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컴백 윤석열 위기 상관관계

‘잠룡의 귀환’ 긴장하는 용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침묵 모드에 들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내 다시 등장하겠다고 깃발을 들어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다. 주변에 온통 적뿐이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그의 등판이 확실히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인식된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국민의힘 내에 떠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쪽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고, 다른 한쪽에선 독이 될 것이라며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대 룰을 두고 당내에서는 몇 차례 소란이 일었다. 

조용한
광폭 행보

앞서 국민의힘은 직전 전대서 룰을 당심 100%로 정했다. 이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김기현 의원이 5위로 시작해 당 대표직을 차지한 바 있다. 결국 당정관계는 수직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질질 끌려다녀야 했다. 당시 전대 룰 변경 여부를 두고서도 많은 분란이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당 대표직서 물러났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면서 다시 비대위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윤석열정부 2인자로 불리고,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다. 두 인물의 갈등은 세 차례 불거졌다. 가장 먼저 불거진 갈등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당시였는데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던 탓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언급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갈등에 불을 붙였다. 이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서 화기애애한 만남을 보이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갈등은 재점화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이 벌어지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 문제가 발생했다. 또 당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극대화된 시점에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두 인물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총선 대패로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화해의 제스처조차도 볼 수 없었다. 

총선서 패배하자 한 전 비대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바로 물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다. 이때부터 당원 100% 룰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첫목회에서는 당심 50%, 민심 50%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룰과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황우여 비대위는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이 과정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등 다양한 안들이 거론됐다.

세 모으며 전대 준비 완료
비윤 대체 부상 여부 관건

일각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TF 역시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고, 기존의 단일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전대 룰의 경우에도 직전 상황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갔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TF가 제시한 민심 20%, 30% 반영안 중 20%를 택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 절차를 걸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전대는 내달 23일로 잠정 확정된 상태로 당 대표 후보 등록은 이달 말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차츰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전대 룰 개정 작업이 착수된 때부터다. 룰이 거의 확정됐을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84조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지속적으로 원외 인사들을 만나며 조용히 세 모으기도 하는 중이다. 우선 함께 선거를 치렀던 실무자들을 만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윤석열정부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직구 대책을 비판하며 다시 잠행을 이어나갔다.

이후 초선인 정성국·김상욱 의원을 만났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등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한 차례 띄운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시리즈 등에 관해서도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그는 현재도 원내와 원외 인사들과 일대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조만간
출사표

이제 한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그가 전대 출마를 위해 캠프를 꾸리고 있으며 자신을 지원할 인물을 확보하고 있다. 출사표는 이르면 조만간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본인이 직접 지인에게 (당 대표에)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많은 분의 뜻에 따라 출마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시사했다. 

일각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이 비윤(비 윤석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비윤 세력은 21대 국회서 원내대표 선거 당시 비윤계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던 바 있다. 또 전투력을 가진 친윤 세력의 대부분은 현재 침묵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전면에 나섰던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이 잠잠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약점은 취약한 원내 기반이 지속적으로 꼽혀왔는데 비윤 대체제로 인식될 경우, 비윤 표가 결집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등판과 동시에 당내 세력 다지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친윤 세력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원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중에서 당 대표로 나설 인물이 딱히 없다는 게 문제다.


누군가를 세운다 해도 한 전 비대위원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친윤(친 윤석열) 세력이 당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민심도, 당심도 친윤 세력이 압도할 만한 거리가 부족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도, 친윤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이다. 당장 윤 대통령을 강하게 타격할 경우, 친윤 등의 당내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수직 관계
탈피 가능?

세를 다져야 하는 입장서 일찍부터 날을 세워버리면 당장의 당 대표 선거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한동안은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맹렬히 비판을 가하는 시기는 전대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때려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두 번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미 윤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거부했다. 완전히 등을 돌린 이후로, 어떤 만남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대통령실서 당을 향한 그립을 강하게 쥐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결국 한 전 비대위원장의 상승세는 윤 대통령에게는 위기인 것으로 인식된다. 만남의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두 인물을 벌써 가르고 있다. 반윤의 길을 걸어 특검에 동의할 가능성에 관한 부분에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넘게 남은 상황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등을 돌린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해 한 전 비대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서 선회하게 될 경우, 중도층을 잃게 된다. 

19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은 8석만 확보하면 김 여사 특검은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친한계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이 시행된다면 이는 보수 전체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때리면 반사이익 발생
친한 사실상 특검 캐스팅보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소원해진 게 틀림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윤 대통령과 관계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한 전 비대위원장을 압도할만한 거리가 딱히 없다는 점인데 (한 전 비대위원장 출마 시)내달 전대서 대통령실의 지원 유무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당내 친윤 세력이 걸림돌로 이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친윤 세력에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탓이다. 친윤 그룹은 줄줄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자리해 윤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당내 세력을 구축해 생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살아만 난다면 존재감 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뛸 ‘러닝메이트’도 중요하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을 당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면서 지도부의 존속이 어려웠다.

일각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마저 고심 중이라는 소문도 들려온다. 이렇듯 한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을 접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듯 보인다. 당 접수 이후에는 당의 본거지인 영남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본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남을 위해 그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공을 들이고 있다. 홍 시장 역시 연일 한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윤 대통령 입장서도 위태로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당시 영남을 자주 찾으며 인기를 실감했던 바 있다. 

영남 민심은?
당연한 갈등

앞으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과 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인물 모두 각자의 생존을 위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공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다른 당권주자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한다.

곧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적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도 몸을 푸는 중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다. 나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전당대회에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강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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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