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명청대전, 박병영의 ‘손자병법’에 답 있다

최근 출간된 박병영의 <손자병법>은 전쟁의 책을 넘어 싸움을 피하면서도 이기는 법, 즉 권력의 흐름과 인간의 시간을 읽는 법에 대한 정치의 책이다. 저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미 구조를 설계한 자”라고 썼다. 정치에 이보다 더 명확한 조언은 없다.

정치학 박사인 박병영은 손자의 전쟁 철학을 현대 정치와 경영에 적용하면서 “형세(形勢)를 만드는 자가 결국 이긴다”고 해석했다.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이며, 이기는 길은 정면충돌이 아니라 형세의 조율이라는 것이다.

명청대전의 서막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장을 잘 새겨야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논란,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파동,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100일 기자간담회 전격 취소까지, 최근 불거진 이 세 가지가 표면적으론 사소한 조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 체제와 정청래 대표의 당의 자율성을 둘러싼 긴장이 응축돼있다.

정 대표가 취임 100일 되던 지난 9일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지금은’이라는 말 속엔 “곧 구조의 시간이 온다”는 복선이 깔려 있었다. 즉 명청대전(이재명과 정청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다.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분기점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시간에 서 있고, 정청래는 구조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다. 필자는 이 갈등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체제의 전환이며, 그 해법은 박병영의 <손자병법>이 가리키는 형세의 정치에 있다고 본다.


절반의 권력, 흔들리는 균형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2월 반환점을 향하고 있다. 전반 2년6개월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정책과 개혁, 인사와 외교의 중심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임기 반절인 2년6개월이 지나면 권력의 무게추는 자연스레 대통령실에서 여의도로 옮겨가게 돼있다.

임기 후반으로 가면 국정의 시간이 끝나고, 공천과 총선의 시간, 즉 정당의 시간이 도래한다. 이재명정부도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이 정 대표에게 집중된다면, 그에게 시간을 내줘야 한다. 이정부의 전반은 이 대통령의 시간이고, 나머지 후반은 정 대표의 시간이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의 리더라면, 정청래는 권력의 설계자다. 대통령은 명분으로, 당 대표는 시스템으로 정치를 움직인다.

명나라 황제가 자금성 안에서 천명(天命)을 논할 때, 만주의 청나라는 이미 장성을 넘어 권력의 새 질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치는 언제나 내부 균형이 흔들릴 때 변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명청대전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박병영은 <손자병법> 해설에서 “전쟁의 본질은 정면충돌이 아니라 형세의 운용이다. 싸움은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고 말한다.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싸움이 아니라, 형세의 재설계다.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관계를 대결이 아닌 구조로 읽어야 해법이 열린다.

명청, 문명의 교체가 남긴 법칙


역사는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닌 체제의 전환이다. 흥미롭게도 명나라와 청나라는 각각 276년씩 지속됐다. 혈통도 문화도 달랐지만, 역사의 시계는 두 왕조에 같은 시간을 허락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가 주기적으로 재편된다는 ‘권력의 순환 법칙’을 보여준 것이다.

명은 정의의 제국이었다. 천명을 받은 황제가 유교적 질서와 도덕 통치로 세상을 다스렸다. 과거제와 예법, 충성의 윤리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러나 도덕은 제도를 앞질렀고, 명분은 현실을 가렸다. 부패와 내란, 왜구의 침입이 이어지며 명은 ‘이념의 피로’로 무너졌다.

청은 달랐다. 만주족은 유교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실용 행정을 강화했다. 광대한 영토를 다민족으로 통합하고, 효율적 통치구조를 만들었다. 명은 정의로 나라를 세웠고, 청은 제도로 나라를 유지했다. 결국 ‘이념의 제국’에서 ‘전략의 제국’으로 전환됐다.

박병영은 손자의 사상을 이렇게 해석한다. “승자는 형세를 만들고, 패자는 형세에 끌려간다.” 명은 정의의 이상을 붙잡았지만, 형세를 읽지 못했다. 청은 형세를 설계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념으로 민심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형세를 만들지 못하면 권력은 유지되지 못한다.

