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혼외자 폭증 이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명이 혼외자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불과 5년 새 2배로 늘어났다. 혼외자 폭증 원인은 단순히 불륜 때문일까?
2.5%→5.8%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에 달했다. 2020년만 해도 혼외자 수는 6900명으로 비율상으로는 전체 출생아의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혼외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임시적으로 혼인 외 출생아로 신고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위장 미혼’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뤘다는 의미다.
혼외자 혜택에서는 청약 등 주택 관련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 사실혼 부부가 두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 가정인 것처럼 속여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 같은 이유로 당첨된 건수가 18건이었다.
100명 중 6명 혼인 외 출생아
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원인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 역시 혼인신고를 하면 불리하다. 금리가 저렴한 정책 대출은 소득 기준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미혼·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각종 요금 감면, 학자금 등의 혜택도 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국민권익위 신고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38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연예들의 출산 사례 또한 혼외자 증가 추세의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있다. 앞서 이시영·정우성·사유리·김병만 등 연예인들의 비혼 출산이나 혼외자 관련 사례도 잇따르며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이 변하는 거다’<tiji****> ‘부부가 된 시점부터 생성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든 페널티를 주든 해야 맞는 거 아님? 결혼 전에 집이 있는 게 잘못인가? 나도 결혼 전 구입한 자가 때문에 혼인신고 못하고 있다’<dydw****> ‘혼외자인 거 모르고 살고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을 걸?’<kara****>
“혼인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
5쌍 중 1쌍 1년 이상 미뤄
‘기혼자의 혼외자가 아니라면 괜찮다. 자기 자식 자기가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데 응원해 줘라’<did7****> ‘한부모 양부모 혜택 똑같이 하자. 혼인신고도 못하게 정부가 조장하는 거다’<mind****> ‘혼외자가 아니라 혼전 임신이 많은 것이다. 사회 생활해 보면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혼전 임신하고 결혼은 그 다음 문제다’<pent****>
‘싹 다 조사해서 당첨 압류하고 벌금 때려라.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고 아이 낳고 해야 해택 주는 것이 정상 아닌가?’<sms0****> ‘약자를 배려한답시고 규칙대로 살아간 사람을 역차별한 대가다’<zolz****> ‘모든 혜택이 신혼부부에 한정돼 있으니 그렇다. 나 같아도 혼인신고 미리 안 하겠다’<ptn8****>
‘출산율 낮다고 동의 없는 임신 출산을 옹호하면 안 된다’<dbsr****> ‘이러다 10년 내에 아이 셋 이상이면 노후까지도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lste****> ‘정책을 잘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이 혜택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죠’<snc0****> ‘대출 받으려면 미혼으로 각각 받아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정보입니다’<mknj****>
‘살다가 이혼할까봐 미루는 줄 알았는데?’<kms5****> ‘결혼 페널티가 맞아요. 사람은 1+1이 되었는데, 소득 기준은 200% 인정 안 해주고 신혼기간 지나면 그마저도 신청할 기회도 줄어드는데 할 이유가 없죠’<jion****> 걸러내지도 못 하면서 검증 안 되는 법 규정들 그만 만들어라. 누군가는 똑똑해서 이미 범죄 중이다’<joun****>
생존 전략
‘상황에 따라 생존 전략이 보편화가 되는 모습이죠. 동물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 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j100****> ‘혼외자가 문제인 것은 단순히 법적인 결혼의 제도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국 정상 비정상을 논하고 재력가의 유명인의 법적인 결혼 회피로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상 가족 범주에 대한 차별로만 남기 때문이다’<tue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혼인신고 미루는 한국?
한국 신혼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며 이른바 ‘위장 미혼’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10월 국회 질의를 통해 공개된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결혼 부부 중 19%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뤘고 2년 이상 지연한 경우도 9%에 달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축소, 공공분양 청약 제한, 취득세 중과 등 결혼 후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적 환경을 꼽았다.
미혼일 때는 남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회로 제한되고, 결혼 전 한쪽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결혼 후 신규 아파트 구매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주택 청약·대출 등에서 미혼이 더 유리한 ‘결혼 페널티’가 ‘위장 미혼’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