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여자 아베’ 한국 어떤 영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일본 정치사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다. 강경 보수 노선을 계승한 그의 등장에 한·일관계에 적신호가 켜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140년 만에
처음 탄생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지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465명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선출로 그는 일본 정치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총리 취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당권을 잡았지만, 26년간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이 정치자금 문제를 이유로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집권 기반이 흔들렸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속에 자민당 단독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워 총리 선출이 불투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연합이 논의되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비(非)자민당 출신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정국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정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급변했다. 유신회는 연정 참여 조건으로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 추진 ▲사회보험료 인하 ▲비례대표 중심 중의원 10% 감원 등 자체 핵심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자민당은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양당의 의석은 총 231석으로, 이전 자민·공명 연정 당시보다 10석가량 늘어나면서 정국 안정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표결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결선 없이 통과됐으나,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얻었다.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125대 120으로 누르고 최종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3월7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토요타 계열의 기계회사에서 근무했고, 어머니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세습 정치인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비(非)세습 출신이다. 유년 시절에는 비교적 엄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저서에 따르면, 그가 성적이 98점을 받았다고 해도 어머니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실패한다”고 꾸짖을 정도로 완벽주의자였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그런 환경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보다 예체능과 기계에 더 흥미가 많았다. 초등학교 때 이웃에 살던 음악대학생 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눈을 떴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하드록과 메탈 음악에 빠졌다.

영국 밴드 ‘딥 퍼플(Deep Purple)’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록 밴드를 결성해 드럼을 쳤다. 반항심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격으로, 수업을 빼먹고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반대가 있었다. 1979년 수험생이던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의 사립대학인 와세다대와 게이오기주쿠대에 합격했으나, 부모는 “여자에게는 돈을 쓸 수 없다”며 진학을 반대했다. 결국 그는 집과 가까운 국립 고베대학 경영학과로 진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훗날 “당시 일본 사회는 남존여비적 분위기가 강했고, 여성이 도쿄로 유학해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자국의 전몰자 추도 당연”
뭇매에도 신사 참배 강행

고베대 재학 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고, 가와사키의 Z400 모델을 즐겨 탔다. 통학에만 왕복 6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오토바이 외에도 드럼, 자동차, 스쿠버다이빙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겼다.

1984년 고베대학을 졸업한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해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경영 사관학교인 ‘마쓰시타 정경숙’에 입학했다. 파나소닉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이 기관은 ‘국가를 책임질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운영됐으며, 일본 정치인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다카이치는 입학 동기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실습 과정에서 직접 “전구를 갈아드리겠다”며 세탁기와 TV를 팔기도 했다. 마쓰시타는 그에게 “국가 경영의 이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그는 이 철학을 정치 인생의 기반으로 삼았다.

1987년 그는 미 연방의회 연구원(Congressional Fellow) 자격으로 워싱턴 D.C.의 패트리샤 슈뢰더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슈뢰더 의원은 대일 강경파로 유명했으며, 미·일 무역 마찰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 경험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외교 감각을 익히는 계기가 됐다. 1989년 귀국 후에는 일본경제단기대학 국제경영론 전임 교수를 지냈고, 이후 아사히TV와 후지TV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정치 평론가로 얼굴을 알리고 앵커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 1992년부터였다. 제16회 참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다음 해 중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2세로,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1996년 자민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내각에서 통상산업정무차관으로 입각했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는 경제산업부대신을 맡으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다.

2006년 출범한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부 특명담당상으로 첫 입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1993년 국회 입성 동기로,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모임’ 등 보수 성향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며 정치적 교류를 이어왔다.

아베 총리의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사임 이후 그와 잠시 정치적 거리를 뒀으나, 제2차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핵심 측근으로 복귀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여자 아베’로 불렸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을 맡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 노선을 충실히 계승했다. 총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 4년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는 재임 중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편향된 방송이 지속될 경우 전파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경 보수파
우향우 가나

정치적 성향 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타공인 ‘강경 보수파’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주장하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가안보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또 사회보험료 인하,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 일본유신회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정책에도 협력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1년과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경제안전보장’을 내세워 기술력 보호와 안보 연계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파 해체 이후에도 전 아베계 의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민당 내 보수 결집의 구심점이 됐다. 기시다 내각에서 경제안보담당상으로 재입각한 뒤에도 “국가의 주권과 기술 자립은 일본의 생명선”이라며 국가 중심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롤모델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다. 젊은 시절부터 대처를 ‘정치적 스승’으로 여겨 자서전을 여러 번 읽었고, 실제로 대처와 직접 만난 적도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파란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며 대처의 스타일을 따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그를 “일본의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BBC 역시 “대처를 닮은 일본의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 하면 남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은 일본 정치사상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됐다. 후쿠이현 출신으로, 1990년 첫 당선 이후 8선을 지낸 중견 정치인이다. 오랜 의정활동 동안 농림수산 부대신, 자민당 부간사장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다카이치 총리의 비서가 야마모토 의원 사무실로 옮긴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서로의 정치 철학과 생활 태도에 공감대를 쌓으며 가까워졌다.

야마모토는 1년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겠다”며 청혼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야마모토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생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겠다”는 말로 프러포즈했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훗날 자신의 SNS에 “처음엔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적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7년 한 차례 이혼했지만, 2021년 재결합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원인이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야마모토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 총재 선거에서 상반된 선택이 부부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지만, 4년 뒤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총재 선거에 출마하자 야마모토가 전면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비세습 출신
앵커 정치인

재혼 후에는 남편이 성을 ‘다카이치’로 변경해 법적 이름이 ‘다카이치 다쿠’가 됐다. 일본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결과였다.

당시 이 결정은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여성의 이름을 남편이 따르는 사례는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는 “다카이치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남편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현행 법률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부부는 법적으로 같은 성을 사용하면서도, 공적 활동에서는 각자의 성을 사용하기로 절충했다.

야마모토는 오랜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일관되게 조용하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자처해 왔다.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재활 치료 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일정과 주요 연설문을 챙겨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리 선출 직후 인터뷰에서 “아내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퍼스트 젠틀맨으로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의 배우자가 주목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텔스 남편’이 되겠다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일정 대부분을 혼자 소화한다. 그는 “남편의 존재가 아내의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야마모토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누구보다 완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며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여러 자리에서 남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언자”로 소개하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과 회담 희망”
한일 관계 중요성 강조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서 이미지가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역사 의식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재직 시절부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지난 8월15일 종전 80주년 기념일에도 예외 없이 신사를 찾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단의 “한국이나 중국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각국이 자국의 전몰자를 추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서로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세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한국과의 문제에서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1994년 초선 의원 시절,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 사죄하자 “50년 전 지도자가 한 일을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총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침략이라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해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에도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침략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에 대해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총리 취임 직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외교 일정을 의식해 공물만 봉납하며 한발 물러섰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라 해석했다. 독도에 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의 반감을 불러왔다.

중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력 확장은 위협”이라며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산하 <뉴탄친>은 다카이치를 “여성판 트럼프”라 부르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의 취임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같은 날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에게만 축하를 전했다. 반면 미국은 환영 일색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혜와 강인함을 갖춘 지도자”라며 칭찬했다.

여성판
트럼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사용한다”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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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