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상원 ‘신원식 라인’ 배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 사태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선 실세 행보가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뒷배로 두고 정보사를 좌지우지한 걸 넘어 신원식 안보실장을 포함한 계엄 반대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배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믿을 수 있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인물 위주로 ‘비선 라인’을 구축한 셈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의 갈등을 자주 언급했다. 사실상 계엄의 걸림돌이라고 본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신 실장과 그의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계엄 플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의 말대로 실제 좌천되거나 이례적으로 자리를 지킨 인물이 적지 않다.

비선 말대로

검찰은 지난해 8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내란의 시작점이라고 봤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 실장은 지금의 자리로,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직을 옮겼다. 군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시 장관과 실장이 1년도 안 돼 교체된 걸 두고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갖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야권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군 지휘관들에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이하 안가)서 김 전 장관과 신 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서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며 시국 상황을 얘기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군 사령관 3명은 같은 해 5월 평일 저녁 서울 강남서 함께 식사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말하는 계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논의했다.

노 조언에 사선서 ‘구사일생’ 문상호
김·신 다투자 “신부터 축출” 주장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을 또 불러 정치 상황을 언급했다. 지난해 5~6월쯤 삼청동 안가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 중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 대권이나 비상 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했고 비슷한 시점에 삼청동 안가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당시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과 저녁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서 윤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들과 논의한 내용을 노 전 사령관과 공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장성들은 노 전 사령관에게 ‘누가 괜찮겠냐’고 물어봤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점집을 찾아가 군인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누가 배신할 것 같냐”고 물은 내용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만났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는 지난 4일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노 전 사령관이)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명단에 대해)군인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파악해서 오신 상황이었다”며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주를 보고서 뭔가를 잘 몰라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포털사이트서 찾아 사진을 몇 차례 보여줬다”며 “군인들 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봤다”고 했다.


여 “노, 문제” 강조…김 “도움 많이 줬다”
‘신원식 라인’ 11·25 인사 좌천되거나 배제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들의 사진을 이씨에게 보여줬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따를 수밖에 없거나 김 전 장관과 껄끄러운 인물들이 ‘계엄 멤버’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김 전 장관은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신 실장이 인사 조치하려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유임했다. 이 이면에는 노 전 사령관의 조언이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직전 김 전 장관에게 “문상호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신 실장과 김 전 장관이 다툰 것과 관련해 “신원식은 배제해야 한다. 걸림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도 “노상원이 신원실 실장을 굉장히 싫어했다. 애초 신 실장도 노상원에 대해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해 왔다”며 “여인형도 김 전 장관에게 노상원에 대해 ‘거리를 둬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의 얘기를 들은 김 전 장관은 그에게 “(노 전 사령관을)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많이 도움을 준 후배고, 잘 지내는 게 좋다. 지시가 있다면 따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전 장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의 지시가 내 지시”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5일 단행된 군 하반기 장성 인사를 봐도 ‘신원식 라인’으로 통했던 인물은 없다. 결과적으로 당시 유임했던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 육군 군단장급 지휘관들이 12·3 불법 계엄 사태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들 모두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고 일부는 노 전 사령관과 인연도 있다.

이례적 인사

한 군 소식통은 “정보사 같은 경우 신원식이 데려오려 했던 올드보이가 있다. 실제 환영식을 준비했는데 신 실장이 국방부 장관직서 사실상 잘리면서 당일 취소됐다. 신 실장을 날린 건 노상원”이라며 “계엄에 사실상 반대했고 노 전 사령관과 거리를 두려 한 여인형 같은 경우 ‘충암파’다. 신원신보다는 ‘김용현 라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노상원도 여인형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이 두 사람 사이를 커버해 왔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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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