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㊷공산주의 고통과 모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7.24 13:32:20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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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따봉!”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해방촌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로씨가 벌그무레하게 술기 오른 얼굴로 물었다.

“윤 여사, 꽤 매력 있지?” “꽤 표독하던데요.”

내가 대꾸했다.


“무슨 소릴! 좀 독재적이라면 모를까. 왠지 난 그런 여자가 매력적이더라구.”

밤하늘의 반달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자본주의 대조

메일을 열어 보니 탈북자 수기 파일이 들어 있었다. 상당한 분량이었다. 기대감과 함께 부담감도 느껴졌다. 읽어 내려갈수록 차츰차츰 기대감은 줄어들고 부담감은 늘어났다.

사실 나는 이전에 책으로 만들어져 나온 그들의 체험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 책들 속 내용보다 특별히 나은 점은 없었다.

물론 출간해서 상업적 성공을 얻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편집자들이 많은 첨삭 수정을 가했을 수도 있었다. 이 파일 또한 그런 책처럼 기필해 의도에 따라 환골탈태 시킬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모든 책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소주나 막걸리처럼, 원액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법이 없다.


옛날의 위대한 작가들은 자기 스스로 그걸 다 만들어 조절했건만, 요즘의 속칭 작가들은 편집부의 노예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독자들의 눈이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실하리라.

나는 일단 수기의 진실성 여부에 마음을 두고 읽어 나갔다.

특히 체험자들이 단체의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고 어떤 목적을 위해 쓰지 않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분노, 남한과 미국 등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동경 혹은 찬양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과장되고 허황된 왜곡뿐 아니라 어떤 사안의 축소와 삭제 또한 문제였다. 만약 작업을 시작한다면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그런 점부터 바로잡아야 할 터였다.

그러나 일단 선입관을 접어둔 채 쭉쭉 읽어 내려갔다.

하층민들이 북한 사회에서 겪는 고통,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중국 농촌 오지의 홀아비에게 속아 시집 간 여인들이 당하는 짐승보다 비참한 일상, 혹은 지옥경을 탈출하려고 목숨 걸고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는 험난한 유량의 길 등은 분명 비극으로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진실이 깃들어 있었다.

그중 한 편을 뽑아내 시험 삼아 손질을 좀 해보았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평안북도 운산의 어느 농촌이었다. 봄이 오면 복사꽃과 능금꽃이 만발하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아담한 마을이었다.

“사계절이 지옥” 분배원칙 따라 나누면 개죽음
“나라 어렵다”며 희생 강요 3년간 껍데기 등장

부모님은 평범하고 부지런한 농사꾼으로서 1남 3녀를 두셨는데 난 맏딸이었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대를 이을 외아들을 애지중지했고, 암탉이 새벽에 낳은 달걀 중 가장 큰 알을 몰래 먹이곤 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인지라 식구들은 모두 배를 곯으며 어렵게 살았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 물에 불려 놓았다가 방망이로 두드려 송기떡을 만들어 먹고, 심지어 쥐와 개구리도 잡아 껍질을 벗겨 먹을 지경이었다. 이곳이 과연 지상천국인가?

봄에는 허리 부러지게 논에 모를 냈고, 여름엔 처녀 손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굳은살이 박이도록 호미질을 했고, 가을에는 한 알의 낟알이라도 흘릴세라 정성들여 벼를 베고, 겨울에는 좋은 퇴비를 생산하려고 변소 오줌똥까지 퍼서 뿌렸다. 하지만 공산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우리 앞에 차례진 식량은 정녕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


일년 내내 일한 대가란 우리 네 식구가 겨우 먹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적은 양이었다. 현금으로 나온 분배돈은 바로 통장에 들어간다며 빈껍데기 통장만 주었다. 3년 동안 빈 통장만 받고 나라 사정이 어렵다는 구실로 돈은 일전도 받아보지 못했다.

‘나는 하루 두 끼 겨우 먹으며 한 끼에 삶은 감자 몇 개 먹고 속이 텅 비는 생활을 하며 피땀 흘려 번 돈이건만 왜 이런 거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하루하루 먹을 걱정을 해야 되고, 당 간부들은 왜 저렇게 기름이 번지레하게 잘사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다. 세뇌된 뇌로서는 눈앞의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저 주위 사람들과 함께 괴로워하며, 어떻게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고심 끝에 장마당에 나가기로 작정했다.

엄마와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주워 온 도토리로 묵을 만들고 아버지가 틈틈이 엮은 싸리 빗자루를 함께 이고 지고 20리쯤 떨어진 읍내의 장마당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깟 푼돈은 먼 발품 값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이 장마당에 나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역에는 기차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으로 붐볐는데, 대합실 앞에서 어떤 꽃제비 둘이 나누는 얘깃소리가 들려왔다.

“형, 우리 여기서 뭐 하려는 거야?”

도적질 일상

“임마!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도적질이라도 해야지. 내 말 잘 들어. 넌 이 자루를 들고 날 따라와. 내가 앞에 가는 사람의 배낭 밑을 칼로 째고 배낭을 위에서 조금씩 누를 테니 너는 배낭 밑으로 나오는 쌀을 자루로 받으면 돼.”

아,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가? 잠시 후, 꽃제비가 찢어놓은 여성의 배낭에서는 옥수수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나는 고함을 치고 싶었으나 놈들이 흉악스레 눈을 부라렸으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역에는 훔칠 물건이 많았다. 기차를 며칠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쳐 있다. 그들은 한번 잠이 들면 자신의 짐에 대한 조심성이 점점 떨어진다.

어떤 이는 짐을 안고 자다가도 피곤함에 지쳐 베개 삼아 자기도 하고, 아예 자신의 손발에 짐을 묶어둔 채 자기도 한다. 하지만 도둑놈의 눈에 목표물이 들어오면 그건 잃어버린 물건과 마찬가지였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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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