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총선 특집> ‘25명’ 윤의 사람들 총선 성적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15 10:10:02
  • 호수 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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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잘못 섰다 ‘반타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사전적 의미로 ‘임금의 옥새를 찍는다’는 뜻의 검새(鈐璽)라는 단어가 있다. 동음이의로 검사(檢事)를 낮잡아 부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후보자 25명 가운데 겨우 14명만 살아남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간택된 후보들이 대거 낙마하자 ‘정권 심판론’이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중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지난 11일,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당선자 측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없었으면 100석도 못 지켰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책임론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입장을 전하면서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과 민생 챙기기에 힘쓰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서 친윤(친 윤석열) 3인방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후보 8명, 장관 출신 후보 3명이 각각 살아남았다. 이로써 지역구서 13석, 비례대표서 1석을 차지하게 됐다.

총선 출사표를 던진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후보 15명 중 국회에 입성하는 8명은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조지연 전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 텃밭’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핵심 참모 라인에선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접전 끝에 경기 성남분당을서 당선됐고, 경북 영주·영양·봉화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승리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해 핵심 참모 라인으로 분류된다. 김은혜 전 수석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한 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패한 바 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대 홍보수석으로 합류했다.

임종득 전 차장은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퇴임 후 고향인 영주시가 포함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라인에선 대표적인 ‘친윤 라인’으로 분류되는 부산 해운대갑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경북 구미을에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부산 북구을에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당선됐다. 경북 경산에 출마한 조지연 전 행정관도 4선 의원(17~20대)을 지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무소속)을 상대로 반전 승리를 거뒀다. 

참모·장관·검사 출신 절반 낙마
먹힌 ‘정권 심판’ 여소야대 마주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2021년 윤석열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법률비서관을 맡으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대위원회에 참여했고, 인수위에선 당선인 경제보좌역으로 발탁됐다. 윤 정부 초대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내다 지난해 7월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조지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당선인 비서실 팀장을 맡았다.


이밖에 친윤 3인방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기존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서 3선에 성공했다. 권성동 의원도 강릉서 5선에 성공, 윤한홍 의원도 경남 창원 마산회원서 3선에 성공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울산 남구을 공천을 사수하면서 5선 의원이 됐다.

지난해 전당대회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면서 ‘연판장’을 주도하거나 김기현 지도부에 승선했던 친윤계 초선들도 상당수 살아남았다. 배현진(서울 송파을)·박수영(부산 남구)·박성민(울산 중구)·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김정재(경북 포항 북구)·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서 6선에 도전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로써 김은혜 전 수석 등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용산 출신 7명은 줄줄이 낙선했다.

경기 용인갑에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의정부갑에선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이, 안산갑에선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이 각각 민주당 후보에게 졌다. 인천 연수을의 김기흥 전 부대변인과 남동을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전 행정관도 ‘험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 대신 충북 청주상당에 투입된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도 낙선했다.

윤정부의 장관 출신 중에선 7명 중 3명만이 제22대 국회 입성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과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현재 지역구인 서울 용산, 대구 달성을 지켜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서 금배지를 달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 8명만 생존 
용산은 지금 침통한 분위기

서울 용산 현역인 권영세 의원은 개표 초반, 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1000표 이상 뒤처지다가 역전승을 거둬 5선 고지에 올랐다. 대구 달성군에 추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75.31%)은 박형룡 민주당 후보(24.68%)를 크게 눌렀다.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서울 강서을),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을),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은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확보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완패한 데에 책임을 통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했다. 4·10 총선 참패에 직면한 윤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상대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일방소통 리더십’이 참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특검법 발의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절차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라한 결과

용산의 침통한 분위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비서관급 6명 참모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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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