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직 인수과정을 보면 향후 5년의 미래도 자연스레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지난 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한 박근혜 정권 인수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미리 예측해봤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등록된 출입기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한다. 그만큼 인수위의 취재열기 또한 뜨겁다. 시답잖은 인수위의 언론브리핑 한 줄에도 기자들은 열광하며 기사들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임기 두 달짜리 인수위 활동에 이렇듯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수위는 향후 박근혜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진영만 살펴봐도 정권의 향후 운영방향, 경제정책, 리더십, 외교안보까지 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밑그림 완성
좋은 그림 될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밑그림을 잘못 그린 후 아무리 채색을 훌륭하게 해봐야 좋은 그림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권의 성패여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이미 절반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인수위 운영기간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선기간에는 친서민, 복지를 외치다가도 막상 정권을 잡은 후에는 친기업, 성장 위주로 돌아선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근 20여 일 만에 공식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보기로 했다.
지난 9일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상 포함 여부, 순서 등이 사실상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부처별·지역별 뜨고 지는 향후 5년 '새판 짜기'
중소기업에 무한관심? 안보 앞세운 공포정치 우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정한 것은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다. 대선기간 강조했던 '민생·안보·복지' 키워드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대선승리 후 박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가진 최초 일정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경제살리기는 늘 역대 정권들의 최우선 목표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앞세우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예산의 배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정부 내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살리기 드라이브에 따라 향후 5년간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도약 여부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도약할까?
안보도 최우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도 상존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방부가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정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기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평소 입버릇처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올해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분에서 무려 4120억원이 집중 삭감됐던 것을 상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일반사병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 측이 앞으로 실제 안보분야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겠다는 신호라기보단,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공'을 명분으로 수많은 정적을 억압했듯 박 당선인 역시 '안보'를 명분으로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첫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복지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기대된다. 5년 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 내에서 여가부는 달라진 위상을 뽐내고 있다. 올해 예산도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보다 140억원 더 올랐다.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9.7% 증가해 5379억원으로 책정됐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기간 여성대통령을 강조한 만큼 각종 여성 관련 정책들도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큰 폭의 여권신장 역시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녀 역차별 논란도 있는 만큼 남녀 간 성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반면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상 국회 업무보고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항상 1번을 차지해 왔지만 이번엔 2순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맛봤다. 한국은행도 체면을 구겼다. 5년 전 인수위 때 업무보고를 했던 한은은 이번엔 업무보고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 중심의 정책 흐름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정권 인선에선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들과 폴리페서들의 활약이 예고된다. 이번 인수위 파견 공무원 51명(국정원 파견 제외)의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가운데 7명(25%)이 TK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23%보다 늘었다.
또 이번 인수위를 보면 교수 출신 폴리페서 위원들이 유독 많다. 무려 9명이나 된다. 모두 새누리당 선거 캠프 때부터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해온 이들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달 동안의 인수위 업무가 끝나면 현장으로의 복귀가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각 분야에서 등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TK 출신 득세
뜨는 폴리페서
한편 박 당선인이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 지난해 선거 기간부터 박 당선인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단연 불통이었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불통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가 공식출범 한 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정문 앞은 반값등록금 촉구 대학생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당장 인수위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줄 창구가 전혀 없었다.
지난 정권들이 인수위 출범과 함께 관련 분과나 센터를 만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인수위 측은 부랴부랴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야 할 부서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선결과와 관련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당당히 외친 정권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또 박 당선인은 첫 인선부터 보안을 중시한다며 인선배경과 이유를 전혀 설명 하지 않는 '일방 통보형' 인선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을 전후해 발표한 첫 내각 인사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초기 국정운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은 불신, 야권과는 대립 '귀 닫은 인수위'
'불통정국' 계속될 듯…극단적 갈등사회 예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때 박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선 자체도 너무 극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지만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내가 정했으니 끝'이라는 식의 태도가 더 문제다.
지난 2008년 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오바마 당선자가 그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개한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과 나란히 서서 그들을 소개했으며,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고 왜 이 시기에 꼭 필요한지 설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위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 브리핑 발표 시간은 고작 20여 분 전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불통 정국운영
극단적 갈등사회
야권과의 관계설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역대 정권에서 야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권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는 '박근혜식 리더십'은 거센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보여준 행태는 불통이었고, 이는 곧 향후 5년간 극단적 갈등사회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대통령의 성공은 취임 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말도 있다. 인수위에서의 67일은 정권의 5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판들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