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인 데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헌 논란까지 일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자신있게 수용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 노림수를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해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9월3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전격 회동을 가졌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게다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관례를 깨고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소지도 있다는 반발이 뒤따랐다.
수용 배경은?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6일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뒤 처리시한인 보름이 끝나는 시점이 돼서야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만큼 이 대통령에게 이번 특검의 수용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 이유 뒤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검법은 우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여당에서도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담을 떠안게 될 여권과는 관계파행이 불가피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비난공세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구실이 될 소지가 컸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검을 한차례 거부했다가 큰 곤혹을 치른 전례가 있다. 지난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측근 비리 조사를 요구하며 특검법을 제출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발로 이어지며 정국을 마비시켰고 결국 특검은 파행 끝에 국회에서 재의결돼 시행됐다.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의 시선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이 대통령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혐의가 입증 되더라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못할 것이라는 점은 이 대통령이 이번 특검을 수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아무리 정치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은 결코 특검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어찌됐든 이번 특검은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특히 특검 결과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검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 김윤옥 여사를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가 사저 부지 매입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최소 부동산실명제 위반, 최대 배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문제가 된 사저 부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금 출처는 부인 김윤옥 여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대통령의 아들과 부인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변수로 부상한 특검…혐의 입증 가능할까?
이 대통령의 노림수는? "야당의 호재만은 아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입증은 어렵지 않으나 형량이 가벼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반면, 배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만 형량이 더 무겁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혐의 모두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의 항변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전 재산 35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인 지금까지 봉급 전액을 기부해온 마당에 고작 몇 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도 변경 등을 의도적으로 했겠냐는 주장이다.
또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대통령 사저용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주변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돼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저 부근에 경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매도자가 시가보다 5배나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협상 끝에 감정가의 2배에 가까운 가격에 사들인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 검찰수사에서 불기소로 처리되긴 했지만 사저 매입과정에서 세무회계상으로는 아들 시형씨가 약 6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그만큼 국가가 손해를 본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특검결과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수용된 만큼 이번 특검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혐의 입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분명 야권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수사에서 검찰은 시형씨를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엄청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친아들의 소환이 언론에 거론되고 비춰지는 자체가 여권에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두드러지면 민주당에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특검 임명권까지 민주당이 행사한 마당에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이번 특검이 민주당의 억지 정치공세였다는 여권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상대는 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후보인 만큼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특검이 대선정국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4·11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묶어 공격하는 이른바 '이명박근혜' 전략을 사용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억울한 대통령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특검이 어마어마한 정권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실시 된 거의 모든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는데다 이번 특검은 사안의 심각성 또한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내곡동 특검은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첫 특검이고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