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포장된 인터넷 도박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8 11:52:05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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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해 준다더니 ‘베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때 눈길이 가는 것이 ‘손쉽게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SNS 홍보글. 문제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곳이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이다.

불법도박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홍보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521건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건수가 2만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476건, 불법 복권 249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불법도박 시장은 계속 크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도박’이란 글자 대신 ‘재테크’를 넣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워볼, 사다리 게임, MGM 바카라는 대표적인 불법도박 사이트다.

이런 도박 사이트는 대놓고 홍보하지 않는다. 재테크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피해자 귓가에 속삭인다.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게임의 결과 값을 조작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또 직접 도박 사이트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이트만 보더라도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상담한 사람들은 이미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기 때문에, 재테크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불법도박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500만원 투자한 사이트가…”
‘도박’ 빼고 ‘재테크’로 호객

인스타그램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A씨도 이에 해당했다. A씨는 ‘부업 재테크’를 홍보하는 계정에 접속 후 사이트에 들어갔고, 카카오톡으로 사이트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 사이트 관리자는 자신을 인스타그램 자산관리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에 돈을 충전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가입 첫날 돈을 충전하면 추가 금액도 충전해준다고 했다.

큰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사이트에 충전했다. 그러자 40만원이 추가 충전됐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작업 중에는 로그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대신해주는 것”이라며 “사이트 담당자나 다른 사람에게 자산관리사가 관리해줬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A씨는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실시간 작업 영상을 보냈다. 2시간쯤 지난 뒤 A씨에게 로그인해서 사이트 충전 금액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금액은 240만원서 1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A씨는 자산관리사에게 돈 출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자산관리사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운영자는 “단시간 내에 큰 금액이 발생해서 그렇다. 수익을 빼 가려면 현금 500만원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돈을 입금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생각에 500만원을 입금해 버렸다. 사이트 운영자는 A씨에게 “수수료가 1500원이니 다시 입금하라”는 말에 또 다시 입금했다. 하지만, 출금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사설 도박은 전부 불법”
공통점은 게임 결과 조작

사이트 담당자는 “아이디를 여러 곳에서 로그인했냐. 현재 사이트 시스템이 아이디가 여러 곳에서 로그인됐다고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작 의혹 아이디로 분류된다”며 “회원님은 핸드폰 하느냐? 컴퓨터 한 대가 서로 다른 지역서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감지된다.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획득도 포착됐다. 본인이 직접 게임을 참여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사이트 담당자는 A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금감원을 운운하며 몰아세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겼다. 게다가 돈을 입금할 때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입금해도 끝나지 않았다. 관리자는 ▲50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 ▲가상계좌 발급 비용을 지불하라 ▲사이트 초기화 금액을 지불하라 등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4500만원을 입금한 후, 그제야 해당 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도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순간이었다. A씨는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순식간에 4500만원을 날렸다. 처음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내가 이 사이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4500만원을 입금한 뒤”라고 호소했다.

이어 “멍청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문득 업체명을 검색해보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불법도박 사이트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낚이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사기도박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불법 스팸 광고 문자,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부업, 재테크, 무료 로또라는 이름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부분 불법도박(사다리 게임, 파워볼, MGM 바카라)으로 수익을 봤다는 식”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짜고치는 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소액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늪에 빠지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이 이렇지는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설 도박 사이트가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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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