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골퍼의 위험한 사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7.01 08:00:00
  • 호수 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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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두고 바람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골퍼의 위험한 사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서 뛰는 유명 여성 프로골퍼와 코치가 불륜 관계란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골프 코치로 일하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아내의 제보를 공개했다.

기혼자와…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연애 기간 중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그런데 임신 6개월부터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눈에 들어왔고, 지인들도 골퍼 B씨와 남편이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와 술집을 자주 이용했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심지어 이들은 A씨가 출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숙박업소를 찾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는 영상, B씨가 보낸 노출 사진, 이들이 작성한 버킷리스트 중 B씨의 소원이 ‘결혼하기’인 것 등을 보고 불륜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도 “미안하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는 남편의 제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며 “B씨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남편을 유혹했다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A씨에게 “면목이 없다. 너무나 후회스럽다. 직접 찾아뵙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여성 프로골퍼·코치 불륜
아내 폭로…상간녀 정체 누구?

그런데 A씨는 “(B씨가)사과 이후 본인 경기 관련 기사를 SNS에 자랑하듯 올린 걸 봤다. 조롱받는 느낌이었다”며 “두 사람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을까 봐 걱정돼 처방받은 약조차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B씨 측이 ‘제가 어려서 실수했다’는 식으로 나이가 어린 걸 무기로 내세워 해명과 협박을 하더라. 연애하다 바람피운 정도가 아닌데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경각심을 주고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B씨 소속사 측은 “불륜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사제 간이었으니 남성 측이 가르치는 입장서 뭔가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 쪽의 입장만 보도됐기 때문에 선수에게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출산 전 날까지 모텔”
두 사람 노출 사진도

‘이런 것들은 매장을 시켜야 해요’<j489****> ‘이제 프로 생활 끝났네’<tong****> ‘만삭인 아내를 두고, 그것도 첫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두고 동네방네 소문내며 바람을 피우다니…한 가정의 가장을 떠나 사람으로서도 할 짓이 아니다’<dj21****> ‘참 대단하다. 어찌 가정이 있는 남자를 꼬일 수 있단 말인가’<corv****> ‘세상에 일방통행은 없다. 똑같은 사람끼리 바람도 피는 거다’<dudd****>

‘아내 분도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둘이 바람난 겁니다. 남편 옹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번 바람피운 놈은 계속 바람 피워요. 이혼이 정딥입니다’<dark****> ‘엄한데다가 홀인 하면 되나’<yby2****> ‘인성이 거기까지라는 것, 사람 고쳐 쓰지 못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dano****> ‘간통법 다시 생겨야 한다’<nate****> ‘유부남한테 가는 젊은 여자도 있구나’<kiss****>

‘불륜의 온상, 최고가 골프다’<yjoo****> ‘불륜의 늪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hanp****> ‘결혼이란 제도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인가? 어찌 보면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하는 게 진실, 사랑도 그렇다. 구속하고 매어둔다고 감정이 가둬지나…’<msy1****>

누가 유혹?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와르르∼실력에 앞서 자기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단 사실을 일깨워 주네요’<trjm****> ‘소속사 입장이 더 기가 막힌다’<kcek****> ‘협회는 영구제명 시켜라.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진상을 조사도 안 하고 터질 때까지 두고 보는 게 정상인가?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과감한 징계 처분과 감경을 하지 마라’<mylo****>

<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느는 ‘분할연금’ 자격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7만7421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4년(1만1900명)과 비교해 6.5배로 늘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후 가사 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타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80만원이면 보통 40만원씩 나누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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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