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산마을 터는 검찰 노림수

하필 이 타이밍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평산마을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야권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라는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연루된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딸 다혜씨와 그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타깃 변경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로부터 약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채용 과정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전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계좌를 비롯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 및 기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서 청와대와 중진공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간에 오갔던 금전거래에 청와대 관계자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평산마을이 발칵 뒤집히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의원으로 대부분이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인사였다.

이들은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다”며 그만큼의 시간과 인력을 쓰고도 검찰이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계좌 추적에 이어 문 인사 줄소환
“명백한 정치보복” 친문계 ‘부글’

이어 “그 과정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결국 수사의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도 입장문을 게시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이스타항공 운영과 전 대통령 사위 부정채용 등에 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스토킹 수사’ 지적에 반박했다.


수사의 가지가 점차 친문계로 뻗어나가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데 가담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전주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수사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민정수석의 업무 중에는 ‘가족 및 친인척 관리’가 있는 만큼 검찰이 조 대표를 직접 소환한 게 아니냐는 혁신당 관계자의 해석이다.

부활한 이, 다급한 검찰?
명품백 접고 캐비닛 열어

조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며 “나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서씨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오는 31일 전주지검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은 ‘왜 검찰이 4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들추는지’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점차 사그라들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수사가 탄력받은 게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지난 21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청탁 금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논란은 종결됐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앞두고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해 용산과 미묘한 마찰을 보여줬다.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서 이 총장은 조사 막바지에 통보를 받으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인사교체를 앞두고 어수선해진 틈을 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받았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대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이 총장의 선택적 법불아귀가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씌우려던 ‘범죄자 프레임’이 실패해 다급해진 나머지 문 전 대통령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피의자’ ‘범죄자’ 같은 꼬리표를 달려고 애를 썼다”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구속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검찰이 물먹은 꼴이다.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이 대표를 무너뜨리기엔 부담감이 있으니 지나간 권력인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을 향해 칼을 겨눈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기회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수사 자체가 뜬금없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캐비닛에 묵혀뒀다가 시기를 봐서 다시 꺼낸 모양”이라며 “민주당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으니 검찰이 무척 급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를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방향으로 엮어서 지방선거까지 질질 끈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일은 벌였는데 결과가 없다면 검찰만 망신당하지 않겠나.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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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