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암표와의 전쟁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2.04 06:17:32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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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그래도 산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암표와의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암표상과의 전쟁이다. 톱가수들의 콘서트 티켓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영웅, 성시경, 아이유 등은 암표상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천정부지

임영웅은 2023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은 사전 안내 없이 취소시키며 강력 대응을 이어갔다. 아이유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포상으로 티켓을 주는 일명 ‘암행어사 전형’으로 불법 거래 근절에 나섰다. 

성시경은 매니저와 함께 불법 거래 암표상을 직접 잡아내며 “그 머리로 공부하지 서울대 갈 걸”이라고 발끈했다. 12월 공연을 앞두고 있는 다비치도 불법 거래 티켓 취소 방침을 전했다.

그럼에도 암표 문화가 잡히지 않으면서 정책 차원서 부정 티켓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를 비롯해 공연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며 “콘진원이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임영웅 콘서트 500만원…톱가수들 분노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 도마에 

이어 “대중음악공연 분야는 콘진원이, 프로 스포츠 분야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암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내년에 암표 관련 조치를 위해 2억가량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암표신고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

공연 암표와 관련한 법률 개정 청원도 등장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은 지난달 19일 접수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이 공개청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개청원은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앞서 음레협은 법무부를 통해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윤동환 회장은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
음레협, 법률 개정 청원 제기

‘참 웃기는 현상이네’<cheo****> ‘거품이 너무 심하네요’<sikl****>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렇게들 난리인지’<lemo****> ‘임영웅 암표 500만원? 제정신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산다’<pale****> ‘아무튼 희한한 한국의 실상이다’<namd****> ‘정신 나간 줌마부대가 티켓 가격을 뻥튀기 시키네’<sns0****> ‘누가 보면 세계적인 가수 콘서트하는 줄∼’<fosi****>

‘폴 매카트니 왔을 때도 앞줄에서 봤는데 40만원도 안 된 걸로 기억한다’<mns1****>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암표값이 직장인 월급 수준이라니…’<lhel****> ‘호구 천지네. 그 돈으로 노후나 준비해라’<911k****> ‘암표를 안 사면 알아서 없어지는데…’<happ****> ‘암표상보다 사는 사람이 더 문제 있어 보인다’<kiss****>

‘딱 봐도 노이즈 마케팅?’<kssu****> ‘진짜 한심하다. 암표까지 구해서 콘서트를 가는 게 제정신이냐?’<syo0****>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도 없고, 과거 트로트 선배들 노래만 따라 부르는 게 가수냐?’<buza****> ‘누구는 가수한테 미쳐서 전국 콘서트장 다 따라 다닌다고 집구석이 풍비박산 직전이라던데…’<beco****> ‘암표처벌법 시급하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gill****>

단속은?

‘암표를 없애려면 발급자 명의 붙여 다른 사람에게는 입장 제한하면 된다’<mr_e****> ‘구매서 입장까지 본인 인증하면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기획사가 앞장서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3840****> ‘암표는 절대 구입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른다. 정말 팬이라면 더욱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사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gmlw****>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갈수록 느는 암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의 신고 건수는 2020년에 비해 11.7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빠르게 늘어나는 암표 신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것은 ‘0건’이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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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정부 출구전략

‘의료 대란’ 정부 출구전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환자와 일부 의료진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지 한 달이 흘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년 만에 격한 진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으로 의료 취약 지구 의사 인력 증원, 급격한 고령화 등을 들었다. 2035년까지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에 배출되기 시작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계산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문정부 당시와 비교해 의대 정원을 5배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전공의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 등 의사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기준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10명 가운데 8명 수준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속 전공의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의과대학생의 휴학 신청이 1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 등 26일까지 누적 1만3189명이 휴학계를 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8793명)의 70.2% 수준이다. 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부 때 의료계 총파업에 굴복했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로 의료공백은 치명적이었다. 결국 문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윤정부는 ‘사법 조치’라는 강력 대응 카드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동력을 얻었다. 실제 조 장관은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두고 평행선 정부 2000명 증원 의지 확인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현장 복귀 시한을 정해주고 그 이후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기계적인 법 집행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 인턴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를 대상으로 ‘진료유지 명령’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일부 전공의가 버티면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의료현장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공의의 80% 이상이 병원을 떠나면서 남아 있는 일부 의사에 모든 일이 집중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중이다. 이 과정서 응급실 과부하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전협의를 통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의료 대란 환자 피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로 메꾸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두고 갈등을 빚는 동안 가운데 낀 환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 보니 결국 정부나 의료계 모두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변호사 수 늘리듯이 순차적 증원으로 서로 타협했으면 한다. 정책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협”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나라는 주문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소통을 정례화해 달라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멈추고 전공의 복귀와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대화 창구를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지난달 27일 “의료계에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안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의료계가)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즉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 여러분의 그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며 “더 좋은 환경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강경 기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발언이다. 회유책 두고 최후 통첩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또 다른 회유책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의료인의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의도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직접 배상 책임 완화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정부나 의료계 일부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협상 테이블이 열리거나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대 A 교수는 “의료계서 굽힐 가능성은 낮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갈 길은 먼 상태다. 일단 대통령실은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은 “의협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으로 의료계서 의견을 모아 제안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구성원의 입장이 전부 다른 상태다. A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은 게릴라 식이다. 특정 집단의 통솔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화 이야기하면서도 타협까진 갈 길 멀어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요청하고 필수의료 관련 법안 제정을 언급하면서도 확대 정원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고 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부 증원 찬성 의사들 사이서 나오는 수백명 규모와 비교할 때 4배 정도 많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으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3항도 언급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그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정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진행한 정기총회서 나온 수치다. KAMC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적정 증원 규모는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혀왔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1명과 비슷한 정도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350~500명 증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의대 소속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이 중 110명(55%)이 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에게 증원 규모를 물었는데 500명(24.9%)이 가장 많았고 350명이 42명(20.9%)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세우는 2000명은 8명(4%)에 그쳤다. 2000대500 4배 차이 나 정원 확대와 유지, 증원 규모, 요구사항 등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법적 대응과 집회 카드를 만지작대는 중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의료계 이슈를 마무리할 최후의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은 “타협은 없다”면서 한층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의료계를 압박했다. 정부의 승부수가 총선용 꽃놀이패일지, 의료개혁의 신호탄일지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