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절반 이상 “윤석열정부 들어 언론 자유 퇴행”

<뉴토> 여조 “나아졌다” 27.0% “과거와 비슷” 13.0%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반대’ 55.4% ‘찬성’ 31.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정부 들어 언론 자유에 대해 ‘퇴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9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4.8%가 ‘퇴행했다’고 답했다.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27.0%, ‘과거와 비슷하다’ 13.0%, 잘 모름 5.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퇴행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절반 이상이 ‘퇴행’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윤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퇴행했다’고 답했다. 특히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PK(영남)서도 퇴행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층도 절반 이상은 퇴행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새로운 뉴스 댓글 서비스가 개시되기 이전의 설문조사인 만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언론 자유의 퇴행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다음은 ‘24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하는 카카오톡 방식의 실시간 댓글 서비스’ 타임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 평가에 대해선 ‘정당한 대응’이 57.0%, ‘거짓 선동’은 32.7%, 잘 모름은 10.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서 ‘정당한 대응’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절반 이상이 같은 의견을 냈는데 PK서도 절반이 같은 응답이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해안가 지역에 위치한 경기·인천, 강원·제주도의 경우는 60% 상회할 정도였으며 중도층서도 절반 이상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언론인 출신인 이명박정부 당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명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5.4%가 ‘언론 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답했고 31.1%는 ‘공정한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3.5%.

연령별로 전 세대서 ‘잘못된 인사’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학교폭력에 민감한 세대인 20대서 57.6%로, 평균(55.4%)보다 높게 나타났다(60대 이상 제외).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잘못된 인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PK조차도 절반가량이 같은 의견을 냈다. 중도층서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인사’로 바라봤다. 이 전 수석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냈으며, 윤정부 들어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35.0%, 부정 63.2%로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2배가량 높게 형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8%.

연령별로 전 세대서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특히 20대, 40대서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60대 이상 제외). MZ세대로 불리는 2030에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극단적 부정 평가 응답이 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부정 평가 응답이 높았다. 특히 PK(부산·울산·경남)서조차 부정 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중도층에선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6%, 국민의힘 32.8%, 정의당 3.4%, 기타 정당 2.6%, 없음 12.2%, 잘 모름 1.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주 45.2%서 이번 주 47.6%로 2.4%p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5.1%서 32.8%로 2.3%p 감소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10.1%p서 이번 주 14.8%p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의당은 3.6%서 3.4%로 0.2%p 빠졌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전 세대서 확실한 우위(60대 이상 제외)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에선 전 연령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앞섰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은 전 지역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PK 제외). 중도층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0%, 응답률은 2.7%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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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