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불안한 안보 경고’한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힘의 균형 깨지면 한반도 평화 깨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북한의 도발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더 큰 대응으로 맞서는 중이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체계까지 마련했다. 윤정부는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 상황.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전쟁의 불안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센터장)이 1982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왔다. 이 과정서 정 센터장은 민주화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그는 북한을 한국 편에서만 보지 않는다.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북한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일요시사>가 정 센터장을 만나 전쟁 가능성, 핵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에서는 북한은 무조건 주적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져야 할 체제로 봐왔다. 단순히 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인권이 억압받고, 독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걸 떠나서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시스템은 유교적인 전통, 천황제, 막스레닌주의, 민족주의 영향이 이데올로기에 섞인 형태다.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파적인 시각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진보는 보수가 하는 게 무조건 나쁘고, 보수는 진보를 무조건 나쁘게 본다. 당시에도 치열한 냉전 시대의 양측을 중립적으로 본다고 하면 회색분자로 보일 수 있었다.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야 한다. 초당적인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학자를 모았고,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포럼을 만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이하 위원장) 어떤 사람인가?

▲김 위원장의 스타일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외부 세계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부 수준의 편지를 썼다. 자기를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계속 비난해왔지만, 만나고 싶다고 하니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가?

▲일단 김 위원장은 승부욕이 강하다. 과거 김정일 시절에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 사실상 북한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런 체제 경쟁서 김정은은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김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강한 스타일
미국 선의에만 의존하는 안보 정책 위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태도가 무기 개발 속도도 끌어올린 것인가?

▲일단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고, 핵을 가지면 아무리 우리에 비핵무기가 많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몇 년간 핵무기를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모든 자산을 투입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정찰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을 수시로 들여봤는데, 북한은 눈이 없었다. 절대적인 열쇠에서 상대적인 열쇠로 바뀐 셈이다. 그런데다가 고체연료 ICBM까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미국이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워진다. 김 위원장에게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근거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평정·수복·점령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군사도발, 위협까지 가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서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불법 무도의 NLL’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해서 잦은 도발을 하는 이유인가?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 당시 유엔 사령관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합의했지만, 바다까지 합의했던 건 아니다. 당시는 해양법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했다. 서해 5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갇히게 됐다. 남서해안 지역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싶어도 곧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백령도까지 올라가서 나와야 했던 셈이다. 북한 입장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국제해양법이 바뀌어 3해리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해 북한도 12해리까지 인정해 달라는데, 한국과 미국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서해서 교전이 발생한 이유다.

결국 여기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지금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여차하면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북한의 군사력이 올라감에 따라 도발이 더욱 잦아지고, 전쟁 위기감이 더욱 올라간다는 뜻인가?

▲맞다. 우리와 북한 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 깨질수록 북한은 더욱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서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

▲해상, 특히 서해상에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확전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NLL을 넘어설 것이다. 북한이 NLL을 넘어서면 우리 군이 북한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할 것이다. 돌아가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이 피해를 받는데, 이를 명분으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복이다. 최근에 해안포도 백령도, 연평도 부근으로 쐈다.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까?

▲지금은 미국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안보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이 50% 반대가 49%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공화당 지지층의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고립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안보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 위원장이 평정·수복이라고 말한 부분을 허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미 북한은 과거에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잠수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서해 5도가 눈엣가시같은 존재다. 북한은 서해 5도를 초토화하려 할 수 있다.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술핵으로 대응하려 들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외에 전자기 펄스(EMP)도 소유하고 있다. 

여차하면 북 전술핵무기로 위협 가능
명분 주면 순식간에 서해상에서 전쟁

한반도의 중심인 충청도 지역에 떨어뜨리면 사람은 죽지 않지만, 모든 전자장비들이 마비되면서 경제 전반까지 충격을 주게 된다. 이러면 우리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도 EMP로 공격한다고 해도 북한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한다. 우리보다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 연평도를 무력화한다든가, 백령도를 무력화하려고 했을 때 응징은 당연하고, 지나친 확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교한 접근의 예시는?

▲윤석열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서 한 발 쏘면 10발을 쏘는 게 압도적인 대응책이라고 내놨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발의 미사일을 쏘면 북한은 100발을 쏜다. 그럼 또 한국은 1000발을 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작은 무력충돌이 감당할 수 없는 확전으로 연결되기 쉽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2배 정도 선에서 그치는 비례적 대응을 하고, 북한이 백령도나 연평도를 공격할 가능성에 관해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북한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지만, 북한 공격에 대해 철저하게 주민 대피, 반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오판을 안 할 것이다. 압도적인 대응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친 말과 극단적인 표현은 북한을 고립시켜 명분을 만들어줄 뿐이다. 북한을 비난하되, 북한이 무안하게끔 명분을 잃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부서 봤을 때는 맞대응 기조를 두고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합의한 부분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2022년 전술핵무기 배치를 실전화하면서 유사시 우리에게 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 자체가 그때부터 깨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유사시 전쟁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했고, 전술 운용 부대를 갖고 남한의 주요 군사 지휘시설, 공항, 항만 등을 타격하는 모의연습을 했다. 과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폭탄을 투하한 것처럼 핵무기를 800m 상공서 폭발시키는 연습도 이미 진행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말보다 행동 보고 판단 내려야 
핵 보유해야 동북아 안정 도움

이제는 김정은의 말보다 일련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방서 하는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됐다.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느낌인데, 북한에 끼칠 영향은?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 과거부터 아주 강하게 반발해 왔다. 훈련을 혼자 해 왔던 북한 입장에선 우리가 세계 최고 초강대국인 미국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 늘 불안감을 느껴왔고, 적대감을 가졌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서도 연합훈련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띤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 ICBM을 개발하면서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려는 방향으로 키를 돌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고, 일본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국제환경이 적대적이라면 어렵다. 이 때문에 국제환경의 변화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대한 제재 목소리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강의 의지를 가진 소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서도 한국에 쉽게 압력을 가하기 힘들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서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제는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핵을 갖자는 주장은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설령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 핵을 갖는 게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자체 핵 보유를 통해서 한국과 북한의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투(Two) 코리아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입장을 고려해 우리도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과거의 협상과 대화를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합의서는 남북 서로간의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도 받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면 파기되는 것이 일이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관계가 휴장되는 게 아니다. 합의서나 선언이 아닌 조약의 형태로 여야의 합의를 거쳐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안보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ckcjfdo@ilyosisa.co.kr>

[정성장은?]

▲(현) 한반도전략센터장
▲(현)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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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