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어설픈 '방송장악' 꼼수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4:30:14
  • 댓글 0개

목 조르면서 해치지 않겠다 "그걸 믿으라고?"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지난달 22일 통과됐다. 지난 1월 말 법안이 제출된 이후 무려 52일만이다. 핵심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둘러싼 이견이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대로라면 방송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끝까지 버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장악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발끈했다. 야권의 방송장악 우려는 정말 기우였을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방송장악 음모를 분석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기습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한 달 넘게 발목이 잡혀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산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가 방송산업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착한 대통령
나쁜 야당?

박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소셜미디어들과 인터넷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읍소 끝에 민주당은 '착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나쁜 야당'으로 전락했다. 여론의 압박을 느낀 민주당은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정부조직개편안을 결국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야권이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끝까지 반대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부조직 개편 완료, 커지는 방송공정성 우려
"방송장악 의도 없다?" 착착 진행되는 방송장악

당초 박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기능 대부분을 신설될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었다. 지상파방송 허가 추천권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승인권 등만 방통위에 남기고, 전반적인 방송진흥정책과 아이피티브이(IPTV)·종합유선방송(케이블)·위성방송에 관한 정책 권한을 미래부로 넘기도록 한 것이다. 방송 광고 정책, 8000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권, 방송 관련 법령 입법권도 미래부가 가져갈 예정이었다.

방송장악 착착
무조건 믿어라?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와 관련한 잡음이 많긴 했지만 방통위는 그나마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돼 어느 정도 견제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런데 방통위가 맡던 방송 정책 대부분을 미래부로 귀속시킨다는 것은 장관이 혼자 전권을 쥐고 방송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지만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박 대통령이 얼마든지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야권이 방송장악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실제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에는 독임제 부처인 공보처가 방송 정책을 전담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부터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정책을 맡았다. 방송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방통위가 됐다. 그런데 방송 정책권 대부분을 장관이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에 다시 귀속시키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회귀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보도채널은 계속 방통위가 규제할 것이라면서 방송장악 의도가 없음을 거듭 주장했지만 비보도채널 역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여론을 형성한다. 비보도채널에서 방송하는 시사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미래부라는 독임제 부처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방송장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었다.


때문에 야권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무려 52일간이나 버티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야 협상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 및 허가와 지상파방송 재허가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야는 방통위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SO 등의 변경 및 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들 쟁점은 당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했던 내용이지만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전격 선회한 것으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들도 나왔다. 그러나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읍소하던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자 돌변했다.

돌변한 새정부
순진한 민주당?

정부조직법 통과 뒤 이어진 박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인선 결과를 본 야권 관계자들은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방통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이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주류로 칩거하던 2009~2011년에는 친박계 중진으로 무게중심 역할을 했다. 개헌론, 세종시 수정론 등을 놓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충돌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인 이 내정자를 박근혜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52일을 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방송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방통위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던 민주당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정작 방통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한 이유가 정말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방송장악을 위한 것인지는 더욱 헷갈리게 됐다. 

또 지난달 23일 공포한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의해 방통위의 소관업무로 존치하기로 한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채널,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미래부 관할 업무로 교묘히 둔갑했다.

여야 합의는 어디로 "새정부 발목 잡는 나쁜 야당?"
방통위원장에는 전례 없는 정치인 출신 측근 임명

특히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방송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광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광고업무를 미래부의 소관사무로 정했다. 광고시장은 지상파, 뉴미디어 구분이 없이 같은 시장을 공유하며 현실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송광고정책은 일관되고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수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업무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래부는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방송광고 업무와 거의 동일한 방송통신광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방송광고 업무를 미래부의 업무로 지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래부가 편법을 써서라도 방송광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책과 채널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서도 미래부의 양다리 걸치기는 심각했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가 지난달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방통위 존치업무로 합의했던 사항이다.


미래부는 그러나 이번에 공포한 직제에서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개인정보 침해관련(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를 소관 업무로 정해놓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연적으로 방통위 업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방송을 입맛대로 주무르는데 큰 무기가 된다.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를 뒤엎는 명백한 위약이며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할하려는 꼼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야 합의 무시
이어지는 꼼수

