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교수 ‘겸직 위반’ 의혹

‘썩은 경북대’ 또 도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교수가 오랜 시간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은 뒤늦게 교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대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취업박람회’가 된 모양새다. 대학을 가리키던 ‘학문의 요람’은 고리타분한 수식어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경북대는 썩었다.” 지난 10월17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나온 표현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경북대서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고 총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북대 교원 범죄 건수가 8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을 만큼 경북대는 썩었다”고 일갈했다.

국감서 질타

지난달에는 치의예과 입시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유명 학원강사가 자신의 SNS에 고3 수험생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자에는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대는 “합격자 내정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북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치의예과는 공정하게 입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대가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논란이 더해졌다. 경북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한모씨가 허가 없이 겸직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북대는 국립대로 소속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A씨는 “한 교수는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은 물론 일부 활동에서는 수당을 받았다. 여기에 개인 영리사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체조계 유명인사다. 과거 남자체조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각종 의혹 몸살…한 가지 논란 추가
허가 없이 외부 활동…개인 사업도?

A씨에 따르면 한 교수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은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위원장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기초종목 육성사업 보급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등이다. 

A씨는 “한 교수는 겸직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영리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교수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스포츠클럽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며 체조를 가르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A씨의 민원 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보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국제체조연맹 이사 ▲대한체조협회 등기이사 등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대한체조협회 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아시아체조연맹 위원장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답변에서는 겸직 허가 없이 했던 활동이 늘어났다. 경북대는 한 교수가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아시아체조연맹 기술위원장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을 겸직 허가 없이 맡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징계요구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한 교수의 겸직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A씨의 민원 제기에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교무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부총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현재 부총장 임용을 진행 중”이라면서 “한 교수의 겸직 관련 조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경북대의 답변이다.

민원 제기에 그제야…
“징계까지 안 갈 것”

경북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묻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수위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의·경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겸직 위반과 관련해 내린 처분이 주의·경고 정도였다는 게 그 근거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로 분류된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나머지 4개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주의·경고는 징계 사안에 미치지 않는 정도에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겸직 금지를 위반한 교수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은 겸직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전남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해당 교수는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겸직·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전남대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해당 교수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 주식회사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급여를 받은 점 등이다. 해당 교수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을 취소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겸직을 통해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거액의 금전을 취득하는 등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자신의 영리적 사업에 이용한 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또?

민원인 A씨는 “공직자인지 교육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불법적인 영리활동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직무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요시사>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