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과거사 사과' 진의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8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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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여왕 "사과 한마디면 끝나?"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9월24일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입장을 전격 표명했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단 한번도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심지어 홍일표 전 대변인은 박 후보에게 보고 없이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박 후보의 이번 사과가 파격적인 이유다. 박 후보의 파격적인 사과 뒤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닌 대선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추석 전 박 후보가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다. 내용 역시 파격 그 자체였다.

파격적 사과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며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때 5·16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측근들조차 깜짝 놀란 전향적인 평가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본 분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개최는 박 후보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측근들조차 마지막까지 기자회견문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박 후보는 회견문을 수차례 수정했다고 한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회견 직후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런 수위의 발언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박 후보의 발목을 족쇄처럼 붙잡던 과거사 논란은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상대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도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후보가 야권의 요구대로 전향적 사과를 한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물고 늘어진다면 오히려 야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딸이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것을 국민이 진정 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울먹이는 듯 한 박 후보의 목소리는 유권자들의 감성까지 자극했다는 평가다. 이 문장은 당초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박 후보가 직접 추가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활동 전력이 거론되자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대목이었다.

박 후보는 또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반드시 국민을 잘 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목표와 고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항변함으로써 박 후보의 사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보수층을 최대한 위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과는 분명 향후 대선정국에서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박 후보가 이 같은 수준의 사과를 대통합 행보 초반에 했더라면 대통합 행보도 크게 탄력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후보는 그동안 과거사 논란에 대해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에 처하니까 억지로 사과를 한 모양새가 됐다. 당연히 진정성 논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혁당 유가족들 역시 박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얻을까? 보수층 잃을까? 표 득실 계산 복잡
용기에는 박수를, 진정성은 의심…추석 민심 향방은?

또 일부 보수층은 박 후보의 사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며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좌익들은 박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배신당한 보수는 기권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아버지와 조국을 깎아내림으로써 표를 구걸한 이가 당선된 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향적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는 보수층의 이탈보다는 전날 발생한 김재원 대변인 내정자의 '막말 파문'의 영향이 더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면서 "만약 김재원 의원의 막말 파문만 없었다면 분명히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박 후보가 전격적인 사과를 결정한 배경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는 평소 한번 피력한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과거사 문제로 시달렸지만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지지율 하락이 이번 사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선 국면 초반승부처로 여겨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락세가 이어졌던 것이 결정적으로 박 후보의 입장변화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추석을 앞둔 박 후보의 사과는 일단 추석 민심을 다독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지율 하락을 견디다 못해 억지로 사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은 박 후보에게 큰 부담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박 후보가 이 같은 사과에 대해 어떻게 진정성을 인정받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진정성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이미 준비 중이다. 박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미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태일 재단을 재방문하거나 인혁당 유족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일단 박 후보의 전향적 사과에도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앞으로 박 후보가 어떤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위기로 여겨졌던 과거사 문제는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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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