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에 절망 '노동자 최강서' 자살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7 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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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 푼다고?"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승리에 한창 도취해 있던 지난해 12월21일. 최강서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혹자는 그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사연을 <일요시사>가 적나라하게 공개한다.

구랍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노조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최씨의 나이는 향년 서른다섯. 두 아이의 아빠다. 최씨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휴대폰에 남긴 메모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라고 적었다.

어리석은 죽음?

혹자는 그의 죽음을 두고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 안 됐다고 자살이라니 한심하다"며 단순한 대선후유증으로 치부하고 희화화하기도 했다.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사실상 선 긋기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한광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구랍 31일 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지만 노조 측의 한 관계자가 "사람을 죽여 놓고 뻔뻔하다"고 말하자,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언제 죽였다고 그러나? 말조심하라"라고 응수하면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고압적인 태도에 유가족들은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조문을 당한 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 당선인 측은 최씨의 죽음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논평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한진중공업사태는 지난 2010년 12월15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 퇴직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사측 은 용역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했다.

2011년 1월부터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내의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희망버스운동 등으로 한진중공업사태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자 사 측은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지난 해 9월 해직노동자 92명을 복직시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사 측은 바로 이틀 뒤 복직 노동자들에 대해 무기한 휴업 발령을 냈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남발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를 협박하는 등 탄압을 지속했다.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는 이명박 정권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장 공공연하게 활용한 방법이다. 파업 투쟁 등을 한 사업장에서는 어김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뒤따랐다.

158억 손해배상 소송에 목 졸린 노동자의 죽음
일주일새 4명 목숨 끊었는데…침묵하는 박근혜

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돈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피해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회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악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한진중공업은 노동자들 사이에선 이미 악명이 자자하다. 역대 노조위원장 가운데 두 명이 해고·구속됐고,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씨가 사망했다. 김주익씨는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며 35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 문을 걸어 잠그고 129일을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 역시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사 측은 휴직기간에도 월평균 22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노조 측은 사 측이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월 12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 가족의 삶을 지탱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사 측은 일감이 없어 노동자들의 복직이 힘들다고 주장했으나 노조 측은 사 측이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하고도 임금이 싼 해외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측이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영도조선소에 일감을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 측이 노조 측에 제기한 158억원의 손해배상도 최씨의 숨통을 옥죄었다. 사 측은 지난 2011년 노사합의에 따라 조합간부 등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최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노조가 패한다면 당연히 노조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 측이 말장난으로 노조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또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이라고 말했다.

사실 벼랑 끝에 몰린 최씨에게 정권교체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도 거부했고 노동현안 해결 요구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후보시절 전태일 열사 유족을 찾았을 때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 당선인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 미뤄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불과 일주일 사이 노동자들이 네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박 당선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익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후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박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이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대로 안 된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며 "하지만 어떤 한 분이 유서에 박 당선인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푸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서에 박 당선인의 이름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박 당선인의 반노조적 성향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박 당선인이 반노조적 성향이라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정리해고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을 전해들은 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은 그동안의 자신의 행태가 문제라는 것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를 풀 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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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