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출범, 그래도 기대되는 이유 3가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1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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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박근혜 정권 5년 "대체로 맑음"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시대의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치열한 대선과정에서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8.3%는 박 당선인이 잘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 당·정·청은 물론 각 언론들도 일단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3가지 키워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기에 박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전 정부에 비하면 안정적인 집권기반 위에서 새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 vs 친박'의 대립구도 속에서 집권 초 어려움을 겪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전했다.

안정적 집권기반

반면 박 당선인은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투톱이 모두 친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새누리당은 현재 153석으로 과반을 넘는 여대야소 상황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제 박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후보 시절 구상했던 일들을 실현시키는 일만 남았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3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가 내세운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합'이다.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발목잡기를 일삼았고, 지역은 영호남으로 나뉘어 인물이나 공약 등과는 상관없이 당의 깃발만 보고 표를 몰아주는 구태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계층·세대 간 편가르기까지 기승을 부려 한 가족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대통합을 끊임없이 외쳤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대통합을 시도하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지만 박 당선인의 경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2인자를 두지 않는 인사스타일과 박 당선인 본인의 대중적인 인기도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큰 빚을 지지 않은 점이 강점이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를 두고 '박 당선인 혼자서 다 해냈다'는 평가도 있다. 때문에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박 당선인이 대대적인 대탕평책을 시행한다 해도 정권 장악력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 인선을 보면 지역, 계파별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박 당선인이 균형의 함정에 빠질 우려는 있다. 지역, 계파별 분배에만 신경 쓰다 정작 능력 있는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면 역풍이 불수도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선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빌미로 비판하는 세력들을 모두 발목 잡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 완성 '탄탄대로'
대통합·민생·정치쇄신 기대 봇물 "약속 지킬까?"

지난 대선기간 박 당선인이 민생 프레임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모두 눌러버렸듯이 이번엔 대통합을 앞세워 갈등을 모두 덮고 가자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대통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생'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민생정부'다. 민생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박 당선인 앞에 쌓인 숙제가 산더미다.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극에 달한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고, 재벌들은 골목 곳곳까지 침투해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힘은 이번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톡톡히 발휘됐다. 이번 새해예산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입각한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대폭 반영된 게 뚜렷한 특징이다. 한때 국채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금회계에서 2조원 가까이 감액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또 박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 기선잡기에 나섰다.


구랍 26일 재계와의 연쇄회동에 나서면서 처음 찾아간 곳은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였다. 5년 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전경련 회장단과 먼저 회동한 뒤 6일이 지나서야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당장 대기업들은 신년부터 투자확대,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일제히 언급하며 박 당선인 눈치 보기에 나섰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쇄신'이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의 공천헌금 사태가 불거져 나와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치권의 비리의혹과 과도한 특권은 언제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향식 공천 등의 정당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약속했다.

민생 챙기기 총력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비록 최근 새해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정치쇄신 구호가 선거용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당장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정치쇄신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시대의 개막과 함께 과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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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