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대담> 요즘 정말 바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다

“한동훈, 대통령 잘못 용기 있게 말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벌써 4명이 떠났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분열은 통상 있던 이야기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쩐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여기에 더해 공천을 목전에 둔 현재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도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9월 국회서 가결된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전원 사퇴해 버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6개월 동안 국정감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끊임없이 소화해 왔다. 

지금도 쉴 틈 없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의 빠른 발걸음이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대신 답하는 듯 보인다. 정말 바쁘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일요시사>가 홍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9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6개월간 소회를 밝힌다면?

▲충실히, 제대로 해내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 많이 부족하지만 당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정부 심판과 총선 승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원내 운영을 강하면서 유능한 정책과 실력을 갖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동료 의원들의 협력과 도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중요한 해다.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도층 비율이 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당에도 지지를 보내기 꺼리는 ‘부동층’이라고 부르고 싶다. 윤정부와 여당의 거듭되는 실정과 오만, 독선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신뢰를 주실 만큼은 아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흡족할 때까지 치열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여기에는 왕도가 없다. 더욱 겸손한 태도로 어려운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에 충실하면서 신뢰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 전부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호남은 특정한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지역이 아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정당에 힘을 모아주셨다. 우리 당에도 필요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곳이다. 윤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 달라는 게 호남의 요구다.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이유다. 누가 윤정부의 실정을 책임 있게 막아서고 싸울지에 호남의 민심이 달렸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호남의 뜻을 받아안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우후죽순 출몰한 제3지대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데, 앞으로 파급력이 더욱 세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럼에도 기존 양당정치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런 움직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힘써 나가겠다. 결국 제3지대는 윤정부 심판이라는 큰 바다에서 또다시 만난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계할 것인지 정당의 비전과 가치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서 단순히 이합집산하면 기존에 1당, 2당 비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당이 된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떴다방처럼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다.

“붙잡았지만 결국 떠난 인물들 판단 존중”
“친명·비명 없이 우리 모두 똑같은 당”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이 전 총리와 개혁신당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지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두 분 다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서 연대 가능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국민 대부분도 물음표이지 않을까? 다만,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가치와 비전이 아닌 정치공학식의 세력 결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본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원칙과상식 등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불리는 이들이 탈당했다. 이 전 총리와 달리 붙잡지 않은 이유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두 우리 당에서 함께 정치를 해오신 소중한 분들이다.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탈당한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적 행위자로서 판단하신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선택에 끊임없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설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각자 최선을 다해 국민께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 학살’ 의혹이 나온다. 우려를 종식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당 공천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지도부 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다.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칙에 충실한 공천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언론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을 가르는 분열적 단어부터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민주당이다. 

-지난달, 이태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굉장히 아쉽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건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대 건수다. 그러나 사회통합 차원서 수용했어야 할 문제다. 여당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가 돼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부권 행사에는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민주당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보를 거듭했다.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부당한 법이라고 하면서 퇴장하지 않았나. 참 답답하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 남발로 무력화시키는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마당에 국회서 200석을 넘겨 통과하는 게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안이 21대 국회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서라도 계속 다룰 생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뜻인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연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없다.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250명 감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는 이유는?

▲한 일간지서 한 비대위원장의 한 달 발언을 분석한 게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158회다. ‘윤석열·김건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받은 상인은 윤 대통령의 위로 한 마디 듣지 못했다. 화재 현장을 배경 삼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까지 온 국민이 다 지켜봤다. 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윤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지금은 분열 수준 아니라고 생각”
“거부권 행사 군사 작전하듯 결정”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가족만 지키면 법, 질서,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잘못을 용기있게 지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재표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와 함께 쌍특검 재표결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다. 선거전략으로 본인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위법 가능성을 살펴본 다음에 재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월에 국회가 바로 열리는데, 법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회 본회의다. 권한쟁의 청구를 하고 우리가 재의결해버리면 이상하다. 현재로서는 쌍특검법을 늦어도 2월 국회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탈표에 대한 기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설사 공천서 탈락한다고 해서 여당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검찰도 인정한 부분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이 없었다.

(여당은)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게 한 비대위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소통 부문서 윤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이 나온다.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윤 대통령만이 아니다. 김 여사는 아예 사라졌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기 두려워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 비판이 큰 상황서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권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잠깐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선거도 이긴다는 인식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성동구를 떠나 서초구에 출마한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자진해서 출마하는 이유는?

▲공적인 이유가 있고, 사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서 졌고, 지방선거도 졌다. 선거에 연이어 패배에 따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당 시절 3선 의원이면서 정책위의장 등의 주요 당직을 맡았었는데, 나 역시 책임이 간단치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주민 수가 충북도의 인구와 맞먹는 160만명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면 앞으로 있을 선거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나서 민주당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싶다. 사적인 이유는 역시 가족이다. 정치하면서 늘 미안했다. 사실 서초구는 배우자에게 익숙한 지역이다. 개인적인 사유는 가족이 심리적으로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민주당은 왜 분열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분열과 갈등은 당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다. 갈등을 통합하고 추슬러가며 당이 하나가 되도록 당을 이끄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다 같고 갈등이 없으면 리더십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리더십은 어느 정도 분열돼 이해관계나 판단의 차이가 있는 집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역량이다. 

통상적으로 여당보다는 야권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그다지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아쉽게 탈당하신 분들이 있지만, 추가 탈당이 있으리라 보지 않는다. 지금 탈당도 분당 수준은 아니다. 

-<일요시사> 독자에게 건네는 덕담 한 마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고단한 매일매일을 보내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권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21대 정기국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원내대표의 소임이기도 한 만큼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들을 잘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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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