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을 여행 ①안산 달전망대

새해 전망을 수(水)놓다

안산 시화방조제 가운데 우뚝 선 달전망대는 달이 수놓은 그림이다. 달을 모티프로 만든 공간으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뀐다. 작은가리섬에는 이루나타워의 달전망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나래조력공원, 시화나래조력문화관이 모여 대부도로 직행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시화호 주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먼저 달전망대로 가자. 주말이면 타워 바깥으로 탑승 대기 줄이 이어질 정도로 방문객이 많다. 중심 기둥은 노출 콘크리트로 매끈한 직사각형이고, 꼭대기 전망대는 도넛처럼 둥글납작해 360°를 조망하게 했다. 1층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 25층 높이 전망대에 금세 도착한다.

360°조망

문이 열리자 시화방조제와 조력발전소, 큰가리섬, 인천 송도, 멀리 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원형으로 이어진 유리 덱을 따라 걷는 동안 공원과 휴게소, 대부도까지 고공서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는 5분이면 한 바퀴 돌아볼 공간이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가락이 다른 곳을 가리키며 새로운 풍경과 마주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해 조력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며, 시화호조력발전소는 2004년 공사를 시작해 7년 만에 완공했다.

‘달이 준 선물’이라 일컫는 조력 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다. 일단 개발하면 태양계가 존속하는 한 이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무공해 청정에너지라는 장점이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하루에 두 번 밀물 때 외해와 시화호의 수위 낙차를 이용해 발전합니다. 연간 발전량이 552GWh 규모로, 50만명이 1년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어느 방향이 호수이고 바다인가? 관광객 사이서 질문이 오간다. 호수가 바다처럼 아득하다. 시화호는 시화 간척 사업으로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생긴 인공호다. 여의도의 15배(43.8㎢) 규모로, 저수량이 연간 3억3200만t이다. 이름은 시흥과 화성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

시화호가 만들어진 뒤 미처 예상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빼면 방조제 완공과 이후의 개발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역사다.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화호가 지금은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물새들이 노니는 곳이 됐다.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가동하며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수많은 생명이 먹고 쉬고 번식하는 생명의 땅이 된 시화호를 전망대서 내려다보니, 전망도 밝아 보인다.

맑은 날이면 인천LNG생산기지, 대부도, 구봉도, 영흥도, 방아머리풍력·태양광발전소가 모두 가시권이다. 시간이 넉넉하면 ‘카페이루나’의 창가에 앉아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서해 풍경을 감상해도 좋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에서 천연기념물 명소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시화호의 모습

카페이루나 옆으로 바닥이 유리로 된 구간은 아래가 훤해 아뜩하다. 75m에 이르는 타워 높이를 실감하는 공간이다. 창밖을 보며 성큼성큼 걷다가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 수자원공사 건물 옥상에 쓴 ‘K-WATER’가 눈에 띈다. 이곳은 해넘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소다.

시화나래조력공원, 달전망대 어디든 최고의 일몰을 선사한다. 밤이면 달전망대를 화려하게 수놓는 경관 조명도 멋지다. 달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입장 마감 7시30분, 연중무휴), 엘리베이터는 1·2층과 25층만 운행한다.


휴게소와 달전망대 사이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T-Light공원’이라고도 부르는 시화나래조력공원은 시화호조력발전소를 조성할 때 발생한 토사를 이용해 만든 해상공원이다. ‘달이 만드는 무한 에너지’를 주제로 구성했다. 이야기산책로가 바다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지고, 파도소리쉼터에서는 갈매기를 벗 삼아 노닐기 좋다.

‘빛의 오벨리스크’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색유리 수십만개를 모자이크로 장식했고, 첨탑 부분은 태양과 조명 빛에 반사되어 신비롭다. 선조들이 쌓은 돌탑과 청자의 선이 떠오르기도 한다. 현재 공원 일부 공간에 휴게 덱과 가구 교체, 조경공사를 진행하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화나래조력문화관 역시 전면 리모델링 중으로 다음 해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다.

