003년 예산정책처를 설립했지만 지난 2007년 이와 역할이 비슷한 입법조사처를 추가로 설립했다.

브레이크가 없다

이처럼 방만경영이 심각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국회는 국정감사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감사원의 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무감찰의 경우도 국회 직원은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사의 사각지대다. 국회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당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국회 감사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치전문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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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