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8)사업에 이용되는 탈북민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27 09:53:40
  • 호수 1455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양동 뒷골목의 싸구려 여인숙에서 창녀 교화 사업을 벌이던 교주 영감은 얼마 후 옥탑방으로 되돌아왔다. 

얼핏 보니 전보다 더 해골 같아 보이고 추저분해진 꼴이었다.

피에로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 모양이었다. 영감은 생선 맛을 본 흉물스런 고양이처럼 욕심을 채우면서 여인들을 어르고 꼬드겨 해웃값까지 갈취하다가 결국 쫒겨난 성싶다는 얘기였다. 

거창한 계획

며칠 칩거하며 웅얼웅얼 이상한 주문을 외던 영감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엔 탈북민이 대상이었다. 피에로씨와 함께 뭔가 심각한 척 이따금 희희낙락하며 나돌아다녔다.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하숙집으로 귀환했으므로 무슨 짓을 벌이는지 좀 주워 들었다. 

계획만큼은 거창했다. 탈북민들을 교화시켜 통일 대박 사업의 선봉대로 써먹는다는 것이었다. 이미 수만 명의 탈북인이 남한에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 평화 자유 전사 군단을 꾸려내자는 얘기였다.

여타 민간단체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곤 하나 중구난방이며, 통일부 산하 단체가 시행하는 방식은 획일적이라서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자기들이 애국 애족 정신 아래 나선다고 선언했다. 척 봐도 허풍스러웠다.

탈북인 중에도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끝에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추측컨데 아마 허풍쟁이 두 하숙생보다 나을 터였다.

만고풍상에 시달린 실패자들이라 한들 그들보다 못하랴 싶었다. 통일 전초 사업은커녕 우스꽝스런 꼴로 비웃음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이었다. 

그들은 우선 윤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해 보려 했다. 나도 탈북 수기에 관해 의논할 겸 동행했다. 윤 여사는 그들을 삐라 배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용하려 할 뿐 그닥 중요히 여기지 않았다.


교주 영감은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허장성세 섞어 일장 연설을 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윤 여사는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띤 채 눈은 무척 냉정하게 그를 무시했다. 영감은 별로 개의치 않고 더욱 유들유들해졌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야만 합네다. 지구는 빙빙 돌고 있는데 고정된 방법만으로는 어림었지라. 물질적 통일을 넘어 정신과 영혼까지 통일해야만 분단의 쇠사슬을 영원토록 넘을 수 있는 것입네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을 초월해야 종교적 감화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목표에 도달케 되는 겁네다.”

“종교 따윈 인민의 아편이자 착취의 도구야요. 사기에 협잡. 부디 각성하세욧!”

“헛 참, 남남북녀라는디 말이 안 통하는구먼. 순수한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시우. 아! 피눈물이 흐르누나.” 

영감은 손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어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비장스런 신음과 함께 탁자 위에 탕 놓았다. 

“이게 뭐예요?”

“연애 편지는 아니니 염려 마시우.”

“어머, 누가 그렇댔어요! 대체 뭐죠?”

“궁금하면 꺼내 보시우 그려.”

윤 여사는 봉투를 집어 내용물을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갱지가 나왔다. 하도 낡아 종이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였다. 

개인 사리사욕 통일에 도움 안 된다
이기심 물리적 분단 쇠사슬 못 넘어

“뭐죠?”


“제 부친께서 세상 떠나실 적에 남겨 주신 땅문서외다. 6·25 전쟁 당시 피난 오실 때 북녘에 두고 온 기름진 흙 10만 평! 언젠가 북진 통일하여 되찾으리라 염원하시던 그 옥토! 돌아가시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하셨지요.” 

“해묵은 욕심일랑 내려놓는 거이 대장부지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고요. 땅을 개인 소유라고 고집하는 건 통일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무슨 신교를 창도해서 인민 중생을 구하시겠다는 교주분이 사리사욕을 탐해서야 우습지요.” 

“결코 이완용 일파의 자식들 같은 소인배의 욕심이 아니외다! 통일이 되면 나는 그 핏물 어린 땅을 팔아 민족 화합에 앞장선 우리 전사들을 위해 쓸 것이오.” 

“아니, 통일되기 전이라도 가능할 텐데요. 그런 땅문서를 슬슬 사들이는 투기업자들이 암약한다더라구요.”

“고런 쌍것들이 있다는 건 나도 들어 알구먼. 서울 강남땅 벼락부자 같은 호사를 꿈꾸는 투기꾼들! 그 사기꾼들의 후려치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되지, 안 되구 말구. 통일되는 날 내가 훌쩍 그곳으로 달려가 두 눈으로 직접 본 후 거대한 통일 기념 전당을 건설해야지. 우리 교의 북녘 제1호 회당을….”

“인민을 속여 먹을 음흉스런 속셈은 여전히 못 버리시는군. 그렇다면, 차라리 에잇!” 


윤 여사는 누런 땅 문서를 잡아 찢으려 했다. 시늉 같기도 했다. 하지만 영감은 화들짝 놀라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보물 문서를 낚아채 안주머니 속에 고이 모셔 넣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얄궂은 여편네 같으니라구!”

영감은 화증 난 고양이처럼 윤 여사를 흘겨보면서도 일어나진 않고 자리에서 뭉그적거렸다. 얼마 후 울긋불긋한 전단지 묶음과 지폐 몇 장을 받고서야 헛기침을 흘리며 퇴장했다. 

윤 여사가 조금 상냥스러워진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수기는 어땠나요?”

“재미있더군요. 가슴 저린 사연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류의 체험담을 담은 책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떨는지….” 

“그래서 저번에도 부탁드렸듯 좀 더 강렬하게 각색하고, 북한 현실도 한결 비참하게 강조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야지요.” 

“그건 왜곡이고 모함인데….” 

비극적 실상

“아니에요. 북한 실상은 훨씬 더 비극적이에요. 다만 수기 필자들의 표현력이 모자라서 오히려 감소된 느낌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복원해 주는 게 작가님의 의무 아니겠어요?”

“물론 상상력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체험수기에 그런 식의 각색을 가한다는 건 내키지 않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소설로 써 보고 싶긴 해요.” 

윤 여사는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며 궁리하는 듯싶더니 이윽고 결단을 내려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