대부도 북단에 구봉도가 있다. 과거에 섬이었지만 구봉염전을 조성하면서 뭍과 연결돼 자유롭게 드나든다. 구봉도 초입 종현어촌체험마을부터 낙조전망대에 이르는 약 2㎞가 대부해솔길 1코스에 드는데, 대부해솔길(91㎞)에서 가장 아름답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안긴다. 할매바위와 할아배바위, 구봉이개미허리아치교를 지나 낙조전망대까지 꼭 걸어보길 추천한다. 구봉도 낙조는 안산9경 중 3경으로 꼽힌다. 일렁이는 파도 위에 아름다운 노을빛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함께 인생 사진을 남기자.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경기기념물)도 지나칠 수 없다. 과거 채석장이던 곳으로, 1999년 이후 공룡 발자국과 식물화석 등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공룡 발자국 세 개를 잔디광장에 전시한다. 숲길 따라 전망 덱을 향해 오르면 채석 절개지의 지질층 단면이 보이고, 대부도 풍광도 한눈에 담긴다. 현재 입구에 진행 중인 주차장과 편의시설 공사는 다음 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탄도항

탄도항은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통해 더욱 화제가 됐다. 하루 두 차례 드넓은 서해 갯벌이 드러나면서 누에섬으로 향하는 탄도바닷길이 열린다. 대형 풍력발전기가 바람을 가르고, 서해랑제부도해상케이블카가 오가는 풍경에 낙조가 더해지면 금상첨화. 약 1.2㎞ 거리에 있는 누에섬에는 등대전망대가 볼만하다. 밀물 때 탄도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섬에 고립될 수 있으니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시화호조력발전소(시화나래조력공원, 달전망대)→구봉도 낙조전망대→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안산민속어촌박물관→탄도항(누에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시화호조력발전소(시화나래조력공원, 달전망대)→구봉도 낙조전망대→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안산민속어촌박물관→탄도항(누에섬)
-둘째 날 바다향기수목원→유리섬박물관→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안산시문화관광 www.ansan.go.kr/tourinfo/main/main.do
-시화호조력발전소 www.kwater.or.kr/website/tlight.do

문의 전화
-안산시청 관광과 031)481-2105
-대부도관광안내소 1899-1720
-시화호조력발전소 032)890-6520
-달전망대 070-8836-0101
-시화나래휴게소 032)880-7000


대중교통
전철/버스 수도권전철 4호선 오이도역 2번 출구, 오이도역 정류장에서 123번 일반버스 이용, 시화호조력발전소(방아머리선착장 방면) 정류장 하차, 달전망대까지 도보 약 3분.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 안산역 정류장에서 123-1번 일반버스 이용, 시화호조력발전소(방아머리선착장 방면) 정류장 하차, 달전망대까지 도보 약 3분.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 안산역(도로변) 정류장에서 300번 직행좌석버스 이용(주말 운행), 시화호조력발전소(방아머리선착장 방면) 정류장 하차, 달전망대까지 도보 약 3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경기버스정보 www.gbis.go.kr 태화상운 031)494-9126 경원여객 031)492-2260

자가운전
제3경인고속화도로→정왕 IC→정왕교차로에서 우회전→서해안로→옥구고가차도→시화방조제

숙박 정보
-대부도호텔마리나: 단원구 사근여길, 032)888-3860, https://hoteldaebudo.kr
-트래블지: 단원구 구봉타운길, 010-7315-4334, www.travelg.net
-대부도펜션타운: 단원구 참살이2길, 1588-1934, www.ddtown.co.kr

식당 정보
-카페동이 시화나래점(동이불고기정식): 단원구 대부황금로, 070-8836-0101
-누에섬(바지락칼국수): 단원구 대부황금로, 032)881-7705
-대부객주(바지락쌈밥): 단원구 구봉타운길, 032)880-9643
-조만간식당(꼬막한판): 단원구 구봉길, 032)880-8678

주변 볼거리
서해랑제부도해상케이블카, 종이미술관, 방아머리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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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유병언 일가 졸속 재판 막전막후

