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2인 현미경 검증 (27)아킬레스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3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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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을 노려라! 먼저 찔리면 대권꿈도 물거품"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여야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면면을 검증한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일곱 번째 순서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살펴봤다.

대선일이 한 자릿수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네거티브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네거티브 대결은 선거 때마다 구태정치로 손꼽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만큼 네거티브 전략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 한방이다. 그렇다면 막판 대선판을 뒤흔들 각 후보별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박정희의 그림자>
"베일에 가려진 삶, 의혹도 다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무척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불과 27살 나이에 양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은 박 후보는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무려 18년간이나 은둔의 삶을 살기도 했다. 베일에 가려진 그의 삶만큼 박 후보는 늘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려야만 했다. 대선이 가까워오자 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은 새삼스레 재조명 되는 분위기다. 결정적 순간마다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

최태민 비리의혹

전문가들이 첫 손가락에 꼽는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다. 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박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 목사와 그 일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 목사는 무려 6번이나 결혼하고 7개의 이름을 가졌던 수상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구국선교단, 구국봉사단 총재 등을 역임하며 박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박 후보를 등에 업고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는 자신이 최 목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10·26을 일으킨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며 일축했다.

일각에선 박 후보와 최 목사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혼인 박 후보로서는 무척 치욕스러운 의혹이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아기가 있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DNA 검사라도 해줄 테니 애를 데려오라"고 답했다.

두 번째는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를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80년대 박 후보의 대외 행적은 드러난 게 많지 않다. 주로 육영재단, 영남재단, 정수장학회 일을 맡았다 놓았다 했다.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직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18년 은둔 생활, 횡령 및 사유재산 강탈 의혹
여전히 발목 잡는 과거사,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80년 4월 박 후보는 박정희가 설립한 영남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학생들이 반발하자 물러났다. 82년에는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태민 목사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했다. 90년엔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동생인 근령에게 넘겼다. 근령을 지지하는 '숭모회'가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이사장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며 분규를 일으키면서다. 94년엔 정수장학회를 물려받아 운영했다가 2005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다. 운영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는 비판이었다.

세 번째는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지만 EG 회장, 그리고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구설이다. 박 전 이사장은 1990년부터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다투면서 박 후보와 22년째 불편한 사이다.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뺏기자 박 후보와 박 회장을 상대로 법적 다툼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수차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박 회장과 아내 서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일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남매 간 재산다툼

마지막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다. 박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사과를 발표하긴 했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또 보수진영 내에서는 박 후보의 전향적 사과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도 강하다. 따라서 박 후보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자의든 타의든 박 후보는 유신독재시절 퍼스트레이디로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버지대의 일이라며 무작정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다.

 

문재인 <노무현의 그림자>
"청렴이미지, 작은 흠집에도 큰 상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강직한 이미지가 가장 큰 강점이었다.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파트 청약적금을 넣은 것을 알게 된 문 후보가 "이미 아파트가 있는데 왜 주택청약을 들었냐"며 눈을 부릅뜨고 불호령을 내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하지만 대선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되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문 후보를 괴롭히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선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한탄도 들려온다.

터니까 나오네

박근혜 후보와 비교할 때 문 후보의 의혹들은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이미 수년간 네거티브에 시달리며 면역이 된 박 후보에 비해 이번 네거티브 전으로 더 큰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은 문 후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문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우선 문 후보는 다운계약서 의혹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을 입었다. 문 후보의 청렴성을 대내외에 강조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일화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문 후보는 2004년 5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되면서 종로구 평창동에 부인 김정숙씨 명의로 문제의 빌라를 2억 98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빌라는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전세로 살았던 집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인 김씨는 종로구청에 주택구입가격을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1억3800만원이 적은 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만큼 적게 낸다. 결국 문 후보는 세금을 700만원 정도 적게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 후보 측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신고를 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불법도 아니었다. 새누리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고위공직자로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세금도 정당하게 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때마다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며 사퇴를 종용해왔다. 당시 현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때문에 문 후보 측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문 후보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지난 2006년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문 후보가 청와대 재직 시절 막역한 사이였던 점과 문 후보 아들이 모집기간 중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 의혹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린 꼴"
부산저축은행 의혹 "청탁전화에 사건 수임까지?"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아들이 모집기간(2006년 12월1일~6일) 사이에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한 데 대해 "졸업예정 증명서를 보면 12월11일 문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온다.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서류미비로 탈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채용공고는 연구직 초빙으로 해놓고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기획채용 증거 중 하나"라며 "결국 문 후보 아들 혼자 지원해서 합격했다. 내부 도움 없이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와 검증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의 유착 의혹이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 조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청탁 전화를 걸었고, 문 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저축비대위(이하 비대위)는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비대위는 "문 후보가 2003년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된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유 국장을 모르며 청탁전화를 한 적 없다'고 말하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업무 관련 지역현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말을 바꿨으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전화였을 뿐 청탁성 전화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과 부정축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비위 근절 및 추가 피해자 확대를 막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현재 정부를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 후보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책임론

마지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시사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문 후보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 회담을 준비했던 실무책임자 중 한명이다.

또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만큼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대표적인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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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