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권익현 부안군수의 100년 혜안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18 11:01:15
  • 호수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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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자체 성과점검서 우수기관 선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변산반도로 유명한 부안군이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관내에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군산시 고군산군도와 연결되는 가운데, 새만금 산단이 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다. 특히, 수소산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들바다의 고장’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산업 현장의 본보기가 됐다. 부지런하게 뛴 권익현 부안군수가 연임한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서 가장 긴 해안선을 품은 부안군은 곰소항, 격포항 등 어항이 있고, 변산 해수욕장 등 여러 해수욕장이 여름마다 문을 연다. 전북서 군산시 다음으로 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2019년 이후로 수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삼은 이곳은 수소연료전지사업의 미래로 평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지을 때부터 수소연료전지 연구관을 세웠으며, 전국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실증기관들 또한 이곳에 있다.

이유 있는
재선 군수

전국 최초의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도 부안에 들어올 예정이다. 완공될 경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할 수 있고, 매일 1t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수소 자립도 가능하다. 이로써 수소연료전지관련 연구, 실증,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18년 제45대 부안군수를 지낸 이후 2차례 연임한 권익현 부안군수의 책임감은 막중해졌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적극 행정 성과 점검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기초 지자체 중 부안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되면서다.

권 군수는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단순히 부안군의 성과를 인정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군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넘어 체감행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자립도시’ 본보기
수소산업 혁신으로 새 도약

2차례 연임 비결에 관해 그는 “우선 미래 100년 부안 발전을 위해 한번 더 권익현을 선택해 주시고 부안의 대도약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부안군수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자발행정, 자율행정, 친절행정,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군 공직사회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 군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부안군정의 혁신을 이끌었다”면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 재선군수라는 영광을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재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권 군수는 부안군의 자랑거리를 설명했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명승 3곳을 보유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권 군수는 “어렵지만 3곳을 꼽으라면, 채석강, 적벽강, 부안청자박물관, 변산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 아시다시피 국가명승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채석강, 적벽강은 예전부터 관광 명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부안의 자랑 고려청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 부안 고려청자는 왕실에도 납품할 정도로 우수성이 입증됐는데, 부안청자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부안 고려청자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서해안고속도에 부안고려청자휴게소를 개장했다. 이곳에서도 부안 고려청자를 감상할 수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변산해수욕장은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계절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올 여름철 비치파티와 붉은노을축제, 해넘이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에너지
자립도시

권 군수는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의 탄생 배경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부안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근 5년간 2000여 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고 부안·고창 해역에 2.46GW 규모로 조성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양육점이 지난 3월14일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부안군으로 결정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군은 총사업비 119억원(국비 54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과 현대건설 등 4개사(한수원,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35억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수소를 하루 1톤 이상 생산하는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건설 사업을 2025년 상반기까지 추진 중이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서 생산되는 수소는 앞으로 부안군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와 인근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연구소, 마을 등에 공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부안군은 청정 수소에너지를 직접 생산·공급·소비하는 에너지 자립지역으로 거듭나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과 함께 명실상부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2024년 2기 수소도시 조성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입해 부안형 수소도시를 추진 중이다.

부안 수소생산기지서 생산되는 수소를 인근 마을에 공급하는 수소 배관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실상 도시가스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을 공급한다.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수요를 대체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도시의 모범이 되는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인 셈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도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가 탄생한 배경이 됐다.

다만, 지역사회의 핵심 문제인 고령화 가속화는 권 군수에게도 고민거리다. 부안군의 연령층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인 가운데,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안군의 10~30대 젊은 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5만7534명 중 10대는 9.5%(5491명), 20~30대는 각각 9.3%(5376명·5359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 1월에는 전체 인구 4만9056명 중 10대는 6.7%(3305명), 20대는 7.2%(3520명), 30대는 6.5%(3213명)로 크게 감소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안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군수는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안군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 추진, 농업인 공익 수당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된 농업, 접근성 높여야”
농촌 고령화 해결책 제시

또 “기후재난에 가까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 농업환경 확대 사업, 우리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촌 살아보기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부안 100년의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부안쌀 천년의 솜씨 단지 조성, 부안군 농협 RPC 통합 추진,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논 타작물 재배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는 질문에 권 군수는 “청년인구 정착·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안군은 2021년 청년친화도시 선포 후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올해 58개 사업에 총 11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청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청년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구직활동비와 진로설계 프로그램, 창업 희망 청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과 시제품 개발비 지원사업, 취업 청년에게는 활동비 지원 및 두배적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청춘실험실, 부싯돌 프로젝트 등 지역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지역살이 체험을 진행해 청년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창직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서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춘실험실 프로그램에는 168명의 청년이 참여해 그중 6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했으며 부싯돌 프로젝트는 11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창업활동을 해 현재 7명의 청년이 지역에 남아 활동하고 있다.

권 군수는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해 2023년부터 청년대상 맞춤형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에도 105명의 일자리 연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률 46.2%(도내 1위) 및 청년 채용연계 105명을 달성할 수 있었고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고령화 문제
농촌 살리기

부안군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신활력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 부안군 로컬푸드 유통망 플랫폼 확장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부안군의 어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풍부했던 어족자원이 급감해 조업 어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안에 바다 숲과 바다목장을 조성해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돔과 꽃게 등 고부가가치 경제성 어종들을 매년 대량 방류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고 있다.

권 군수는 “조업과 양식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헐값에 팔지 않고 제값을 받고 팔아 생산 어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와 직거래는 물론 온라인 판매를 중점 추진 중”이라며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힘쓰고 있는데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유통함으로써 그 수익이 생산 어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 금지
지정 해제


이어 “불합리한 어업규제도 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과제인데 70년 동안 계속돼오던 곰소만 어업금지구역 지정을 작년에 해제시킨 것이 좋은 예”라며 “곰소만 어업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통해 수천 명의 지역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조업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소득 창출과 함께 수산물 유통업 등 관련 부대사업도 성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부안군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교육 강화,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기반이 튼튼한 적극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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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