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산마을 터는 검찰 노림수

하필 이 타이밍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평산마을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야권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라는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연루된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딸 다혜씨와 그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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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로부터 약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채용 과정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전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계좌를 비롯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 및 기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서 청와대와 중진공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간에 오갔던 금전거래에 청와대 관계자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평산마을이 발칵 뒤집히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의원으로 대부분이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인사였다.

이들은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다”며 그만큼의 시간과 인력을 쓰고도 검찰이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계좌 추적에 이어 문 인사 줄소환
“명백한 정치보복” 친문계 ‘부글’

이어 “그 과정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결국 수사의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도 입장문을 게시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이스타항공 운영과 전 대통령 사위 부정채용 등에 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스토킹 수사’ 지적에 반박했다.


수사의 가지가 점차 친문계로 뻗어나가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데 가담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전주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수사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민정수석의 업무 중에는 ‘가족 및 친인척 관리’가 있는 만큼 검찰이 조 대표를 직접 소환한 게 아니냐는 혁신당 관계자의 해석이다.

부활한 이, 다급한 검찰?
명품백 접고 캐비닛 열어

조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며 “나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서씨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오는 31일 전주지검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은 ‘왜 검찰이 4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들추는지’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점차 사그라들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수사가 탄력받은 게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지난 21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청탁 금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논란은 종결됐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앞두고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해 용산과 미묘한 마찰을 보여줬다.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서 이 총장은 조사 막바지에 통보를 받으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인사교체를 앞두고 어수선해진 틈을 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받았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대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이 총장의 선택적 법불아귀가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씌우려던 ‘범죄자 프레임’이 실패해 다급해진 나머지 문 전 대통령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피의자’ ‘범죄자’ 같은 꼬리표를 달려고 애를 썼다”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구속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검찰이 물먹은 꼴이다.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이 대표를 무너뜨리기엔 부담감이 있으니 지나간 권력인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을 향해 칼을 겨눈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기회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수사 자체가 뜬금없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캐비닛에 묵혀뒀다가 시기를 봐서 다시 꺼낸 모양”이라며 “민주당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으니 검찰이 무척 급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를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방향으로 엮어서 지방선거까지 질질 끈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일은 벌였는데 결과가 없다면 검찰만 망신당하지 않겠나.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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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 헌법기관이란다.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