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꿈꾸는 야권단일화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6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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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다면 밟아라? "이렇게!"

[일요시사=정치팀]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야권 대선후보들이 조만간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단일화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온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사실상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단일화를 막을 수 없다면 새누리가 꿈꾸는 야권의 단일화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전체조회에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11월10일까지 정책안을 내놓기로 했으므로 그 약속에 먼저 충실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장 푼 안철수

안 후보의 이날 발언은 종합정책공약 발표 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다소 난해한 기본 입장만 반복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진전된 모습이다.

이에 화답하듯 문 후보 측은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하나의 길만을 놓고 자기주장을 펼치면 서로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경로 등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당내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여론조사방식의 단일화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렇듯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큰 틀에서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는 야권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며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화의 실패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 협의에 나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지 협의가 반드시 단일화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시각이다. 아직까진 야권단일화가 실패하는 시나리오야 말로 최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민주당의 쇄신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다자대결에서 자신의 승산을 높이 평가하고 완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대기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결국 단일화 룰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내 다수의 인사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질문 내용이나 조사 대상, 방법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한만큼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실망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중 새누리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양측이 단일화 룰에 합의해 승부를 가른 후 패배한 후보가 이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 논의 중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동원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안 후보가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민주당도 최근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방지법' 통과에 합의하며 배수진을 친 만큼 결과에 쉽게 승복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 논의를 끌고 간다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 급물살 "어떤 방식이 되든 상관없어"
새누리도 야권단일화 기정사실화, 대책마련 분주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이 단일화 이슈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정책과 민생은 외면한 채 단일화 논의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화가 어느 한쪽이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도 새누리당의 호재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승부에서 패한 쪽이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외곽에서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거나 적극적인 지지표명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 이후 새누리당이 짜놓은 각 후보별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만약 문 후보가 단일화의 승자로 결정된다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실패론'을 바탕으로 문 후보를 집중공략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지금까지의 대선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문 후보는 여전히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 캠프 내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이 일종의 금기어로 통할 정도다. 참여정부의 과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과거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문 후보 역시 참여정부 시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 대해 친노세력의 패권화, 정치경험 부족, 민주당의 정치쇄신 미흡 등을 집중공략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 후보가 단일화 승부에서 승리한다면 무엇보다도 '무소속 후보'라는 점이 새누리당의 집중공략 대상이다. 캠프 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안 후보가 과연 정권을 잡는다 해도 추진력을 갖고 일처리를 할 수 있겠냐는 논리다. 그렇다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구태정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에게 있어 대통령 출마 이전까지 정치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청와대 이전,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 등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안 후보의 정치경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례로 새누리당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단일화 피로감

마지막으로 박 후보가 원하는 대선 상대는 누구일까?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따진다면 박 후보는 자신의 상대로 문 후보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밖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히려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는 후보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정당조직 간 치열한 물밑 대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인 문 후보 역시 박 후보에게 마냥 달가운 상대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야권단일화에 대해 "이제는 단일화 자체보다 그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면 정권교체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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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