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시험문제 수집’ 메가스터디교육 저작권 논란

족보 받고 상품권 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메가스터디가 만든 프리미엄 대학 인터넷 강의 브랜드 ‘유니스터디’가 대학교 시험문제를 수집하고 있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시험문제의 저작권 문제는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실정이다.

유니스터디는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큐브’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하면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제는 수집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져 일각에서는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벤트?

지난달 16일 유니스터디 사이트에는 ‘기출 족보 올리면 신세계!’라는 제목의 이벤트가 게시됐다. “노력이 담긴 시험지, 그냥 잠재우지 마시고 함께 나눠 주세요! 선물을 가득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된 이벤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근 5개년(2020~2025년) 시험지 제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학기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 시험지를 업로드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명시돼있다.

제출자 전원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과 유니스터디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2만점이 지급되며, 추첨을 통해 총 7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고 안내돼있다.


해당 이벤트는 메가스터디가 운영하는 ‘큐브’ 어플을 통해서도 별도로 공지됐다. 큐브는 중·고등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대학생들이 문제 풀이를 해주는 유료 실시간 학습 앱이다.

문제를 푸는 대학생은 큐브 내에서 ‘마스터’라고 불리며, 이번 이벤트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1일 큐브에 올라온 해당 공지에 따르면, 시험 문항만 제출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해설을 함께 제출하면 1만5000원권이 제공된다고 기재돼있다. 유니스터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벤트보다 조건이 더 좋은 셈이다.

제출 방법은 간단하다. 기출 시험지를 직접 촬영한 뒤 유니스터디 족보 자료실에 업로드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안내에는 수집된 시험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후 유니스터디의 족보 자료실 게시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문제는 유니스터디의 족보 자료실이 무료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니스터디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자료실은 유료 결제를 한 회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실제 일반 회원이 게시물을 다운로드하려 할 경우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회원만 열람 가능’이라는 문구가 팝업된다. 사실상 수집된 자료는 유료 콘텐츠로 전환되는 셈이다.

대학생들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입수
영리 목적 활용? 유료회원만 열람 가능


이로 인해 교육 업체가 대학 시험문제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학습 공유를 넘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확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그간 자사 출판물과 강의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불법 공유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의 저작물을 수집하고 이를 유료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식은 “내로남불식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20조 배포권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권리는 오로지 저작자에게 있다. 시험문제를 복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이는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의 시험 목적 등 비영리 교육 활동을 위한 복제나 배포는 허용되지만, 시험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유료 콘텐츠에 활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돼있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팀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작권은 저작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창작성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은 시험문제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대가를 주고 문제를 수집한 행위는 정당한 이용 허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수집 자체가 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현직 대학교수는 “시험문제는 교수의 평가 기준이 반영된 창작물”이라며 “학생들끼리 족보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관행상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교수에게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저작권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등 내신 대비 사이트 ‘족보닷컴’이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고교 교사 32명은 족보닷컴이 자신들이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무단 도용·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며 족보닷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제자가 명확할 경우 해당 교사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학 시험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로 해석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이후 현재 족보닷컴은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뒤 문제를 변형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문제없나

한편, <일요시사>는 유니스터디 측 입장을 듣고자 이메일을 두 차례 발송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유니스터디 측은 메일 내용을 읽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에서 질의를 보낸 후, 현재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내려가고 족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족보 돌려봐도 저작권 침해?

대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험 대비를 위해 학생들이 학기 말마다 ‘족보’를 찾는 것은 대학가의 흔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 익숙한 관행이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시험문제나 수업 자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수나 학교가 창작한 문제지, 강의노트, 시험 해설 등은 창작성만 충족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즉, 교수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복사해 공유하거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열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자료를 ‘돈을 받고 파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무단 이용에 해당하며, 비영리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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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