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취재> '자격 논란' 국회 인사청문위원 현미경 검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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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눈에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입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인사청문회는 벌써 10년이 넘은 제도지만 청문회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국민들은 아직도 입이 딱 벌어진다. 그런데 청문회를 지켜보다보니 이색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위원들은 정작 깨끗한 사람들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요시사>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을 역으로 검증하는 이색취재를 해봤다.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그런데 원대한 포부를 안고 힘차게 출발해야 할 박근혜호는 벌써부터 힘이 많이 빠진 모양새다. 그 이유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실시한 인선의 연이은 실패 탓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총리후보 지명 발표에 나설 정도로 무한한 애정을 보이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후보자의 낙마는 박 대통령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김 전 후보자는 총리 지명 후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인선 닷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인수위원장, 총리후보자로 연달아 발탁하면서 무한신뢰를 보내오던 인물이었다.

겉으론 청렴
속으론 부패

게다가 김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청렴한 공직자의 표본으로 알려져 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색적인 궁금증이 생긴다. 평소 청렴한 공직자의 표본으로 알려져 왔던 인물도 저러한데 그들을 검증하는 청문위원들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일까?


지난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대뜸 정 후보자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공직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 중 병역면제자만 4명
후보자보다 흠결 많은 청문위원 '황당'

이날 청문회장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진보당이 당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거부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상규 의원 측은 청문회가 끝난 후 "총리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당장 항의하고 나섰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통합진보당 측은 다음 날 SNS를 통해 "종북주사파 언급한 이장우 의원. 대전동구청장시절 호화청사 짓는다고 동구 재정 파탄내고 공무원 월급도 안주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면 용서됩니까?"라며 반격에 나섰다. 총리후보자를 검증해야할 청문위원들이 서로를 검증하고 나서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종북주사파' 논란에 
"재정파탄 주범" 맞대응

그런데 이 두 의원을 제외하고도 이번 정홍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대체로 문제가 많아 보였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일표·이진복·이장우·김희정·신동우·이완영(이상 새누리당), 민병두·전병헌·이춘석·최민희·홍익표(이상 민주통합당), 이상규(통합진보당)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새누리당 홍일표(만성간염)·신동우(징병검사 무등급 3회)·이완영(심장질환) 의원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고령) 등 4명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여성인 김희정·최민희 의원을 제외하면 면제비율은 40%나 됐다.

군복무를 마친 의원들 중에서도 원유철 위원장은 공군상병 소집해제, 이진복 의원은 육군이병 소집해제였고, 전병헌 의원은 학사장교, 홍익표 의원은 육군 중위 출신으로 직업적으로 군대를 택한 이들이었다. 이외에 이춘석 의원은 군법무관 출신, 이상규 의원은 옥중 강제징집 돼 군복무를 마쳤다. 일반적인 육군병장 만기전역을 한 사람은 이장우 의원 단 한명 뿐이었다.

이 같은 청문위원들의 흠결 때문에 청문회장에선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연이어 연출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아들이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픈 허리로 어떻게 공부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됐다.



병역문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단골소재다. 그런데 청문위원들의 병역과 관련한 의혹은 또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는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장질환이 심각했지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치열한 경쟁의 중앙부처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찍혀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에 걸림돌이 될까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지난 30년간 기적처럼 정상인과 동일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창 출신인 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고용노동청장 시절 부하 여직원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른바 '명륜동 알박기 논란'에 휘말렸었다. 논란은 명륜동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시행사와 지역 유지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알박기를 시도, 토지대금을 부풀려 챙기는 수법으로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이 논란에 휘말린 이유는 당시 아파트 허가권을 가진 구청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의 비호나 묵인이 없이는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알박기가 성사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상대후보는 이 의원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시행사 대표 등과 골프모임을 갖는 등 각별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각종 송사는 기본
낯 뜨거운 의혹도

강동구청장 출신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구청창 임기 중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하면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신 의원이 중도사퇴를 선언한 것은 구청장 당선 후 1년6개월 만이었다. 당시 강동구 주민 266명은 신 의원의 사퇴로 불필요한 보궐선거 비용을 구 예산에서 부담하게 됐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대해 소송을 낸 주민들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중도사퇴로 생기는 행정공백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내역이 총선 출마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나 구설수에 휘말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내역은 지난 2012년 5월30일 기준이며, 총선 출마자 재산공개 기준일자는 지난 2011년 연말이었다.

부동산 알박기부터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까지
청문위원들끼리 서로를 검증하며 다투기도


홍 의원은 불과 6개월 사이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어났다. 때문에 총선 당시 재산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은 5억6200만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지난 해 <MBC 100분토론>에서 북한인권, 세습, 북핵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군사 독재시절의 색깔론이 재연되고 있다. 북에 대해 협력과 교류를 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기초 속에서 이분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종북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방송에서에서는 '통합진보당, 어디로 Ⅱ'라는 주제로 부정선거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와 통합진보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논쟁을 펼치고 있었다.

당당한 검증?
부끄러운 검증

이날 토론 중 한 시민 논객은 이 의원에게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통진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이나 북핵, 3대 세습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종북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프레임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취재결과 공직자를 검증해야 하는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과연 청문위원 본인도 청문대상자와 비슷한 의혹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검증대상을 당당히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도대체 누가 누굴 검증한다는 것일까? 뒷맛이 씁쓸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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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