야권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가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면서도 서서히 목을 조이면 무조건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제도는 방송장악을 위한 플랜대로 착착 진행해나가면서도 방송장악 의도는 없고 야당만 나쁘다고 한다"며 "실제로 본인은 방송장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장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약 9년간 국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역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양화(陽火)’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막힌 상태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 화(禍)로 작용하기 쉽다. 백 원장은 “양화가 득세하면 좋은 것도 함께 올라가야 길한데, 지금은 차단된 상태에서 불만 위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분노와 충돌, 사회적 마찰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마(火魔)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원장은 “열은 많은데 출구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2026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국운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막힌 상태’에 비유했다. 사통팔달은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갈래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예부터 역리에서는 운이 좋을 때를 사통팔달에 비유해 왔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살 길이 생긴다는 논리다. 반대로 사통팔달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산도 물가도 사람 속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며 “움직일수록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통팔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방이 열려야 길이 나고, 여러 가지가 순환하며 성취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헤맨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인근불·산근불·수근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사람 속으로 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며, 물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으로, 결국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를 오늘의 국운에 빗대어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 이 막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경기라고 했다. 백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제의 본질은 순환인데, 지금은 그 순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동산·건설이 유일한 해법” “뛰어난 인재 등용으로 위기 관리해야”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 전체가 점점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급급하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층 역시 미래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이런 체감경기가 쫓기고 쫓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쪽은 쫓기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쪽도 쫓기며, 소비자는 사기 위해 애쓰고 사업자는 버티기 위해 애쓴다. 몸과 마음을 다 써도 역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2026년을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고비가 있다는 말은 넘어설 구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이 올해를 ‘양화’로 설명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음화가 따뜻한 햇볕이나 곁불에 가까운 성격이라면, 양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불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이 이미 ‘차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즉, 불이 치솟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그 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화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화기가 중천한다”는 표현을 쓰며, 이 기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과열과 충돌, 갈등이 함께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백 원장은 “답이 없는 해는 없다”며 화와 상생하는 것이 바로 토(土)와 목(木)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방침은 곧 정책이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에너지, 부동산, 건설이다. 백 원장은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국내외 산업과 수출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과 수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경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통팔달 생존 급급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어두는 접근을 경계했다. 자금이 회전하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말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임야, 전답 등 토지 전반과 농업 관련 규제, 지역 단위 개발과 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농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회복의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분야 역시 중요한 고리로 제시됐다. 백 원장은 오행의 상생 논리를 들어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목(木)’이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재, 설비, 인력, 금융 등 연쇄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부동산과 건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막히면 젊은 층의 기대가 꺾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운만으로 국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그는 2026년을 두고 “성군(聖君)이 나오기 어려운 해”라고 단언했다. 국운이 나쁜 시기에는 누구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도 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을 예로 들며, 국운이 기울어진 시기에 즉위한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자리에 앉아도 비판을 받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고 봤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는 국운의 분산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힘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작은 사안도 쉽게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여야를 넘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양분과 분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양분(兩分)은 둘로 나뉜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둘로 끝나지 않는다. 둘로 갈라진 뒤 다시 갈라지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백 원장은 “이럴 때 정치권은 합치자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더 쪼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치 지형에 대해선 “높이 쌓아 올린 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토중래 전복후괴 백 원장은 “군계일학(群鷄一鶴)”을 꺼냈다. 무리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 즉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해일수록 백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人事)’다. 국운이 나쁠 때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올해가 불안정한 만큼 ‘아첨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권력자나 부자에게 빌붙어 아첨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척을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결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특징으로 ‘분산(分散)’을 들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여야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데, 올해는 국운이 흩어져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분산되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외부 공격이 들어온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복싱에 비유했다. 복싱 선수가 가드를 올리면 상대가 쉽게 치지 못한다. 그런데 가드를 내리면 약점이 보이고 공격이 들어온다. 백 원장은 “우리가 튼튼하면 공격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공세, 국제 갈등의 심화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외교 혼동과 시행착오로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백 원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어를 위해 ‘인적 자원 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사람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과 조율을 담당할 인재를 배치해 허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해는 어느 해보다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운이 바닥난 것이 아니므로 “틈새가 있다”고 했고, 그 틈새를 메우고 넓히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다. “6월 지선 대대적 물갈이”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다. 권토중래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분기해 세력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판이 바뀌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에 공천 못 받고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물갈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갈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복후계(前覆後戒)”의 태도를 강조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뒤의 사람이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경계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처·기관·기업 대표 등 ‘조직의 책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즉, 불리한 국운의 해에는 새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 전임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 같은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삶도 우려했다. 백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민 갈등이 극심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2026년에는 그 갈등이 더하다고 했다. 그는 “운이 나쁜 해에는 인심이 각박해지며 배려와 용서가 줄고, 민감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친했던 사람끼리도 견제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각자도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혼과 결별, 인간관계 단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겹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문제 등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26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못 살게 된다”고도 전했다. “마지막 고비다” 2027년에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백 원장은 “27년부터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곧바로 후유증을 언급했다. 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남듯이,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전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