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통안총설' 제기 진짜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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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계산된 '이간계'…"오랑캐로 오랑캐를 쳐라?"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승부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십 년 경력의 정치전문가들조차 이번만큼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두 손을 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새누리당은 난데없는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설'을 제기하며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문통안총설을 제기한 새누리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양자 단독회동을 개최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그 후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양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만큼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림수는 무엇?

승부는 예측불가 백중지세다. 본선경쟁력은 안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 후보가 유리하다. 이러한 와중에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입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터져나와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이 단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을 위한 야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는 문통안총의 조건부 단일화가 결론인 것 같다"며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후보를 맡고 안 후보 측이 공직담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많은 말들이 오갔다. 처음에는 야권단일화를 폄훼하기 위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단장의 발언이 실제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지난 13일에는 모 언론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안철수 양보론'까지 터져 나오며 사단이 났다. 안 후보 측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일화 논의를 전격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문통안총, 안철수 양보론이 흘러나오는 진원지를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문 후보 측은 "실제로 우리 선대위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 누군가가 사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그 뜻이 거두절미된 가운데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문통안총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평가다. 문통안총설을 계기로 생겨난 양 후보 간의 불신이 '나비효과'처럼 결국 단일화 협상의 중단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이다.

문-안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새누리당이 문통안총설을 통해 노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두 후보의 단일화 본질을 '대선후보직을 둘러싼 거래'로 규정하며 구태정치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주력했다. 민생보다는 후보들 간의 권력분점이 이번 단일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이 흘렸나? 안철수 강력 반발 '나비효과'
구태정치 덧씌운 새누리 "얻을 것 다 얻었다"

이와 함께 단일화 협상을 후보사퇴 협상으로 몰고 가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갑 후보와 을 후보가 갑만 출마하고 을은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갑 후보가 을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1항 1조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 사건과도 오버랩 되며 양 후보의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DJP연합 등의 선례에서도 단일화를 해서 집권 후 총리직을 주는 등 권한을 배분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역시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지만 양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문통안총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통안총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간이다. 대선후보등록일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 룰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단일화 승부가 여론조사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론조사의 경우 조직 동원의 가능성, 오차 범위의 한계, 조사기관의 공정성, 역선택 배제 불가능, 설문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등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 양 후보가 담판에 합의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문통안총 형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덧붙여 안 후보는 본인이 원했다기보단 떠밀리듯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경향이 강하다.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안 후보는 공공연히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성급하게 승부를 걸기보단 문통안총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기를 노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신빙성 있나?

한편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10월에는 '안통문총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여론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 적절한 분석의 예측이라는 평가도 있어 눈길을 끈다.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야권의 단일화가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언론은 물론이고 각 후보 캠프 내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양 후보진영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과연 어떤 식의 단일화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선택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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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