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여자 아베’ 한국 어떤 영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일본 정치사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다. 강경 보수 노선을 계승한 그의 등장에 한·일관계에 적신호가 켜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140년 만에
처음 탄생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지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465명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선출로 그는 일본 정치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총리 취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당권을 잡았지만, 26년간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이 정치자금 문제를 이유로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집권 기반이 흔들렸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속에 자민당 단독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워 총리 선출이 불투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연합이 논의되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비(非)자민당 출신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정국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정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급변했다. 유신회는 연정 참여 조건으로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 추진 ▲사회보험료 인하 ▲비례대표 중심 중의원 10% 감원 등 자체 핵심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자민당은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양당의 의석은 총 231석으로, 이전 자민·공명 연정 당시보다 10석가량 늘어나면서 정국 안정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표결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결선 없이 통과됐으나,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얻었다.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125대 120으로 누르고 최종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3월7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토요타 계열의 기계회사에서 근무했고, 어머니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세습 정치인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비(非)세습 출신이다. 유년 시절에는 비교적 엄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저서에 따르면, 그가 성적이 98점을 받았다고 해도 어머니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실패한다”고 꾸짖을 정도로 완벽주의자였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그런 환경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보다 예체능과 기계에 더 흥미가 많았다. 초등학교 때 이웃에 살던 음악대학생 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눈을 떴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하드록과 메탈 음악에 빠졌다.


영국 밴드 ‘딥 퍼플(Deep Purple)’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록 밴드를 결성해 드럼을 쳤다. 반항심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격으로, 수업을 빼먹고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반대가 있었다. 1979년 수험생이던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의 사립대학인 와세다대와 게이오기주쿠대에 합격했으나, 부모는 “여자에게는 돈을 쓸 수 없다”며 진학을 반대했다. 결국 그는 집과 가까운 국립 고베대학 경영학과로 진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훗날 “당시 일본 사회는 남존여비적 분위기가 강했고, 여성이 도쿄로 유학해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자국의 전몰자 추도 당연”
뭇매에도 신사 참배 강행

고베대 재학 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고, 가와사키의 Z400 모델을 즐겨 탔다. 통학에만 왕복 6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오토바이 외에도 드럼, 자동차, 스쿠버다이빙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겼다.

1984년 고베대학을 졸업한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해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경영 사관학교인 ‘마쓰시타 정경숙’에 입학했다. 파나소닉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이 기관은 ‘국가를 책임질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운영됐으며, 일본 정치인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다카이치는 입학 동기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실습 과정에서 직접 “전구를 갈아드리겠다”며 세탁기와 TV를 팔기도 했다. 마쓰시타는 그에게 “국가 경영의 이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그는 이 철학을 정치 인생의 기반으로 삼았다.

1987년 그는 미 연방의회 연구원(Congressional Fellow) 자격으로 워싱턴 D.C.의 패트리샤 슈뢰더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슈뢰더 의원은 대일 강경파로 유명했으며, 미·일 무역 마찰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 경험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외교 감각을 익히는 계기가 됐다. 1989년 귀국 후에는 일본경제단기대학 국제경영론 전임 교수를 지냈고, 이후 아사히TV와 후지TV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정치 평론가로 얼굴을 알리고 앵커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 1992년부터였다. 제16회 참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다음 해 중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2세로,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1996년 자민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내각에서 통상산업정무차관으로 입각했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는 경제산업부대신을 맡으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다.

2006년 출범한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부 특명담당상으로 첫 입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1993년 국회 입성 동기로,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모임’ 등 보수 성향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며 정치적 교류를 이어왔다.


아베 총리의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사임 이후 그와 잠시 정치적 거리를 뒀으나, 제2차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핵심 측근으로 복귀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여자 아베’로 불렸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을 맡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 노선을 충실히 계승했다. 총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 4년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는 재임 중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편향된 방송이 지속될 경우 전파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경 보수파
우향우 가나

정치적 성향 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타공인 ‘강경 보수파’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주장하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가안보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또 사회보험료 인하,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 일본유신회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정책에도 협력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1년과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경제안전보장’을 내세워 기술력 보호와 안보 연계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파 해체 이후에도 전 아베계 의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민당 내 보수 결집의 구심점이 됐다. 기시다 내각에서 경제안보담당상으로 재입각한 뒤에도 “국가의 주권과 기술 자립은 일본의 생명선”이라며 국가 중심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롤모델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다. 젊은 시절부터 대처를 ‘정치적 스승’으로 여겨 자서전을 여러 번 읽었고, 실제로 대처와 직접 만난 적도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파란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며 대처의 스타일을 따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그를 “일본의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BBC 역시 “대처를 닮은 일본의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 하면 남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은 일본 정치사상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됐다. 후쿠이현 출신으로, 1990년 첫 당선 이후 8선을 지낸 중견 정치인이다. 오랜 의정활동 동안 농림수산 부대신, 자민당 부간사장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다카이치 총리의 비서가 야마모토 의원 사무실로 옮긴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서로의 정치 철학과 생활 태도에 공감대를 쌓으며 가까워졌다.

야마모토는 1년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겠다”며 청혼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야마모토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생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겠다”는 말로 프러포즈했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훗날 자신의 SNS에 “처음엔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적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7년 한 차례 이혼했지만, 2021년 재결합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원인이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야마모토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 총재 선거에서 상반된 선택이 부부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지만, 4년 뒤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총재 선거에 출마하자 야마모토가 전면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비세습 출신
앵커 정치인

재혼 후에는 남편이 성을 ‘다카이치’로 변경해 법적 이름이 ‘다카이치 다쿠’가 됐다. 일본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결과였다.

당시 이 결정은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여성의 이름을 남편이 따르는 사례는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는 “다카이치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남편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현행 법률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부부는 법적으로 같은 성을 사용하면서도, 공적 활동에서는 각자의 성을 사용하기로 절충했다.

야마모토는 오랜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일관되게 조용하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자처해 왔다.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재활 치료 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일정과 주요 연설문을 챙겨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리 선출 직후 인터뷰에서 “아내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퍼스트 젠틀맨으로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의 배우자가 주목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텔스 남편’이 되겠다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일정 대부분을 혼자 소화한다. 그는 “남편의 존재가 아내의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야마모토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누구보다 완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며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여러 자리에서 남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언자”로 소개하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과 회담 희망”
한일 관계 중요성 강조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서 이미지가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역사 의식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재직 시절부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지난 8월15일 종전 80주년 기념일에도 예외 없이 신사를 찾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단의 “한국이나 중국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각국이 자국의 전몰자를 추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서로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세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한국과의 문제에서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1994년 초선 의원 시절,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 사죄하자 “50년 전 지도자가 한 일을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총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침략이라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해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에도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침략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에 대해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총리 취임 직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외교 일정을 의식해 공물만 봉납하며 한발 물러섰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라 해석했다. 독도에 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의 반감을 불러왔다.

중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력 확장은 위협”이라며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산하 <뉴탄친>은 다카이치를 “여성판 트럼프”라 부르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의 취임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같은 날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에게만 축하를 전했다. 반면 미국은 환영 일색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혜와 강인함을 갖춘 지도자”라며 칭찬했다.

여성판
트럼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사용한다”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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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