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8)사업에 이용되는 탈북민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27 09:53:40
  • 호수 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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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양동 뒷골목의 싸구려 여인숙에서 창녀 교화 사업을 벌이던 교주 영감은 얼마 후 옥탑방으로 되돌아왔다. 

얼핏 보니 전보다 더 해골 같아 보이고 추저분해진 꼴이었다.

피에로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 모양이었다. 영감은 생선 맛을 본 흉물스런 고양이처럼 욕심을 채우면서 여인들을 어르고 꼬드겨 해웃값까지 갈취하다가 결국 쫒겨난 성싶다는 얘기였다. 

거창한 계획

며칠 칩거하며 웅얼웅얼 이상한 주문을 외던 영감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엔 탈북민이 대상이었다. 피에로씨와 함께 뭔가 심각한 척 이따금 희희낙락하며 나돌아다녔다.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하숙집으로 귀환했으므로 무슨 짓을 벌이는지 좀 주워 들었다. 

계획만큼은 거창했다. 탈북민들을 교화시켜 통일 대박 사업의 선봉대로 써먹는다는 것이었다. 이미 수만 명의 탈북인이 남한에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 평화 자유 전사 군단을 꾸려내자는 얘기였다.

여타 민간단체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곤 하나 중구난방이며, 통일부 산하 단체가 시행하는 방식은 획일적이라서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자기들이 애국 애족 정신 아래 나선다고 선언했다. 척 봐도 허풍스러웠다.

탈북인 중에도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끝에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추측컨데 아마 허풍쟁이 두 하숙생보다 나을 터였다.

만고풍상에 시달린 실패자들이라 한들 그들보다 못하랴 싶었다. 통일 전초 사업은커녕 우스꽝스런 꼴로 비웃음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이었다. 

그들은 우선 윤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해 보려 했다. 나도 탈북 수기에 관해 의논할 겸 동행했다. 윤 여사는 그들을 삐라 배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용하려 할 뿐 그닥 중요히 여기지 않았다.


교주 영감은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허장성세 섞어 일장 연설을 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윤 여사는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띤 채 눈은 무척 냉정하게 그를 무시했다. 영감은 별로 개의치 않고 더욱 유들유들해졌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야만 합네다. 지구는 빙빙 돌고 있는데 고정된 방법만으로는 어림었지라. 물질적 통일을 넘어 정신과 영혼까지 통일해야만 분단의 쇠사슬을 영원토록 넘을 수 있는 것입네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을 초월해야 종교적 감화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목표에 도달케 되는 겁네다.”

“종교 따윈 인민의 아편이자 착취의 도구야요. 사기에 협잡. 부디 각성하세욧!”

“헛 참, 남남북녀라는디 말이 안 통하는구먼. 순수한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시우. 아! 피눈물이 흐르누나.” 

영감은 손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어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비장스런 신음과 함께 탁자 위에 탕 놓았다. 

“이게 뭐예요?”

“연애 편지는 아니니 염려 마시우.”

“어머, 누가 그렇댔어요! 대체 뭐죠?”

“궁금하면 꺼내 보시우 그려.”

윤 여사는 봉투를 집어 내용물을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갱지가 나왔다. 하도 낡아 종이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였다. 

개인 사리사욕 통일에 도움 안 된다
이기심 물리적 분단 쇠사슬 못 넘어

“뭐죠?”


“제 부친께서 세상 떠나실 적에 남겨 주신 땅문서외다. 6·25 전쟁 당시 피난 오실 때 북녘에 두고 온 기름진 흙 10만 평! 언젠가 북진 통일하여 되찾으리라 염원하시던 그 옥토! 돌아가시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하셨지요.” 

“해묵은 욕심일랑 내려놓는 거이 대장부지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고요. 땅을 개인 소유라고 고집하는 건 통일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무슨 신교를 창도해서 인민 중생을 구하시겠다는 교주분이 사리사욕을 탐해서야 우습지요.” 

“결코 이완용 일파의 자식들 같은 소인배의 욕심이 아니외다! 통일이 되면 나는 그 핏물 어린 땅을 팔아 민족 화합에 앞장선 우리 전사들을 위해 쓸 것이오.” 

“아니, 통일되기 전이라도 가능할 텐데요. 그런 땅문서를 슬슬 사들이는 투기업자들이 암약한다더라구요.”

“고런 쌍것들이 있다는 건 나도 들어 알구먼. 서울 강남땅 벼락부자 같은 호사를 꿈꾸는 투기꾼들! 그 사기꾼들의 후려치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되지, 안 되구 말구. 통일되는 날 내가 훌쩍 그곳으로 달려가 두 눈으로 직접 본 후 거대한 통일 기념 전당을 건설해야지. 우리 교의 북녘 제1호 회당을….”

“인민을 속여 먹을 음흉스런 속셈은 여전히 못 버리시는군. 그렇다면, 차라리 에잇!” 


윤 여사는 누런 땅 문서를 잡아 찢으려 했다. 시늉 같기도 했다. 하지만 영감은 화들짝 놀라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보물 문서를 낚아채 안주머니 속에 고이 모셔 넣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얄궂은 여편네 같으니라구!”

영감은 화증 난 고양이처럼 윤 여사를 흘겨보면서도 일어나진 않고 자리에서 뭉그적거렸다. 얼마 후 울긋불긋한 전단지 묶음과 지폐 몇 장을 받고서야 헛기침을 흘리며 퇴장했다. 

윤 여사가 조금 상냥스러워진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수기는 어땠나요?”

“재미있더군요. 가슴 저린 사연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류의 체험담을 담은 책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떨는지….” 

“그래서 저번에도 부탁드렸듯 좀 더 강렬하게 각색하고, 북한 현실도 한결 비참하게 강조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야지요.” 

“그건 왜곡이고 모함인데….” 

비극적 실상

“아니에요. 북한 실상은 훨씬 더 비극적이에요. 다만 수기 필자들의 표현력이 모자라서 오히려 감소된 느낌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복원해 주는 게 작가님의 의무 아니겠어요?”

“물론 상상력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체험수기에 그런 식의 각색을 가한다는 건 내키지 않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소설로 써 보고 싶긴 해요.” 

윤 여사는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며 궁리하는 듯싶더니 이윽고 결단을 내려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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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