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권교체기 잔혹사'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01 17:04:20
  • 댓글 0개

달콤한 권력? 그러나 뒷맛은 쓰다!

[일요시사=정치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히도 모두 끝이 좋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쫓겨나 해외로 망명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 내쫓기기도 하고 측근에게 피살당한 대통령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권교체기에는 이런저런 굴곡들이 많았다. 이제 우리는 불과 20여 일 후면 또 한 번의 정권교체기를 맞이해야 한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권교체기 잔혹사'를 되짚어 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용한 인수위가 화제다. 박 당선인 측은 "오는 2월25일 취임 이전까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이라며 연일 몸을 낮추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히도 모두 끝이 좋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뒤끝(?) 없이 퇴임할 수 있을까?

초대 이승만
시작부터 망명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다. 이 대통령은 1948년 7월20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 등을 누르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1952년 재선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3선까지 욕심을 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해 결국 3선에까지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독재는 길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1960년 정부통령선거과정에서 사건이 터졌다. 개표과정에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 부통령후보자의 표를 개표 조작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해 4월19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인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 대통령은 4월26일 자진 퇴임을 선언하고 도망치듯 하와이로 망명했다. 

대한민국 건국 65주년, 대통령 9명 배출
퇴임 때는 모두 체면 구겨, 부끄러운 역사 
 


이 대통령은 망명생활 중 향수병에 걸려 고생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1962년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심은 이 대통령의 귀국을 끝내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실어증에 걸려서 고생하다 1965년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 이 대통령의 나이는 향년 91세였다.

이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것은 윤보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해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작 2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는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자 1962년 사임하고 다음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박정희 대통령과 겨뤘으나 낙선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의 아버지다. 그는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26일까지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7년 장기집권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로 구해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을 통한 인권탄압, 노동운동 및 야당탄압, 군사유혈독재와 부정축재 등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양립한다.

17년 대통령 박정희
9개월 대통령 최규하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연회를 하던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저격당해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나이는 만 61세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임기 중 사망한 대통령이다. 그것도 측근에 의한 암살이었다.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것은 최규하 대통령이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 중 박 대통령이 사망하는 10·26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6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6일 후 신군부 세력이 이른바 12·12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서 최 대통령은 임기 중 제대로 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해 8월16일 사임함으로써 역대 최단기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집권기간은 고작 9개월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명분뿐인 대통령이었다.

최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하자 그해 8월27일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전두환은 8월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틀 후인 9월1일 취임하는 등 속전속결로 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후 전 대통령은 81년 3월3일 이른바 체육관선거로 7년 임기에 단임인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한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13대 대선 때도 12대 대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1988년 2월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그러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저항은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과 맞물려 1987년 6·10항쟁으로 연결됐고 전 대통령은 시국 수습을 위해 6월29일 6·29 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된 노태우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 36%로 김영삼·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써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듯 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려놨으나 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5공 청산의 타깃으로 삼아 신군부 인사들을 정리, 용퇴시켰다. 노 대통령은 또 전 전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폐시키고 청문회장에 세우기도 했다.

배신 릴레이
전 정권 보복

역대 정권의 '배신 릴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의당,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과의 통합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고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다. 이로써 32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종식됐음을 선언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노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 당선된 김 대통령은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바로세우기'를 선언한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제15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할 때까지 약 2년간이나 수감되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두 사람이 처음이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미스러운 퇴진으로 국민들은 그가 무사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퇴임 직후 불거져 나온 아들 김현철의 비리, 측근이자 인척인 홍인길 등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김 대통령 역시 체면을 구겨야 했다.

망명부터 자살까지, 굴곡진 정권교체 역사
이명박, 역대 최초 뒤끝 없이 퇴임할까?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아들들의 비리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김 대통령은 이 일로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또 퇴임 직후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대통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2000년 6월12일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이 사건으로 2003년 특검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엔 약 25%의 지지율을 보이며 초라한 퇴장을 했으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귀향하면서 인기가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귀향한 첫 사례였다. 노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친환경 농업과 농촌 환경 개선 등에 힘썼고, 시민들과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등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때문에 봉하마을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잔혹사를 비껴가진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인명부'까지 작성해 관리했으나 2009년 부인과 자녀 등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해 5월23일 자택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부끄러운 역사
마침표 찍을까?

2013년은 대한민국 건국65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9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명예로운 퇴임을 한 대통령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박 당선인의 취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연 무사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첫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