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현재 정치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에 강공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곳저곳에서 마찰음도 들려온다. 4월 재보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슈들을 한 번에 쓸어낼 초대형 이슈가 있다. 바로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다. 안보 위기는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11일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불가침합의 무효화까지 선언했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급진적 도발이다.
다시 찾아온 북풍
현재 정치권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각종 정책 시행과 관련해 갈등을 거듭하고 있지만 북한의 고수위 안보 위협 변수 속에 전략을 모두 새롭게 짜야 할 판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최근 잇달아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 무력도발을 경고하는 것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의 안보위협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최상의 카드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갈등이다. 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계기로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군 내부에서 제보가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부동산 투기, 무기 로비스트 활동 등 청문회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만 34가지에 이른다.
안보관 역시 의심된다. 천안함 폭침사건 다음 날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즐겼고,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 날에는 해외 온천여행을 즐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계기로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만약 안보 위기가 아니었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일이다. 그러나 현재 김 내정자 임명에 대한 찬반여론은 비등하다. 안보 위기 속 국방장관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역시 이러한 여론이 부담스러운 지경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방장관 내정 문제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등에 대해 비판할 일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우스갯소리로 자칫 빨갱이로 찍힐까봐 제대로 할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보 위기를 계기로 정치권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일례로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우리 국민 중 누가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 아들이 죽어도 좋다고 하겠느냐"면서 "전쟁연습 그만하고 평화로 가자는데 수구보수세력이 또다시 통합진보당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북한 편든다고 공격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대북 비판에 가세하면서 정치권 내 소수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좌클릭 노선을 꼽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안보 위협을 전후로 평화노선을 주장하기보단 안보행보를 강화함으로써 확실한 중도 이미지를 심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발목 잡다 빨갱이로 찍힐라 할 말 못해 '끙끙'
안보 위기 틈타 골치 아픈 정치이슈 '일시 해결'
안보 위기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북풍은 전통적인 여당의 호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태어난다고 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안보 위기가 오히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안보 위기를 계기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윤정훈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댓글 아르바이트 팀을 운영한 이른바 '십알단 사건' 등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안 등에서 야권에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인수위 기간 역대 최저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궁지에 몰렸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안보 위기가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안보 위기를 계기로 2030세대의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당장 다가오는 4월 재보선의 선거전략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곳은 역시 대학가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학가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학생들이 '전쟁 반대'와 '미군 철수'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안보 관련 글이 끊임없이 올라와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인식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대학생유권자연대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6%가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꼽았다.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달라진 정치권
한 정치 전문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국정 초반인데 북한 안보 위협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졌다"며 "표면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너무 위기상황이 길어질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