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하기 싫은 군소후보들 '속사정' 엿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20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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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는 곳은 없고…"누가 나 좀 말려줘요"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을 고작 한 달여 남겨둔 지금, 대선정국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의 각축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바로 군소후보들이다. 호기롭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지만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완주하기 싫은데 어쩌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요즘 정치권에선 군소후보들의 한숨이 들려오고 있다. 호기롭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이른바 대선 빅3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빅3 중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초라한 지지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1%에도 못 미치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군소대선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유선전화 RDD(80%)+휴대전화 RDD(20%), 신뢰도 95.0% ±2.5%)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군소후보 중 1%의 지지율을 확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군소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다 해도 그 지지율은 2.1%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될 수 있으면 완주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싶다"는 발언이었다. 출마선언 한달 여 만에 완주보다는 단일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매우 솔직한 발언이었지만 일각에선 대선 출마의 명분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난여론도 일었다.

다른 군소후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대선예비후보는 모두 9명. 대선 빅3를 비롯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곧 사퇴할 예정),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박광수 부모교 교주, 박종선 전 삼협기획주식회사 사장, 강지원 변호사, 이건개 변호사, 김순자 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김소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등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10월4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당선가능성에 연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박빙 대선정국에서 자신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정국이 초박빙으로 치달을수록 이들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고 있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군소후보들을 외면하고 빅3 대선주자들에게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정당들은 최근 분당사태 등을 겪으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부 군소후보들은 빅3로부터 이미 단일화 제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지분을 요구하기에는 군소후보들이 가진 지지층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빅3' 주도 대선에서 서러운 군소후보들
그들만의 리그? 승부 가를 캐스팅보트?

군소후보 캠프 내부에선 이대로 가다간 대선을 앞두고 힘 한번 못써보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양보로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군소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 제의를 받긴 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사실상 '싫으면 말라'는 식이라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운동이 길어질수록 선거비용은 늘어나는데 지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군소후보들로서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묘연하다. 이는 군소후보들의 대선행보가 유독 느슨한 이유이기도 하다. 빅3와 비교해 확연히 느슨한 군소후보들의 대선행보는 다시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이 없는 일부 후보들의 경우는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대선후보 등록일 다가오는 것도 부담이다. 이왕이면 그전에 단일화 제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편 이대로 완주할 경우 군소후보들은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만약 자신과 같은 성향의 대선후보가 패배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군소후보들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은 완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권 패배의 원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0.6%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노 의원은 3.4%를 득표했다.

같은 성향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문제다. 군소후보들의 존재감은 그만큼 더 미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소후보들로서는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단일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은 빅3 후보와 군소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빅3 대선주자들로서는 지지율이 미미하다고 해도 이들과 단일화하는 것이 대선승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라며 "군소후보들 역시 이를 마다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특별하다. 부정경선논란과 종북논란 등을 겪으며 야권 대선후보들 사이에선 통합진보당과 단일화해봐야 역풍만 맞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야권단일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사퇴한 대선 후보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먹튀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스스로가 단일화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래저래 사면초가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곧장 군소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낙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그 형식은 경쟁보단 정책연대를 통한 군소후보들의 양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빅3와 군소후보들 간의 융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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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