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하기 싫은 군소후보들 '속사정' 엿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20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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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는 곳은 없고…"누가 나 좀 말려줘요"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을 고작 한 달여 남겨둔 지금, 대선정국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의 각축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바로 군소후보들이다. 호기롭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지만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완주하기 싫은데 어쩌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요즘 정치권에선 군소후보들의 한숨이 들려오고 있다. 호기롭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이른바 대선 빅3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빅3 중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초라한 지지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1%에도 못 미치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군소대선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유선전화 RDD(80%)+휴대전화 RDD(20%), 신뢰도 95.0% ±2.5%)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군소후보 중 1%의 지지율을 확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군소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다 해도 그 지지율은 2.1%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될 수 있으면 완주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싶다"는 발언이었다. 출마선언 한달 여 만에 완주보다는 단일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매우 솔직한 발언이었지만 일각에선 대선 출마의 명분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난여론도 일었다.

다른 군소후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대선예비후보는 모두 9명. 대선 빅3를 비롯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곧 사퇴할 예정),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박광수 부모교 교주, 박종선 전 삼협기획주식회사 사장, 강지원 변호사, 이건개 변호사, 김순자 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김소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등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10월4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당선가능성에 연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박빙 대선정국에서 자신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정국이 초박빙으로 치달을수록 이들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고 있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군소후보들을 외면하고 빅3 대선주자들에게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정당들은 최근 분당사태 등을 겪으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부 군소후보들은 빅3로부터 이미 단일화 제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지분을 요구하기에는 군소후보들이 가진 지지층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빅3' 주도 대선에서 서러운 군소후보들
그들만의 리그? 승부 가를 캐스팅보트?

군소후보 캠프 내부에선 이대로 가다간 대선을 앞두고 힘 한번 못써보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양보로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군소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 제의를 받긴 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사실상 '싫으면 말라'는 식이라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운동이 길어질수록 선거비용은 늘어나는데 지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군소후보들로서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묘연하다. 이는 군소후보들의 대선행보가 유독 느슨한 이유이기도 하다. 빅3와 비교해 확연히 느슨한 군소후보들의 대선행보는 다시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이 없는 일부 후보들의 경우는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대선후보 등록일 다가오는 것도 부담이다. 이왕이면 그전에 단일화 제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편 이대로 완주할 경우 군소후보들은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만약 자신과 같은 성향의 대선후보가 패배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군소후보들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은 완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권 패배의 원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0.6%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노 의원은 3.4%를 득표했다.

같은 성향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문제다. 군소후보들의 존재감은 그만큼 더 미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소후보들로서는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단일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은 빅3 후보와 군소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빅3 대선주자들로서는 지지율이 미미하다고 해도 이들과 단일화하는 것이 대선승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라며 "군소후보들 역시 이를 마다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특별하다. 부정경선논란과 종북논란 등을 겪으며 야권 대선후보들 사이에선 통합진보당과 단일화해봐야 역풍만 맞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야권단일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사퇴한 대선 후보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먹튀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스스로가 단일화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래저래 사면초가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곧장 군소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낙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그 형식은 경쟁보단 정책연대를 통한 군소후보들의 양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빅3와 군소후보들 간의 융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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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