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당선자별 정국장악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1:08:04
  • 댓글 0개

"누가 대권 잡느냐 따라 180도 달라져"

[일요시사=정치팀]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제18대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지만 실제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각 후보별 정책과 정치적 성향, 그동안의 발언 등을 중심으로 향후 정국 시나리오를 예측해봤다.

여야 모두 숨 가쁘게 달려온 제18대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지금 전문가들은 일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승리를 장담 할 수는 없다. 선거 막판에도 숨은 표, 접전지 민심의 향배, 20~30대 투표율 등에 따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수난사
이번에도 재연되나

일각에선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 모두 중도층 공략을 위해 정책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누가 당선되든 달라질 것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대권을 잡는 이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은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

우선 제18대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을 가장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을 사람으로, 하나같이 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늘 이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실시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신군부와 하나회를 숙청하고 비록 나중에 사면되긴 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형에 처한 것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이기도 했다.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계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구속 수감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 놓고 의견분분 '처절한 복수 시작될까?'
"대통합, 용광로" 인적쇄신, 낙하산 논란 피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역대 사례에 비춰볼 때 임기 중 BBK사건, 내곡동 사저, 친인척 비리, 대선자금 등 이미 수많은 의혹에 시달려 온 이 대통령은 더더욱 대선 이후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후보의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뿌리이자 동반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로 자살하게 됐다며 선거과정에서 정권 심판을 공공연히 천명한 바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처절한 보복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박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대선 초반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박 후보는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두 사람이 결승전에 오른 셈이다.

두 번째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각 후보별 인사권 행사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자리는 무려 80여 개. 여기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280여 개나 된다고 한다.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됐다. 하지만 개국공신들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면 향후 정국을 장악해나갈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탕평을 외쳐도 결국 자기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박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보수대연합을 이뤄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까지 적극 끌어안았다. 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대거 영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됐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자리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나눠먹기 인사
낙하산 인사

게다가 이들은 한군데 뭉치긴 했지만 실제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박 후보 진영의 인사들은 이미 대선기간 한차례 완력다툼을 벌인 바 있다.

문 후보의 경우도 이번 대선에서 상대진영 인재 영입에 나섰지만 박 후보와 비교하면 그 결과물은 초라할 지경이다. 오히려 덕분에 정권을 잡게 되면 자리 나눠먹기 행태가 박 후보 진영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친노 독식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 급격히 부상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지만 후보사퇴로 문 후보 측에 큰 힘을 실어준 만큼 안 전 후보의 측근들은 적극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언론환경의 변화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명암이 갈리게 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언론들은 현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히 종편채널들은 대선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8건의 제재를 받았다.

생존 걸린 대선
이념대결 치열

문 후보 측은 공공연히 당선 후 종편 선정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특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곧 종편채널들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수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종편들로선 대선의 향방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다급하긴 진보진영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전국언론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수가 무려 4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박 후보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이명박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진보진영 언론인들은 박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편집권 침해와 낙하산 인사 등의 언론장악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정치적 뿌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예상된다. 박 후보의 경우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이며, 문 후보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다. 박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과거 5·16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 박 후보는 이미 정치 입문 전부터 자서전을 내고 육영재단을 운영하며 양친에 대한 복권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바 있다.

문 후보 경우는 과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으며 노무현 기념사업에 깊게 관여해왔다. 문 후보 역시 당선 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사업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박 후보와 문 후보에게 그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모두 공과가 있는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공약에 따른 변화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대선은 중도층 공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후보별 공약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비록 작은 차이라도 우리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만 한다.

박정희 재평가 vs 노무현 재평가, 명예 건 싸움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시각 차이 뚜렷

일단 각 후보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비교하면 문 후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박 후보는 일자리의 질 향상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후보의 경우 일자리의 질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취업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비판이 있고, 박 후보의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도 질이 낮은 일자리는 국민들을 더욱 불행하게 할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북 정책에서는 박 후보는 북한의 입장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문 후보는 우선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 분야 역시 국민들의 큰 관심사다. 박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복지를, 문 후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정국운영 스타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불통 이미지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불통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불도저식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문 후보의 경우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탈권위 정치스타일을 계승한 것이다.

불통 스타일
우유부단 스타일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탈권위는 참여정부 시절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권을 잡는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대권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