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오는 4월2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소송 중이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재보선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후 위기상항을 수습하기 위해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새누리당 역시 과반 의석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4월 재보선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당초 2013년은 모처럼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없는 정치적 휴식기로 인식됐다. 그런데 최근 소송 중이던 19대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4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다.
판 커진 재보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김동완(충남 당진),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균(부산 영도), 이재영(경기 평택을), 조현용(경남 함안·의령·합천),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등 10명과 민주통합당의 배기운(전남 화순),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완산을) 등 3명,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구·울릉), 통합진보당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서울 노원구 병) 등 3명을 모두 합쳐 16명이다.
이중 정두언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인선도 변수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인선에서 현역 의원을 차출한다면 해당 지역구는 4월 재보선을 치러야만 한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이름이 올랐고, 유정복 의원 등의 청와대행도 예상되고 있어 박 당선인의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 되면 재보선 해당 지역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예측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재보선의 규모는 역대 재보선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미 당 체제 개편 등 쇄신작업을 서두르며 재보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4월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새누리당은 자칫 과반의석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4석. 과반의석이 무너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야권에 번번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또 집권 후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선거인만큼 패배할 경우 새 정부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대 11명 낙마 "초대형 악재 될까?"
달아오르는 재보선판 "승자가 다 가지는 게임"
반대로 승리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총선, 대선에 이은 3연승으로 당 안팎에서 박 당선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이번 재보선은 대선 패배 이후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며 좀처럼 대선 후유증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일거에 해결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최악의 경우 분당사태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온다. 여야 모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승부인 셈이다. 때문에 여야는 4월 재보선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4월 재보선의 판세는 새누리당에 무척 불리하다. 재보선 예상지역 16곳 중 10곳이 당초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겨도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기존의 새누리당 의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당장 상대후보들은 책임론을 거론하며 집요하게 공격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급락한 박 당선인의 지지율도 골칫거리다.
야권이 박근혜 심판론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의 잇따른 인선실패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 등 여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누리당에는 무엇보다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치러진 2008년 총선의 경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현재 정당별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에 제대로 당을 수습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 아니면 도
일각에선 이번 재보선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나 그 측근들이 출마해 돌풍을 일으킬 경우 지난 대선에서처럼 정치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안 전 후보의 출마와 신당창당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안 전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킬 경우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마저 빼앗기고 전패할 가능성까지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지역여론 전체가 새로운 정치 대안을 열망하고 있어 안 전 후보의 신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으로 여야 모두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려온다.
한편 이번 재보선은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해당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 등 지역 색이 옅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해당지역들은 이전 선거들에서도 여야가 피 말리는 한 자리수 득표율 경쟁을 펼쳐왔던 곳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월 재보선이 양 진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가 됐다"며 "정치 쇄신 논의가 재개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철수 귀국 임박설
4월 재보선 돌풍 될까?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머지않아 귀국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안 전 후보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귀국설을 뒷받침할 솔깃한 얘기들이 들린다.
우선 안 전 후보가 비자 없이 출국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이라면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19일 미국으로 출국한 안 전 후보는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갱신하지 않는 한 3월18일 안에는 귀국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암투병 중인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의 병문안을 위해 입국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함께 출국했던 아내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 새학기 강의 준비를 위해 이달 안에 귀국할 예정이며 안 전 후보도 함께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순한 귀국 임박설에도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