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역 위험에 빠뜨리는 경선 네거티브 자제해야

내년 6·3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의 시간이 12월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잇따라 서울·경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최고위원회의 축이 흔들릴 정도의 조기 경선 기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핵심 전략 축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이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신호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대체로 여야가 대등하게 맞붙지만, 경상도와 전라도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 두 지역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선거 때마다 같은 당 후보끼리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런데 내년 경상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예고하면서 아직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구도는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전라도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민주당 내에서 벌써 접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특히 J특별자치도가 그렇다. 2022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K 지사와 A 의원의 재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L 의원이 가세하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민주당 경선 조기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경쟁 방식이 지역을 공격하는 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공세가 결국 J도 전체를 ‘실패 지역’으로 낙인찍는 방향으로 번지면 안 된다.


최근 A 의원은 “AI·재생에너지 국가사업에서 J도가 줄줄이 제외됐고, 인공태양까지 실패했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당락은 단순히 단일 단체장의 성과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중앙부처의 전략 축, 인근 지역과의 정치적 협력·경쟁, 지역 국회의원의 설득력,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준비 등 복합적 구조가 결합해야 성과가 나는 사안이다. J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광역단체가 동일한 구조 속에서 경쟁한다.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돼왔다. 경기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추진한 일부 도시개발 정책들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들에 의해 ‘대장동 프레임’으로 정치화되면서, 실제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성과까지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경선용 공격은 결국 대선 국면 전체로 이어져 ‘정책 능력’과 ‘도시개발 역량’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경기도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중앙에서 ‘정치 리스크가 큰 지역’으로 인식되는 부작용까지 초래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1~2022년 부산시 경선 국면에서는 현직 시장의 핵심 사업인 북항 재개발과 가덕신공항이 “총체적 실패” “추진 동력 상실” 같은 표현으로 비난받았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국토부·해수부·기재부가 얽힌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단일 광역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격이 반복되자, 중앙부처 내부에서도 ‘부산은 내부 합의가 부족한 지역’ ‘추진 방향성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협의 속도가 실제로 늦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는 더 구조적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정부·현대차·광주시의 삼자 합의가 핵심인데, 경선 국면에서 후보들 간의 공방이 격화되며 중앙부처가 광주 프로젝트 전체를 ‘정치적 지속 가능성이 불안한 지역’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후 반도체 특화단지 도전에서도 같은 프레임이 반복되며 광주는 실제 경쟁력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지역 내부의 경선 공격이 곧 ‘지역 자체의 리스크’로 번지는 구조는 지방선거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J도는 지금 AI 컨소시엄, 재생에너지 메가그리드, 상용차 자율주행 산업벨트, 새만금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전략적 프로젝트가 중첩돼있다.

이런 시기에 ‘지역이 줄줄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중앙부처는 물론, 민간 투자자들까지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인공태양 유치 실패도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가 얽히는 초대형 국가사업에서 지역의 준비는 물론 정치권의 전국 단위 조정능력까지 필요하다. 특정 단체장에만 실패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다. 부산의 메가시티 구상, 광주의 반도체 도전, 강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역시 같은 구조다.

문제는 이런 복합성을 무시한 공격이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 지역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우리 지역은 계속 실패했다” “현직이 무능하다”는 프레임은 단기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이는 J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경선은 “누가 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겨루는 장이 돼야 한다.

산업정책, 교육·교통·문화전략, 도시 구상, 지역대학 플랫폼 등 각 후보가 설계할 미래가 핵심이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확인하는 대결은 지역을 약화시키고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결만이 지역을 강화한다.

정치인의 한 문장은 지역경제, 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행정조직의 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선이 과열될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진다. 지역을 공격하는 정치는 결국 상대 후보가 아니라, 지역 자체의 패배로 귀결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전국 모든 지역의 후보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을 깎아내리며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을 키우며 시민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경선이 ‘내부 파괴’가 아닌 ‘미래 경쟁’이 될 때, 본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도 “누가 대통령과 가깝냐” “누가 당 대표의 지지를 받느냐”를 보지 말고, 지역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지방권력은 중앙권력의 그림자가 아니라, 주민 삶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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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