이재명과 정청래, 현대의 명과 청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관계는 흔히 ‘친명 VS 비명’으로 단순화되지만, 실상은 이념과 구조, 정의와 전략의 문법이 충돌하는 전환기적 현상이다.

이 대통령은 ‘명나라형 리더’로 그의 언어는 정의, 원칙, 민심에 기반한다. 그는 “불의한 권력을 이기려면 정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고, 불공정을 개혁하려는 그의 태도는 ‘정의의 정치’다. 그러나 명분은 때로 현실의 속도를 놓칠 수 있다.

정 대표는 ‘청나라형 전략가’다. 그는 감정보다 구조를, 이상보다 실행을 본다. “당이 살아야 개혁이 가능하다”는 그의 표현은 실리와 시스템 그 자체로, 싸움보다 설계를 택한다. 청나라가 유교의 외형을 유지하며 효율의 제국을 만든 것처럼, 정 대표는 개혁의 이상을 제도의 언어로 번역한다.

박병영의 해석에 따르면, 장수는 싸움보다 형세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이유로 형세를 얻는 자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명분의 지도자고, 정 대표는 형세의 설계자다. 이 둘이 충돌하면 체제가 분열하지만, 화합하면 조직은 강화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선 싸움이 아닌 형세의 조율을 잘해야 한다.

권력은 나누는 순간 약해져

정치는 때로 권력을 나눠야 지속된다고 말하지만,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한다. 명나라가 문신과 환관에게 권력을 분산시킨 순간 붕괴가 시작됐고, 청나라가 지방 군벌에게 자율권을 나눠준 뒤 신해혁명이 폭발했다. 결국 권력은 나누는 순간 약해진다.


이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대통령과 당이 ‘균형’을 말하는 순간, 국민은 그 균형 뒤의 긴장을 읽는다. 공존은 이상이지만, 현실의 균형은 늘 불안하다. 이념이 구조를 압도하면 이상이 무너지고, 구조가 이념을 삼키면 영혼이 사라진다.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원팀으로 이상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국민은 명청대전을 체감하고 있다.

박병영은 손자의 형세론을 인용하며 말한다. “형(形)은 드러내지 말고, 세(勢)는 은폐하지 말라.” 이 대통령의 명분이 형이라면, 정 대표의 구조는 세다. 형과 세가 조화를 이루면 정치의 구도는 안정되지만, 어긋나면 권력의 동력은 급속히 떨어진다.

필자는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그 경계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명과 청이 각각 276년씩 지속된 것은 역사의 반복 법칙이다. 권력의 시간은 절반을 지나면 균형을 잃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이정부의 5년도 마찬가지다. 첫 2년6개월은 명(이 대통령)의 시간으로 이념과 정의의 시기가 되지만, 나머지 2년 6개월은 청(정 대표)의 시간으로 조직과 실리의 시기가 된다.

2028년 총선은 그 두 시간이 교차하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 대통령의 명(明)이 빛을 비출 것이냐, 정 대표의 청(淸)이 빛을 담을 그릇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이야말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싸움의 끝은 설계의 시작


박병영은 <손자병법>을 해설하며 “전쟁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로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그의 해석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갈등을 풀 해법은 싸움이 아니라 설계다.

정치는 싸움이 아닌 설계의 예술이다. 명은 싸워서 졌고, 청은 설계해서 이겼다. 이 대통령이 명의 정의로 이상을 세우고, 정 대표가 청의 현실로 틀을 만든다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형세의 재설계로 완성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금 읽어야 할 책은 박병영의 <손자병법>이다.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형세의 운용과 시간의 배분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명(明)이 빛을 잃지 않으려면, 정 대표의 청(淸)이 그 빛을 담을 그릇이 돼야 한다. 명청대전은 과거의 왕조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한국 정치의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싸우려 하는가, 아니면 설계할 준비가 됐는가? 

필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박병영의 <손자병법>에 답이 있다.

명(1368-1644)과 청(1636-1912)의 재상들이 <손자병법>을 전쟁의 책으로 삼았듯 명청대전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들도 <손자병법>을 다시 읽어야 한다. 싸움을 피하면서도 이기는 법, 그것이야말로 작금의 정치가 배워야 할 지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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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