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꿈꾸는 야권단일화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6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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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다면 밟아라? "이렇게!"

[일요시사=정치팀]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야권 대선후보들이 조만간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단일화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온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사실상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단일화를 막을 수 없다면 새누리가 꿈꾸는 야권의 단일화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전체조회에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11월10일까지 정책안을 내놓기로 했으므로 그 약속에 먼저 충실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장 푼 안철수

안 후보의 이날 발언은 종합정책공약 발표 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다소 난해한 기본 입장만 반복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진전된 모습이다.

이에 화답하듯 문 후보 측은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하나의 길만을 놓고 자기주장을 펼치면 서로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경로 등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당내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여론조사방식의 단일화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렇듯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큰 틀에서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는 야권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며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화의 실패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 협의에 나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지 협의가 반드시 단일화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시각이다. 아직까진 야권단일화가 실패하는 시나리오야 말로 최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민주당의 쇄신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다자대결에서 자신의 승산을 높이 평가하고 완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대기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결국 단일화 룰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내 다수의 인사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질문 내용이나 조사 대상, 방법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한만큼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실망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중 새누리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양측이 단일화 룰에 합의해 승부를 가른 후 패배한 후보가 이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 논의 중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동원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안 후보가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민주당도 최근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방지법' 통과에 합의하며 배수진을 친 만큼 결과에 쉽게 승복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 논의를 끌고 간다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 급물살 "어떤 방식이 되든 상관없어"
새누리도 야권단일화 기정사실화, 대책마련 분주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이 단일화 이슈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정책과 민생은 외면한 채 단일화 논의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화가 어느 한쪽이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도 새누리당의 호재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승부에서 패한 쪽이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외곽에서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거나 적극적인 지지표명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 이후 새누리당이 짜놓은 각 후보별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만약 문 후보가 단일화의 승자로 결정된다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실패론'을 바탕으로 문 후보를 집중공략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지금까지의 대선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문 후보는 여전히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 캠프 내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이 일종의 금기어로 통할 정도다. 참여정부의 과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과거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문 후보 역시 참여정부 시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 대해 친노세력의 패권화, 정치경험 부족, 민주당의 정치쇄신 미흡 등을 집중공략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 후보가 단일화 승부에서 승리한다면 무엇보다도 '무소속 후보'라는 점이 새누리당의 집중공략 대상이다. 캠프 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안 후보가 과연 정권을 잡는다 해도 추진력을 갖고 일처리를 할 수 있겠냐는 논리다. 그렇다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구태정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에게 있어 대통령 출마 이전까지 정치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청와대 이전,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 등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안 후보의 정치경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례로 새누리당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단일화 피로감

마지막으로 박 후보가 원하는 대선 상대는 누구일까?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따진다면 박 후보는 자신의 상대로 문 후보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밖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히려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는 후보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정당조직 간 치열한 물밑 대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인 문 후보 역시 박 후보에게 마냥 달가운 상대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야권단일화에 대해 "이제는 단일화 자체보다 그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면 정권교체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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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