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포장된 인터넷 도박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8 11:52:05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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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해 준다더니 ‘베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때 눈길이 가는 것이 ‘손쉽게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SNS 홍보글. 문제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곳이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이다.

불법도박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홍보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521건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건수가 2만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476건, 불법 복권 249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불법도박 시장은 계속 크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도박’이란 글자 대신 ‘재테크’를 넣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워볼, 사다리 게임, MGM 바카라는 대표적인 불법도박 사이트다.

이런 도박 사이트는 대놓고 홍보하지 않는다. 재테크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피해자 귓가에 속삭인다.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게임의 결과 값을 조작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또 직접 도박 사이트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이트만 보더라도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상담한 사람들은 이미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기 때문에, 재테크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불법도박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500만원 투자한 사이트가…”
‘도박’ 빼고 ‘재테크’로 호객

인스타그램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A씨도 이에 해당했다. A씨는 ‘부업 재테크’를 홍보하는 계정에 접속 후 사이트에 들어갔고, 카카오톡으로 사이트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 사이트 관리자는 자신을 인스타그램 자산관리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에 돈을 충전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가입 첫날 돈을 충전하면 추가 금액도 충전해준다고 했다.

큰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사이트에 충전했다. 그러자 40만원이 추가 충전됐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작업 중에는 로그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대신해주는 것”이라며 “사이트 담당자나 다른 사람에게 자산관리사가 관리해줬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A씨는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실시간 작업 영상을 보냈다. 2시간쯤 지난 뒤 A씨에게 로그인해서 사이트 충전 금액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금액은 240만원서 1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A씨는 자산관리사에게 돈 출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자산관리사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운영자는 “단시간 내에 큰 금액이 발생해서 그렇다. 수익을 빼 가려면 현금 500만원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돈을 입금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생각에 500만원을 입금해 버렸다. 사이트 운영자는 A씨에게 “수수료가 1500원이니 다시 입금하라”는 말에 또 다시 입금했다. 하지만, 출금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사설 도박은 전부 불법”
공통점은 게임 결과 조작

사이트 담당자는 “아이디를 여러 곳에서 로그인했냐. 현재 사이트 시스템이 아이디가 여러 곳에서 로그인됐다고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작 의혹 아이디로 분류된다”며 “회원님은 핸드폰 하느냐? 컴퓨터 한 대가 서로 다른 지역서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감지된다.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획득도 포착됐다. 본인이 직접 게임을 참여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사이트 담당자는 A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금감원을 운운하며 몰아세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겼다. 게다가 돈을 입금할 때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입금해도 끝나지 않았다. 관리자는 ▲50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 ▲가상계좌 발급 비용을 지불하라 ▲사이트 초기화 금액을 지불하라 등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4500만원을 입금한 후, 그제야 해당 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도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순간이었다. A씨는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순식간에 4500만원을 날렸다. 처음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내가 이 사이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4500만원을 입금한 뒤”라고 호소했다.

이어 “멍청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문득 업체명을 검색해보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불법도박 사이트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낚이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사기도박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불법 스팸 광고 문자,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부업, 재테크, 무료 로또라는 이름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부분 불법도박(사다리 게임, 파워볼, MGM 바카라)으로 수익을 봤다는 식”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짜고치는 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소액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늪에 빠지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이 이렇지는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설 도박 사이트가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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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