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총선 특집> ‘25명’ 윤의 사람들 총선 성적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15 10:10:02
  • 호수 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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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잘못 섰다 ‘반타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사전적 의미로 ‘임금의 옥새를 찍는다’는 뜻의 검새(鈐璽)라는 단어가 있다. 동음이의로 검사(檢事)를 낮잡아 부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후보자 25명 가운데 겨우 14명만 살아남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간택된 후보들이 대거 낙마하자 ‘정권 심판론’이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중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지난 11일,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당선자 측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없었으면 100석도 못 지켰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책임론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입장을 전하면서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과 민생 챙기기에 힘쓰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서 친윤(친 윤석열) 3인방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후보 8명, 장관 출신 후보 3명이 각각 살아남았다. 이로써 지역구서 13석, 비례대표서 1석을 차지하게 됐다.

총선 출사표를 던진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후보 15명 중 국회에 입성하는 8명은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조지연 전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 텃밭’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핵심 참모 라인에선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접전 끝에 경기 성남분당을서 당선됐고, 경북 영주·영양·봉화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승리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해 핵심 참모 라인으로 분류된다. 김은혜 전 수석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한 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패한 바 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대 홍보수석으로 합류했다.

임종득 전 차장은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퇴임 후 고향인 영주시가 포함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라인에선 대표적인 ‘친윤 라인’으로 분류되는 부산 해운대갑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경북 구미을에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부산 북구을에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당선됐다. 경북 경산에 출마한 조지연 전 행정관도 4선 의원(17~20대)을 지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무소속)을 상대로 반전 승리를 거뒀다. 

참모·장관·검사 출신 절반 낙마
먹힌 ‘정권 심판’ 여소야대 마주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2021년 윤석열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법률비서관을 맡으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대위원회에 참여했고, 인수위에선 당선인 경제보좌역으로 발탁됐다. 윤 정부 초대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내다 지난해 7월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조지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당선인 비서실 팀장을 맡았다.


이밖에 친윤 3인방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기존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서 3선에 성공했다. 권성동 의원도 강릉서 5선에 성공, 윤한홍 의원도 경남 창원 마산회원서 3선에 성공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울산 남구을 공천을 사수하면서 5선 의원이 됐다.

지난해 전당대회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면서 ‘연판장’을 주도하거나 김기현 지도부에 승선했던 친윤계 초선들도 상당수 살아남았다. 배현진(서울 송파을)·박수영(부산 남구)·박성민(울산 중구)·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김정재(경북 포항 북구)·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서 6선에 도전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로써 김은혜 전 수석 등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용산 출신 7명은 줄줄이 낙선했다.

경기 용인갑에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의정부갑에선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이, 안산갑에선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이 각각 민주당 후보에게 졌다. 인천 연수을의 김기흥 전 부대변인과 남동을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전 행정관도 ‘험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 대신 충북 청주상당에 투입된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도 낙선했다.

윤정부의 장관 출신 중에선 7명 중 3명만이 제22대 국회 입성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과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현재 지역구인 서울 용산, 대구 달성을 지켜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서 금배지를 달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 8명만 생존 
용산은 지금 침통한 분위기

서울 용산 현역인 권영세 의원은 개표 초반, 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1000표 이상 뒤처지다가 역전승을 거둬 5선 고지에 올랐다. 대구 달성군에 추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75.31%)은 박형룡 민주당 후보(24.68%)를 크게 눌렀다.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서울 강서을),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을),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은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확보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완패한 데에 책임을 통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했다. 4·10 총선 참패에 직면한 윤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상대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일방소통 리더십’이 참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특검법 발의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절차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라한 결과

용산의 침통한 분위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비서관급 6명 참모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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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