‘세월호 참사 10주기’ 유병언 일가 졸속 재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까지 투입됐으나 명확한 윗선의 책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참사 보상금 지출 비용 회수를 위한 ‘유병언 일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잇단 패소다. 법원 법리 설득도 실패하면서 졸속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건 7년 전이다. 세월호 참사 보상금 지출 비용 회수가 주된 이유다. 이른바 ‘유병언 일가’의 차명주식 120억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와 신빙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미지근한 부처 대응 정부가 지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은 2015년 8월 기준 1878억원, 지출이 예정된 금액을 합치면 4390억원에 달한다. 2015년 정부가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 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4213억원 구상권 청구 소송은 서울고법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3723억원) 중 70%를 유 전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수천억원을 유병언 일가로부터 받아내야 하지만 추가 회수를 위해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120억원 규모 주식인도청구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미국서 체포돼 송환됐다. 또 유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여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2018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가격을 합치면 모두 120억원 상당이다. 지난 2017년 소송을 시작한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세모그룹 계열사 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 최측근으로서 유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모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서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본인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했다"며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반박했다. ‘수백억대 차명 주식’ 패소…법원 설득도 실패 “유 회장 가족 국가에 1700억원 지급” 2심으로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에 차명 보유를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관계에 대한 임직원들 진술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직접 대금을 납부해 주식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유 전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기 위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출 비용 회수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 전 회장 차명 의혹 주식으로 보고 관련자 5명을 상대로 청구한 약 4억원의 정석케미칼 주식인도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정부가 유 전 회장 측근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정석케미칼로 변경 전 상호) 대표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 주식 확보 소송도 지난해 7월, 2심서 패소했으며 대법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위 두 재판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도 참여해 “해당 주식은 유 전 회장이 아니라 구원파가 맡긴 주식이므로 구원파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원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은 여전히 2심서 멈춰 있다. 유병언 일가가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변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한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비용 회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상권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서 차명 의혹 주식은 잇따라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설득도 실패했기에 현재 재판이 끝난 이후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아내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송 이겨도 받기 한세월 다른 변호사도 “일반적 민사도 오래 걸리는데 과거 사건을 두고 정부가 소송을 진행하는 건 10년 가까이 걸린다. 차명주식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중요한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받아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유병언 일가 간 소송이 끝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금액을 받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유병언 일가 자식들이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혁기씨가 국내로 송환됐을 당시 검찰은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 대표들과 공모해 경영 자문료, 상표 사용료, 사진 대금 등 명목으로 254억6346만원을 반출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혁기씨 측은 “상표권·사진 판매 계약 관련해 일방적 지시한 적 없다. 정상적 처분의 계약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모두 이행했다. 횡령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증거 인부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루면서 이날 재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4남매의 막내인 혁기씨는 1989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미시건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았고, 2002년 재미 교포와 결혼해 2007년 영주권을 받았다. 이후 미국서 사진홍보대행사 아해프레스와 경영컨설팅업체인 키솔루션 대표 등을 맡았다. 그는 2014년 3월 사업 차 한국을 찾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4일 뒤 인천지검이 세월호 선사 경영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더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는 게 혁기씨 측의 설명이다. 2014년 5월 한국 법무부는 미국에 있던 혁기씨에 대해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혁기씨가 경영비리에 연루돼있다고 본 것이다. 한동안 행적이 묘연하던 혁기씨는 결국 2020년 뉴욕 남주연방검찰청(SKNY)에 체포됐다. 2021년 7월 뉴욕남부연방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혁기씨는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청원이 기각되면서 9년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혁기씨와 달리 장녀 섬나, 장남 대균씨 등 유 전 회장 일가는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았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소송 끝나도 사건들 산적 2014년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2부)는 대균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부)는 징역 2년형으로 감형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는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신협 등으로부터 29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배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는 2008년 개인 부동산 구매를 위해 D 주식회사 자금을 한 영농조합을 통해 송금받은 혐의(횡령)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역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대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2021년 1월 원심을 깨고 대균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법적 판단을 확정짓지 못한 사건도 있다. 검찰이 특경법·조세처벌법위반 혐의로 장녀 섬나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은 1월 인천지법 형사15부가 업무상 배임횡령 건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혁기씨는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혁기씨를 기소하면서 “306억원에 달하는 유씨의 추가 범행, 125억원 조세포탈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지원법 위헌 여부 헌재 판단 관건 정부 소송 잇단 패소 법률적 전략 한계?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당시 기재된 혁기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했지만, 추가로 입증한 범죄사실을 기재해 추후 미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기씨는 현재 구속 기한 만료로 보석이 허가된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혁기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달 5일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혁기씨 측 변호인은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받았고 혁기씨는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러 증인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은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뿌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다. 특사 명단에는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 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소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된 소 소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사실상 면죄부 세월호 TF장이었던 손 대령과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됐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 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계기가 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 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