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잦은 연말연초 모임 실태추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31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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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몸이 열 개라면…"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인들은 연말연시가 두렵다. 몸은 하나인데 참석할 행사는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초청받은 행사에 가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정치인들에겐 연말연초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인 것이다. <일요시사>가 정치권만의 특별한 연말연초 풍경을 들여다봤다.

한국사회에서 인맥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오죽하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 등이 주요관심사로 떠오를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에게 연말연초는 인맥을 쌓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남이가?

회원들의 면면이 화려한 일부 모임에는 가입 대기자들이 줄을 서기도 한다. 또 모임 참가자들 사이에선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한 치열한 물밑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인맥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거의 절반인 148명(새누리당 76명, 민주당 56명)이 초선이다. 이들 여야 초선의원들은 대학생 뺨치는 각종 모임을 결성하고 민생현장 탐방은 물론이고 봉사활동, 정책개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연말연초가 되면 빠지지 않는 것은 각종 봉사활동 모임이다. 이미지가 생명인 정치인에게 봉사활동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모임은 비록 몸은 힘들지만 인맥도 쌓고 표몰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모임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쪽방촌을 방문해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봉사활동 모임의 경우 같이 땀을 흘리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타 어떤 모임보다 인맥 쌓기에 탁월하다는 평가다. 봉사활동 후엔 참가자들끼리 뒤풀이 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현재 국회 내에서 봉사활동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없지만 모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임인 '약속지킴이 25(약지25)'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국민 속에서 나오는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발족 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역시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국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도 민초넷의 회원이다.

또 굳이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연말이 되면 각 지역구에서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는 정치인들도 많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봉사활동에 참가해 사진만 찍고 사라지는 구태는 여전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각종 향우회 모임이다.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향우회는 지난 87년 대선을 기점으로 심한 정치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그 후 향우회의 위력을 절감한 정치권은 향우회 회원들을 당원으로 적극 포섭하기도 했다. 한때 향우회에선 타향출신 후보를 지지할 경우 모임에서 매장될 정도로 정치색이 강했다.

오전엔 봉사활동, 오후엔 인맥 다지기 분주
기독교 신자가 법당에, 불교신자도 교회에

최근엔 지역주의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지역 지지기반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자신의 고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향우회가 지역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에 밀려 겉으론 몸조심을 하지만 여전히 지역색이 강하다. 향우회에 찍히고도 살아남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고 귀띔했다. 특히 향우회 중 호남, 충청 향우회의 세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경기친목회, 영남향우회 등은 다소 여론 형성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호남향우회의 경우 그 회원수가 무려 13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대선에선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측은 문재인 전 후보를,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중앙회는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했다.

세 번째는 학연과 관련된 모임이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대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관악회'다. 19대 당선자들의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7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26명(8.7%), 연세대 24명(8.0%), 성균관대 21명(7.0%), 이화여대 12명(4.0%) 순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선 서울대 출신 당선자가 과반을 넘기도 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서울대출신 국회의원들이 언제나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관악회는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넘나드는 파워인맥으로 손꼽힌다.

이번 19대 국회에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전공에 따른 모임도 생겼다. 새누리당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하는 '이공계의원 모임(이공모임)'이 그것이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발족한 이 모임에는 박근혜 당선인과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여러 의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네 번째는 종교모임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교회로, 성당으로, 절로 표를 얻으러 다닌다. 불자도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인도 성당과 절을 다닌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소망교회 라인이 각광받기도 했다.

우선 국회 내 종교모임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조찬기도회, 새누리당 기독인회, 민주당 기독신우회, 가톨릭신도의원회, 불교 정각회 등 다양하다. 이중 국회조찬기도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매달 국회 내 소회의실 또는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가져왔으며 회원수도 가장 많다.

신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조찬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거의 필수다. 대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 역시 국회조찬기도회에 참석했었다.

능력보단 눈도장?

이외에도 국회에는 장성출신 의원모임, 법조인출신 의원모임 등 직업별 모임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등 목적별 다양한 모임 등이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를 앞두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별로도 각종 단체의 연말연시 모임 참석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가장 바쁜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 전문가는 "이러한 인맥정치는 스킨십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심할 경우 능력보다는 눈도장만 잘 찍는 정치인이 득세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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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